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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00: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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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정용상] 정부-공무원노조 대규모 충돌 시작되나, <매일노동뉴스>200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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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대규모 충돌 시작되나
정용상 기자
<매일노동뉴스>2006.03.24.
3월 말, 4월 중에 공무원노조 조직과 정부의 대규모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전임자 업무복귀, 자진 탈퇴 전담반 편성, 노조 지도부 중징계, 실태 조사 등 강력 대응 지침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탈퇴활동을 벌인다는 지침을 내렸다.
“‘설득전담반’ 편성하겠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에 1대1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설득책임을 부여”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이 설득대상 지도부 공무원의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을 설득” 하도록 한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지침은 1단계 ‘설득단계’에선,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을 명령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했으며, ‘설득전담반’ 편성 및 각 기관의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를 3월 보수 지급 시부터 금지하고,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지침을 어기는 공무원 노동자는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선 지도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일반가입자도 징계 등 엄중징계 할 것이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공무원단체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자진탈퇴 위해 가족도 설득한다”
또한 2단계 ‘제재 단계’에선, 자진탈퇴 명령을 어긴 지도부 전원에 대한 중징계와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폐쇄 및 현판 철거 때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불법단체”가 조직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 중, 행자부의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금지, 전임자 인정 금지, 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이행 정도 등 ‘지침’ 이행을 점검하고, 공무원노조가 일제점검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실적 미흡하면 행정·재정 불이익 준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를 4월 중 개최하고, 정부방침 불이행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자부 지침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갈 협박의 만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노조설립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의 극악성과 반인권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역시 “행자부가 지침을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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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4~31일 자진탈퇴 순회교육
공무원노조 “현장에서 거부·저지 방침”
행정자치부는 지침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합법노조 전환 추진 교육·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거부와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정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예정된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 설명회’와 행자부 주관 순회 토론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불법단체”가 설치된 부처와 기관을 집중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징계와 사법처리 등의 공갈과 협박”이라면서, “교육은 거부되고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물리력을 이용한 저지를 포함한 저지 전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역시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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