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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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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1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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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취임 1돌 맞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터뷰, [한겨레신문]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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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돌 맞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11월 아펙을 한반도 냉전 해체 무대로 활용할 것”
대담 강태호, 정리 정인환 기자 / [한겨레신문]2005.07.20.
‘전기가 통한다’ 는건 경제공동체 전환점
북핵은 미로찾기…출구 먼저 확인해야
“한반도 냉전해체 역사 쓰자” 북-미 공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요즘 대북송전 내지 전력공급이라는 말 보다 “남북사이에 전기가 통한다”고 말한다. ‘통한다’는 말의 함축적 의미 때문이다. 그냥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도는 혈맥을 잇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핵 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정 장관은 어느새 중심에 서 있게 됐다. 그의 말마따나 7월말 6자회담이 열리고 실질적 진전을 내다볼 수 있는 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을 통하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19일 오전 장관 접견실에서 1시간여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묻고 들었다.
-모든 나라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실질적 진전’은 어떤 것인가?
=북핵 문제가 해결에 이르는 과정은 ‘미로찾기’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길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 수 있다. 들머리에서부터 시작하면, 6자가 함께 길을 조율해가며 미로를 찾아가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로의 출구를 먼저 확인하고, 그 출구에 이르는 길을 탐색해 가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그 결과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다. 해결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다. 성취할 수 있는 목표에 합의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단계를 활발히 논의할 수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6자 목적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
-지난달 ‘6·17 면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목표”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 주석 생전에 남북 최고위 지도자가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내용과 정신,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에 재처리와 농축 (금지)문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의 몫이다. 회담 테이블에서 협의해야 할 의제다.
-지난 3월31일 북 외무성 담화에서 주장한 6자회담의 군축회담화는 그 뒤 논의가 있었는가.
=김 위원장 면담 때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한가지 분명히하자. 6자회담의 목적이 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6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다. 그런 목표를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다른 이슈가 제기되는 것은 초점을 분산해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군축회담 주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 의제화하려 한다든지,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미·북·일·중·러 등 유관국 모두에 해당된다. 한국이 중대제안을 내서 어떻게든 돌파구 만들어보려는 성의와 자세를 각국이 다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실질전 진전, 실질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6·17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고 김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 외에 핵확산방지조약(NPT)복귀와 사찰·검증 등의 의사를 밝혔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
=북한은 핵 개발은 억지력 확보를 위한 자위적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지고,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게된다면’이란 단서를 달고 미사일과 핵 폐기, 핵확산방지조약 복귀를 언급했다. 또 다자 안전보장 문제가 일리있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핵 물질 이전 등 상황 악화조치도 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이를 김 위원장이 말한 것이다.
이에 앞서 남쪽에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북의 궁극적 목표는 협상을 통한 핵 폐기가 아니며 핵 보유라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김 위원장이 핵확산방지조약 복귀 등의 언급을 한 것이다. 이를 “공개해도 되느냐”고 묻자, “남쪽 국민들에게 다 설명해도 좋다”고 말했다. 맥락을 보면 발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 면담 직후 미국을 방문해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느낀 것은 장관의 판단인가?
-그렇다. 북핵 문제 발생 뒤 가장 큰 장애물은 ‘불신의 벽’이었다.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서 협상의 장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 그 장에서 어떻게 해결의 돌파구 만들 것인가를 생각했다. 불신의 씨앗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목표는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이거나, 김 위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이 체제·정권 전복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과 공포가 있다. 이게 불신의 씨앗이다. 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는 제거는 어렵더라도 불신의 씨앗이 협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어떻게 불신의 벽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런 면에서 ‘6·17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 관련 메시지를 미국이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겠지만, 최고 지도자의 명확한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협상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서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라고 생각했다.
김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협상의 궁극적 목표이자, 협상을 통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북이 원하는 평화공존에 대한 희망을 미국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는 것과 협상을 통해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체니 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언급들의 조각을 모아서 보면 북한의 메시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7월에라도 나올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한번 해보자’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반응과 관련해 미국에 가서 나눈 대화의 큰 줄거리 중 하나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였다. 핵 문제 해결 이후의 그림, 그것은 세계 유일의 ‘냉전의 외로운 섬’ 지위를 탈피해 한반도도 세계사적 탈냉전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다. 그것에 대한 미국쪽의 공감이 핵심이었고, 한반도 냉전 해체의 역사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해체의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북미간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가 대결과 반목·긴장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한-중, 한-러는 이미 십수년 전에 문제를 해결했고, 남은 것은 북-미다. 이 부분이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서 우호관계의 시대로 전환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는 새로운 평화구조로 넘어가는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겠다는 충정과 충심, 덧붙여 이 과정에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하고 싶다는 게 핵심이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과 북이다. 한반도 장래의 운명을 정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다. 그것을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기초로 미국 방문을 통해 얘기했고, 앞으로 6자회담과 그 이후 과정에서 이 두가지는 핵심요소가 돼야하고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 기회로 활용해야 하고,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 장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역사학도로서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100년 전 ‘가쓰라-테프트 밀약’이다. 당시 조선사람 어떤 사람도 우리 운명을 식민지로 나눠 가진 미일간의 약속에 대해 알아챈 사람이 없었다. 필리핀은 미국에,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에 아무도 모르는 새 넘어갔다. 1945년 남북 분단도 우리 민족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졌고, 6·25도 그랬고, 광주항쟁의 좌절도 그랬다. 역사를 돌이켜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 운명을 강대국 이해관계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이를 자각하고 이 역사적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의 냉전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신념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도 핵문제 해결 이후 대북정책을 언급한 게 아닐까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평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 중 특히 부시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사와 의지 부분, 또 이른바 ‘보다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쪽의 ‘중대제안’을 김 위원장은 ‘신중하게 연구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북쪽의 반응이 6자회담 이전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예단하기 어렵다. 성의있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이 중대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엽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크게 봐서 기술적 문제는 없다. 대북 송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년 안에 송전 실행하겠다고 했다. 그 후 송전 비용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왔다. 200만㎾ 송전 비용과 별도로, 전력공급 비용과 관련한 과도한 추정이 있으나, 정부는 6500억원에서 8000억원이 들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북쪽 입장에서 봤을 때, 발전에 드는 비용까지 남이 감당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공급 대안보다 유리한 것이다. 남쪽 입장에서 보면, 대북 송전은 남북 사이에 ‘전기가 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람 사이에도 ‘전기가 통한다’는 말에 여러 함축이 있지만, 이것은 남북의 끊어졌던 혈맥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광통신도 이어졌고, 앞서 철도와 도로도 이어졌다. 한반도 방방곡곡 전체에 전류가 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에너지 말고 강조하는 게 안전보장인데, 정부도 그 문제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안다. 김 위원장도 다자안보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먼저 제기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깨진 책임에 대해 북한과 미국 쪽 해석이 다르다. 김 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제네바 기본합의와 지난 2000년 조미 공동코뮤니케가 양자의 합의였으나 깨졌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중국·러시아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등이 포함된 다자틀은 깨려고 해도 깨질 수 없다. 그 측면에서 보면 북미 양자 사이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문서화 보다는 다자간 안전보장이 훨씬 더 튼튼하고 실효적이라고 역설했다. 그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경청한 뒤 ‘정 특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합의까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합의되고 나면 견고성은 확실한 것이다. 다자 안전보장 방식과 관련해선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모델’을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3년내 대북 송전 의지 확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대북투자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백두산·금강산·개성관광 확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민간 중심, 민간 주도의 비지니스 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항구적이고 경제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핵 문제 해결 전망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적극적인데.
=지난 5월 차관급 회담과 6·15 공동선언 5돌 기념행사, 6·17 면담과 장관급 회담에 이어 이번 달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와 6자회담 복귀 선언까지 나왔다.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흐름이라고 본다. 북한 체제 특성상 새로운 결정과 지침 없이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 6월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설립했다고 발표한 것과 지난 12일 경추위 합의 때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경협’ 추진방침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난 6년 동안의 화해협력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자세로 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경협방식’으로 2006년부터 북한의 경공업 분야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경추위 차원에서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검토를 거칠 것이다. 북한은 신발이나 의복·비누 등 생필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개혁도 하고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생필품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공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은 지하에서 물을 끌어 올릴 때 ‘펌핑워터’(마중물)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도 생필품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과 비지니스 방식을 잘 결합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60년대 경공업을 일으킨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신발·의류·가발 등 업종을 수출 산업화해서 기반을 잡았듯이 그런 경험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북방한계선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화해·협력에서 가장 암초적 요소이자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장애요소 중 하나가 북방한계선 문제다. 이 문제는 (6·17 면담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해 설명했고, 장성급 회담과 병행해 수산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선선히 답변을 해줬고, 서해상 평화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서해교전으로) 전쟁이 날 뻔 하지 않았나. 서해 위험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남북이 장성급 회담과 수산회담에 임할 것이다. 단순 수산협력이 아니고 서해상에서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관련해 구체적인 구상이 있나?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 서해에서 단계적으로 평화를 정착하는 방안을 지난 1년여간 연구해왔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일단 경추위 합의문에도 담긴 것처럼 공동어로와 수산양식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틀 안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도 다루게 되나?
=우선 북방한계선 문제를 앞세우기 보다는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그 일대가 평화지대화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8·15 행사에 북쪽 당국 대표단이 내려올텐데, 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나?
=특사 자격으로 올지에 대한 것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기본적으로 북쪽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시점으로 볼 때 6자회담에 일정한 진전이 있거나 논의 과정 이후로 볼 수 있는데.
=북쪽에선 김기남 비서가 단장으로 올 가능성 높다. 김 위원장 면담 때 김 비서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기 위한 협의 채널의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닌가.
=과거 뉴욕채널을 통해 한상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비롯해 대사끼리도 만남이 있었다.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채널이다. 6.15, 8.15 등 정부 대표단이 오가는 행사도 대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또 다른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공개적인 특사 방북도 예상 가능한가?
=한반도 문제 핵심에 핵 문제가 있고, 당사자로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 하는데 형식은 중요치 않다.
대북 생필품 지원뒤 경공업 경협
-장관 취임 뒤 지난 1년 돌아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젠가?
=2월10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으로 핵보유를 밝혔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 미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로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나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21일 부시 대통령 2기 취임사에서도 상당히 자제된 톤으로 나왔고, 연두교서에서도 (북에 대한 언급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2월10일 ‘꽝’하고 6자회담 무기연기와 핵보유를 언급했다. 그 땐 정말 어려웠다.
-하반기 주요의제가 있다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은 하나의 국제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냉전체제 전환을 위한 좋은 배경이자 무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해 북에도 얘기했나?
=2005년은 분단과 광복 60돌로, 이런 문제 해결 안하고 올해 넘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김기남 비서 등 북쪽 핵심인사들과 오간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했다. 남북관계를 맡고 있는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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