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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14: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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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김학태] 양대노총 통합 논의 어디까지 왔나, <매일노동뉴스>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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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통합 논의 어디까지 왔나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적어…현장 연대의 ‘질적 농도’가 관건
김학태 김봉석 기자
<매일노동뉴스>2005.09.12.
양대노총 지도부가 지난 6일 만남을 통해 하반기에 상설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양대노총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 1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투쟁을 진행해 오면서 연대의 질도 높여오고 있으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해 정도에 양대노총 통합이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양대노총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양대노총 통합, 1국1노총?
양대노총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순 없지만 양대노총 통합 시나리오는 ‘공식적’으로 ‘1국1노총’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평소 밝혀왔던 대로 “업종을 달리 하든가 구성원이 다르다면 두 개의 노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국1노총은 가능하다는 것.
특히나 ‘양대노총 통합’은 ‘통합’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의 분열에 따른 힘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통합을 통한 역량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통합 논의에서 ‘1국1노총’은 그 목적에 부합되기도 한다. 신규조직 양성보다는 서로간의 조직쟁탈전에 힘을 쏟았던 과거의 모습을 극복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대정부,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강화하자는 설명.
그러나 현 상황에서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양대노총 모두 복잡한 내부지형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20일자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내부는 무척 다양하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라며 “통합은 무리하게 상층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공동투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파 좌파로 분류되는 민주노총 한 중집위원은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어용이고 정부, 자본과 결탁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들어졌다”며 “(양대노총 통합은) 한마디로 자기부정으로,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한 산별위원장 또한 “대정부, 대사용자 관계 등 역사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걸어왔던 길이 다르고 이에 따른 정체성도 달라 공동투쟁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고 설명하며 “현 시기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같은 현실적 조건에서는 통합 논의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 통합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물론 통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 내부 또한 마찬가지다. 현장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음에 따라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노동계의 분열만을 가속화할 수도 있기 때문.
1국3노총은 어떤 세력 혹은 연맹들이 통합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1강2약 혹은 1강1중1약, 3중의 구도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냐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결국 오히려 섣부른 통합 시도는 노동계의 논란과 분열만 가속시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들이다.
한편으로, 막상 통합논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양대노총 통합의 모습은 1국2노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운동 역사성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민주노총 좌파 그룹에서는 통합 자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현 상황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좌파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가운데 30~40만명만 파업을 해도 투쟁은 힘을 발휘한다”며 “한국노총과 통합해 150만 조합원 중에 10만명만이 파업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보수적 의견을 가진 그룹에서는 통합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이에 끝까지 반대하며 제3노총으로 나갈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보수파를 대변했던 권오만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양대노총이 통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국노총의 보수파들이 조직을 이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한국노총 보수파는 결국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면 뛰쳐나가지 않고 함께 갈 것”이라고 전망키도 했다.
당장 현실화 어렵지만 논의는 열어야
이처럼 ‘양대노총 통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양새’로 드러날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확언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것은 ‘어떤 시기’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 시기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적어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양대노총은 통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두 노총 지도부는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이전에 ‘1국1노총’의 조직운동 방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논의 시작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당장 통합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논의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복수노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양대노총이 함께 갈 수 있는 보다 분명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또한 “하반기에 만들게 될 상설협의체는 공동투쟁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상설협의체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닫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각 “한국노총과 공동투쟁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누가 나오든 간에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양대노총 통합 구호나, 공약을 내올 수 있지 않겠나”(이수호), “노동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운동이 통합을 통해 한발 더 진전되기를 원한다”(이용득)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섣불리 말을 꺼내는 것보다 그런 기운이 생겨나도록 지도부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노총이 통합했지만 오히려 우경화되고 관료화된 사례도 있는 만큼 통합만이 최선의 방도가 아니라는 교훈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통합 자체’보다는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것. 이것을 알아나가는 데는 복수노조 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함께 양대노총 중앙과 현장의 연대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기다림도 필요하다. ‘통합’은 결국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길일 때’ 선택되어질 카드이기 때문이다.
통합, ‘실’보다 ‘득’이 많아야…현장연대가 중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양대노총 상층부와 함께 현장에서의 연대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양대노총의 ‘통합의 질’은 현장단위의 ‘연대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이는 현재 하이닉스-매그너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사내하청노조와 한국노총 정규직노조 사이의 갈등을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상급단체의 연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통합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통합은 양대노총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오는 2007년 복수노조가 도입될 경우 양대노총 간 조직경쟁이 심화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현장의 연대와 논의에만 맡겨 둘 경우 통합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있다.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또한 ‘양대노총 모두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같은 의견들을 쉽게 굽히지 않을 것이기에 시간에만 모든 것을 맡겨 두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현장의 연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기가 무르익으면 지도부들의 ‘결단’ 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통합은 논의와 통합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단의 문제”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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