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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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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18: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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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장상종] 힐 구상, '페리 프로세스 + 평화체제',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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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구상, '페리 프로세스 + 평화체제'
주변국 동참 필수, 상당한 시간과 노력 요구돼
장상종 기자
[민중의 소리]2005.08.22.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4차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힐 차관보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는 무엇일까?
힐 차관보는 지난 17일 워싱턴의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4차회담 개막을 전후로 평화협정에 대한 북미 및 관련국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단, 이를 6자회담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적절한 당사자'들이 따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달말 회담에서 2-3쪽짜리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면 9월말, 늦어도 10월까지는 회담을 타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6자회담의 동력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 기간에 평화협정 구상이 논의됐으며 그 2주전에도 북한측과 이를 협의했다. 한미 양측은 평화협정 구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중국측과도 상의했다. 그러나 이는 6자회담에서가 아니라 다른 적절한 당사자들이 (따로) 논의할 문제이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 포린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이 핵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북과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보면 "어떤 평화조약 체결 노력을 해볼 가치가 있다"며 평화체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에 대한 "잠재적(potential)"인 가능성을 열어 놨다.
당시 그는 대북 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북한과 양자 대화에 따라 정상화된 관계를 가질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고 핵 협상의 "완전한 타결로 핵이라는 장애물만 제거되면 관계정상화 가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관계에서 북한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신작로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차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보상책에 대해, 에너지와 경제 수요 충족 방안, 양자관계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상당히 포괄적인 목록"이라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의 이상의 발언들은 6자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동력으로 평화협정을 고리로 한 '새로운 틀'(평화체제) 문제를 관련국들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힐 구상, '페리프로세스 + 평화체제'
비록 정교하게 다듬어진 구체적 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힐 구상'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페리프로세스'에 '평화체제' 개념을 덧붙인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페리프로세스는 미국이 지향해야 할 3단계 대북정책으로 ▲북 미사일 발사 저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북측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 모색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완전 해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이 보고서는 북미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주변국들의 '이해'를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가 구상하는 '새로운 틀'인 평화체제는 주변국들의 이해를 넘어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동북아에서 평화체제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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