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한나라당에 직접 연정(연립정부)을 제안하면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대통령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청와대는 "한나라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편지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한나라당이 '영남 기득권'을 내놓는 대가로 총리와 내각의 상당 부분을 한나라당에 주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제안의 핵심이었다.
靑 "선거제도 개정으로 한나라당이 영남 기득권 내놓는 대가"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같은 '총리지명권 부여'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는 만큼 총리 자리를 내주겠다는 것은 곧 조각권을 주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대통령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권한 이양이 "선거제도 개정으로 한나라당이 갖고 있던 영남 지역의 기득권을 내놓는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을 하기 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지도부들도 알고 있고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2인 회의'에 참석해 연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노 대통령은 24일께 이런 제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연관된 'X파일' 사건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발표가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대해 노선과 정체성 차이 등을 이유로 당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게 아니냐"며 "당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현 정부를 선출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 권력을 다른 국가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권력을 대연정에 넘기고 그 안에서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만 말할 뿐 즉답을 회피했다.
한국 자본주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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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靑 "영남 기득권 내놓으면 총리지명권 준다는 뜻", [프레시안]200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