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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5 12:37:39

박성인

[펌]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연정' 발언 / 참세상, 2005.07.05.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연정' 발언
-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 관리를 위한 지배세력 재편 구상

2005.07.05.
참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연립정권'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인사 11인모임에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안 처리의 어려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 처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정확한 진단을 했으나 처방이 잘못됐다"며 "연정 발언은 여소야대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오기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연정보다는 대통령이 우리당 당적을 이탈하고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시끄러운 세상에 연정 운운하는 시끄러운 화제를 하나 더 보탰을 뿐이다"라며 시큰둥한 반응이고, 중앙일보는 "연정을 말하기보다 먼저 야당과 대화정치부터 해보라. 대화는 없이 의원숫자로 밀어붙이려는 발상이 문제"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해 각 정당과 언론은 대체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장기적으로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정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소연정은 물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정은 복수 정당이 내각을 함께 구성하는 '연립정권'과 의원내각제를 통해 복수 정당이 협력해 정권을 구성하는 '연합정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한다.

개헌 논의는 노무현정권의 집권과 함께 거론된 바 있고, 물밑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단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권력재편을 염두에 둔 포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 집권하면 2004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실제 이해찬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상당한 부분을 맡기는 등 분권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개헌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변동(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의 도입)이나 내각책임제 개헌이다.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자체로는 연정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결선투표제를 함께 도입하게 되면 연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과 최근 여권 내부의 흐름으로 볼 때 내각책임제 선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구도가 사실상 종식되고, 지배세력 내부에서 사회 전분야에 대한 합리적, 개혁적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대립도 재신임-국민투표, 탄핵 국면을 거쳐 작년 말 4대개혁입법을 둘러싼 소동을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추세다. 더군다나 한-미동맹, 대북정책,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등 한국 사회 주요 분야 정책 있어서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극한 대립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이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지배세력 전체가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 위기와 불안정성이 심화되어왔고, 선진사회협약이나 사회통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대결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연정' 발언의 배경을 이룬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개혁 과제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추진'이라는 모순된 정세가 계속되고, '경제정책'과 '사회적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개방통상정책'과 '공공성의 해체'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결국 사회 위기의 심화는 곧 신자유주의정치 위기로 이어지는데, 이 위기는 한시적,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못이루는 데다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포함하지만, 장기적으로 지배질서 전체의 재편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에 대해 "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공공기관 이전, 북핵 문제 해소, 정부 혁신 등이 모두 현 정권을 뛰어넘는 중장기 과제임을 주목해 달라. 이런 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큰 틀의 협력을 위한 정국 재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실에서 확인되듯 한-미동맹, 대북정책,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등, 신자유주의 노선의 강요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 모순을 심화하고 있다. 연정 구상은 이의 민주적 해결 방식이 아니라 지배세력 전체의 재편을 통한 위로부터의 지배질서를 안정화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정 구성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의 소연정 시도 여부는 향후 지배질서 재편을 앞둔 맛보기 차원에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내각책임제 등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신자유주의지배세력 전체의 참여를 통한 '연합정권'의 가능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보수정치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큰 강물이 흐른다"고 갈라쳤으나, 이영순 의원은 "우리가 연정 대상으로 가까운 면은 있을 것"이고 "개혁적 의제에 있어 여당이 민노당과 비슷한 입장이 된다면 연정은 가능할 것이고 그건 좋을 일"이라고, 노회찬 의원은 "권력을 나눠주고 연대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이지만 당의 주요 정책이 받아들여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의 구상이 구체화되어서 향후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실행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제도정당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대결에 기반한 정책정당으로서, 진보적 이념과 노선을 발전시켜야 할 진보정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이처럼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노동당은 국방장관 해임안 부결과 방위사업청 설립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고무되지 않아야 하며, 지금 시점에 소연정을 통해 4대개혁입법을 처리한다는 단기적 이익을 쫓아 진보정치의 큰 흐름을 굴절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펌] “동반은 착시”, 민노 지지도 분석 보고서 파문 일 듯, [매일노동뉴스]	박성인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