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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주의와 정치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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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16: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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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08.01. 국회 예산정책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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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국회 예산정책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발표
- 2004년 수출은 31%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며 내수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4.6% 선까지 끌어올림. 불안 조짐을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3.6% 선에서 안정돼 외형적 지표는 그나마 '합격'이라는 게 보고서의 평가.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성장잠재력은 약화되는 등 경제의 '체질'은 오히려 악화
- 양극화 심화 ;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격차가 전년보다 더 벌어짐.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31%(통관 기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소비는 1.1% 감소.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85.4%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지만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14.6%에 그쳐 대조. 제조업은 수출 호조로 11.4%로 고성장을 이어간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 침체로 1.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경기양극화가 심각. 대기업은 경상이익률이 10.2%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3.3%.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은 2003년 5.22에서 2004년에는 5.41로 높아짐. /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소외된 산업과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고용의 질 악화 ; 2004년 전국의 취업자 수는 1.9%의 증가율을 기록, 전년의 마이너스(-0.1%) 성장에서 탈출.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는 거꾸로 고용의 질은 나빠짐. 2004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9%로, 전년(7.7%)에 비해 0.2%포인트 상승다. 전체 실업률(3.5%)의 배를 웃도는 수준. 정규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5만2000명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취업자 수는 78만8000명이 증가, 고용시장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
- 성장잠재력 약화 ; 성장 동력과 직결된 설비투자도 최악.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설비투자율은 2004년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9.2%. 투자 부진은 '성장엔진'을 의미하는 성장잠재력 약화 의미. / “80년대 7.5%, 90년대 6.6%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 이후 5% 내외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 공적자금 상환도 차질 ; 2004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모두 2조3000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25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전년도 세계 잉여금(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돼야 하지만 2003년도 세계잉여금(1조1262억원)은 전액이 지난해 추경재원으로만 편성. / "정부는 2003년부터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향후 공적자금 상환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 은행 등 2101개 구조조정 대상기관 중 2005년 4월 현재 인가 취소(163개), 합병(169개), 해산.파산.영업이전(512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금융기관은 844개. 부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올 6월 현재 318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액(확정판결 기준)은 4811억원으로 청구액 대비 61%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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