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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18: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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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민노 당직제도 개선 점검, 정용상 기자,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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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공직 겸직금지, “다 풀든지, 다 막든지”
민노 당직제도 개선 점검, "1인7표제 폐기 쪽으로"
정용상 기자
[매일노동뉴스]2005.07.18.
민주노동당의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 개편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허용 또는 전면금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대표 또는 당 3역만 푸는 식의 개편안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저녁 비공개로 열린, ‘당직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첫 모임이었던 만큼 각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쏟아내고, 쟁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풀지 않으면, 다 금지한다” = 당직공직겸직금지의 경우 전면허용과 전면금지(현행) 중 선택해야 한다 쪽으로 논점이 축약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당직공직완전분리를 결정한 지난해 5월 중앙위에서의 쟁점이 ‘당 대표만 (당직공직겸직금지에서) 풀지, 말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단, 전면금지를 유지할 경우 최고위에 참여하는 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고, 전면허용할 경우에는 최고위의 원내 인사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개선위원은 “(논의가 더 진행되더라도) 단수안보다는 복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전면금지와 전면허용 사이에 이견이 큼을 시사했다.
◇ 최고위원, “담당은 없애고, 숫자는 줄이고” = 최고위원들이 홍보, 지방자치, 노동, 농민 등 담당 영역을 맡던 현행방식을 폐기하고, 일상사업보다 정치적 결정에 주력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에 최고위원 정수는 줄고, 일상업무가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 의해 집행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 이 경우 부문 할당 최고위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문할당 최고위원을 단수 추천해온 민주노총과 전농 쪽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에는 길게 논의되진 않았지만 향후 입장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인7표제는 폐기 쪽으로” = 싹쓸이, 세팅투표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최고위원 선거의 1인7표제(일반·여성명부)는 일단 바꿔야 한다는데 개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세력과 의견들이 들어와 단일 지도체제를 꾸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만 확인했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선거제도는 1인1표, 1인2표, 선호투표제, 집중투표제 등이다.
한편, 당직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당직을 가진 인사이거나, 당내 각 의견·정파 그룹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향후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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