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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17: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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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소정현] 중러 합동군사훈련, "韓半島 분쟁 발발시 介入 가능성 높아져",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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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합동군사훈련
"韓半島 분쟁 발발시 介入 가능성 높아져"
소정현 편집위원
[브레이크뉴스]2005.08.22.
中國과 러시아가 지난 18일부터 30여년만에 첫 육·해·공·해병대까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성 일대에서 25일까지 3단계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평화의 사명 2005'로 이름 붙여진 이번 훈련은 두 나라 정예병력 8천명이 참가하고 최첨단 무기까지 동원돼 실전을 방불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개별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美國 일방의 東北아시아 역학 구도의 재편의 신호탄으로 간주되면서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중-러의 新 밀월 관계의 최근 흐름들을 개괄한다.<편집자주>
◇ 밀월의 제1막 '중-러' 빈번한 정상외교
중국과 구 소련은 1950년대 찰떡 궁합 동맹 관계를 구축, 미국에 맹렬히 대항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 국경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과 구 소련이 원한의 관계로 변질되자마자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시발로 미국과 중국은 구소련을 긴밀히 견제했다.
이제 시계 바늘은 다시 재역전 추세에 있는 것일까. 중국과 러시아가 옛 연인 관계를 급속히 회복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모습이 역력히 도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나 결정적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러시아는 미국을 위시 서방과의 실용외교를 여전히 중시했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꺼렸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아니올시다' 하는 조짐이 도처에서 역력하다. 양국간 걸림돌 태반이 전적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중-러간 활발한 정상 외교가 눈에 띤다.
2003년 후진타오가 주석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주석 데뷔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2004년 9월에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동년 10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올 6월 3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나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50여일 만. 푸틴과 후진타오는 다시 7월 5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주둔군 철군 일정을 요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을 주도했다.
양국 정상의 주목할 이례적 공동 행보는 국제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양국이 상호 연대해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다극주의 체제 형성의 공통분모를 실용적으로 도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구체적 사례이자 성과물들이다.
▽ 경제협력
중국은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 최대 교역국이다. 내년엔 중국이 명실상부 러시아의 1위 투자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중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규모를 120억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여실히 반영이라도 하듯 중-러 교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량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2004년 210억 달러였던 교역규모가 2010년까지 8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기성사실화 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국경무역에서 루블-위안 간 직접 결제도 가능해진데다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러시아의 극동 개발사업이 맞물려 양국의 경협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교역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속사정 중 하나는 유럽 쪽 영토는 이미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공화국들의 독립으로 쪼그라진 만큼,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시베리아 동쪽인 아시아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나라 사이의 무기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유럽이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단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제 수출무기의 45∼47%를 구매하는 최대 무기 구매국이다.
러시아 前 참모총장인 아나톨리 크바슈닌은 "러시아 군수산업체는 사실상 중국을 위해 가동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올해만도 중국은 20억달러 이상의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경분쟁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6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 비준서를 교환, 무려 40여년간 4,300㎞의 국경분쟁을 최종 종식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세부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국경선을 최종 획정하기로 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협정에서 분쟁이 일었던 헤이룽강(黑龍江)과 우수리강 주변, 네이멍구(內蒙古) 지역의 만저우리 375 지역은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보충협정 체결에 따라 타라바로프 섬 전체와 볼쇼이와 우수리스크 섬의 일부를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았다.
주지하다시피, 중-소 국경분쟁은 1969년 3월부터 있었던 세 차례의 대규모 접전을 일컫는다. 스탈린 사후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급랭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1959년 12월에 후르시쵸프는 중국에 상주 중이던 소련 기술자들의 전면 철수라는 초강수를 둔다.
서방에서는 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스탈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택동을 제거하여 중국의 지도부를 친소파로 교체하려 하였고, 모택동 역시 스탈린의 음모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동일 이데올로기 내에서 싹튼 적대감속에서 1960년대 크고 작은 국경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간 국경 분쟁을 유연하게 매듭지은 데는 자국의 방대한 영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자본과 노동력 유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국경선을 따라 헤이룽장성의 수이펀허시와 러시아의 포그라니츠시 중간 지역에 앞으로 10년 간 최소 10억 달러를 투입해 자유 무역지대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다.
▽ 에너지협력
에너지협력 분야에서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욱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집요한 견제로 中東·아프리카·中南美 등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차단될 수도 있으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양국 교역관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간 에너지 협력과 개발이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초 러시아는 대중국 전력수출을 두 배로 늘여 2006년에는 팔억 킬로 와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의 전력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악명을 얻은 중국의 러시아석유 수입량은 2005년에는 1000만t, 2006년에는 15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에너지 협력에 긴밀히 부응이라도 하듯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타이셰트에서 아무르주의 스코보로지노(중국 동북부 국경지역에서 불과 70km 떨어진 지역)의 송유관 건립 계획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08년부터 매년 2000만t의 석유를 직접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하게 된다.
유코스의 국영화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매각된 유코스의 자회사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유전 개발에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즈프롬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유간스크 경매 이틀 전 중국 측과 함께 러시아에서 원유를 개발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중-러 간 송유관 노선확정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다.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중국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북한으로 이어지는 장기 국가전략 구상과 분명한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변국들의 민감한 주시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중-러' 이례적 군사훈련 일대 파장들
중국과 러시아가 18일 중국 산둥(山東)성과 서해에서 사상 첫 연합군사훈련에 들어갔다. 량광례(梁光烈)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유리 발루예프스키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태평양함대 기지에서 오전 11시 '평화의 사명 2005' 연합군사훈련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25일까지 8일간 랴오닝(遼寧)과 산둥성, 서해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과 상륙작전, 장거리 폭격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는 중·러 연합군사훈에는 러시아군 3,000명을 포함해 약 1만명의 중·러 군이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육군 제76공정사단, 해군 제55상륙사단, 공군 제37원정공정대와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부대가 출전했으며, 중국도 북해함대와 베이징군구를 비롯 지상 정예군이 참가하고 있다.
이미 수척의 비핵 잠수함과 2개 함대로 편재된 러시아 해군함대는 7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18일 이전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도착하였다. 특히 본격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20∼22일 중국 산둥(山東) 반도와 그 앞 황해 바다에서 수륙 양동작전이 펼쳐지며 23일부터 25일까지는 산둥에서 첨단 미사일 발사 등이 이뤄진다.
이번 군사훈련은 99년 보리스 옐친과 장쩌민 국가주석이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 폐기와 미국의 MD 구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기술·무기 분야에서 이뤄지던 제한적 협력에서 실질 군사 전략적 분야로의 전환점을 공개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 핵잠수함,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등 첨단 군사장비를 팔 수 있어서 좋고, 중국은 러시아제 첨단 군사장비로 무장할 경우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일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등 러시아와 중국은 누이좋고 매부 좋고 식이어서 추후 합동훈련이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흘러나온다.
근래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가파른 국방비 증액에 미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제든 비대해진 망각한 군사력으로 대만과 한국 등 주요 분쟁 발발 예상지역에 신속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는 가히 경이적이라 할만 하다. 7∼8%대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2005년의 국방비 규모 증가율이 2004년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이 900억달러(약 90조원)에 달한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에서 이번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해 왔다"며 중러 합동군사훈련이 끝난 뒤 미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저런 우려를 반영한 듯 18일 양광례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의 훈련 목적은 테러와 극단주의자, 분열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진화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러시아 역시 대만 안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을 의식해서인지 대만과의 대결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합동 군사훈련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는 "대만 해역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자"는 중국측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 '중-러'의 양면전략 '美 견제와 협력'
유라시아의 자이언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전략적 연대를 전방위 확대하면서,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일방적 독주가 이제 시들해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연 중·러간 전략적 연대는 1950년대 중·러 동맹의 수준을 완벽히 복원한 것일까. 그리고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지형학적 역학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해제하면서 안정적 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해야 할 중국과 소련 해체 후 위상 하락을 반전시키면서 새로운 강국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선 지정학적 연대와 신동방정책이 시급하다는 러시아의 전략이 양국의 이례적 접근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1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1세기 세계 정치·경제 신질서에 관한 공동선언'은 이런 흐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공동선언 중 "모든 주권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법을 찾고"라는 문구는 '미국 주도의 일방 외교에 일정한 간격을 둘 것'이라는 점을 공개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중국은 미·일 간 군사부문 공조가 긴밀해지는 것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워싱턴주 소재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기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반대하며 이의 저지를 위한 군사·기술적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중국과 아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고,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서도 얼굴을 붉히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유엔 개혁에서도 엇박자 자세를 진작에 탈피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타이완을 견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작년 12월 18일 러시아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러시아 육군부사령관으로 이번 훈련의 러시아 측 지휘관인 블라디미르 몰텐스코이 중장은 "훈련 시나리오에 산둥반도가 민족 간 불화로 인해 폭동이 발생하고 각기 다른 군대가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상국가로 설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난 18일자 워싱턴 타임스는 이런 우려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양국이 이번 훈련의 명분으로 내세운 '분리주의 격퇴'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반(反) 중국 기류와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는 우려섞인 기사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미국은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러'의 밀착이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30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다음의 발언은 극히 주목할 만 하다.
후진타오는 푸틴은 이날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해결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북핵 사태와 관련한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꾸로 말해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거나 접수하려 할시 필히 공동 개입하겠다는 것을 간접 시사한 것에 다름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훈련이 테러 응징이라는 저 너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실질 봉쇄하기 위한 군사 시위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바, 미-중간 갈등에는 쉽사리 해법을 찾기 힘든 대만 문제와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 등 복잡한 현안이 얽히고 설켜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함으로써 동북아 추후 정세는 더욱 꼬일 개연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간 협력이 절대 반미전선의 구축이 아니라며 반테러 전선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일관되게 다짐하고 있는바, 失言인지 진실된 언행인지 예의 주시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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