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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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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01: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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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07.27. 6자회담 이틀째, 기조연설, '핵무기' 폐기냐 '모든 핵'의 폐기냐?, 핵심에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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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7.27. 6자회담 이틀째, 기조연설, '핵무기' 폐기냐 '모든 핵'의 폐기냐?, 핵심에 이견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기조연설 ;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의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 담보' 등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물로는 '말 대 말' 합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무사항 합의, 첫 단계 행동원칙 합의 등 세 가지다”, “'말 대 말'의 내용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 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하고, 미국은 제도전복 정책을 포기하며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할 것을 공약한다'”는 것을 제시, “각국 의무 사항으로는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문제 ▲평화 공존 문제 ▲북측의 핵 폐기 실현 문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반입 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 문제 등이 있으며, 선차적으로 쉬운 요소부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기조연설 ; “북미 관계를 평화적 기초 위에 두겠다는 것이 단순히 공허한 레토릭이 아니다.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 관계정상화를 이룬 사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해 나갈 것”, 핵심 3원칙으로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을 수반해 폐기하고 여타 참가국은 안전보장,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조치를 시행하며 ▲참가국들은 평등 및 상호 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내지는 다자적 이슈를 처리하고 ▲향후 실무그룹을 통해 수순(sequence)에 유의하며 실천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
- 논란의 지점 ;
1) ‘핵폐기 범위’, 북측은 폐기의 범위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해 평화적 핵 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2)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 북한은 비핵화의 본질에 공동 인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 반입 금지 등을 거론해 한반도 비핵화에는 남한 내 핵 문제도 포함,
3) 미측이 미사일, 인권 등 양자 또는 다자적 이슈를 처리한다고 제기한 부분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4) 행동 순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동시행동을 강조하면서 제3차 회담 때 미국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핵위협 종식 및 평화공존과 관련한 구체적 요소가 결여된 '불합리한 제안'이라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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