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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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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21: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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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노동해방실천연대] 한국노총과 통합하겠다?, <해방>4호, 2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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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통합하겠다?
<해방>4호, 2005.09.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통합하겠단다
기아자동차채용비리니, 현대자동차 채용비리니 하여 민주노총도 썩었으니까 좀 더 폭삭 썩은 한국노총과 썩은 조직끼리 통합하자는 건가?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노총도 이제 참여하는데, 먼저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뭐 별다른 게 있느냐? 정권과 자본과 투쟁하기보다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노선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노동자들이 거대재벌과 부르죠아정권과 맞선다는 것도 분수에 넘는 일이다. 정권의 하위동반자로서 보조적 역할이라도 해서 실리를 얻는 게 적절한 일 아닌가? 톡 깨놓고 싸울 힘이 어디 있느냐? 적당히 싸운다는 명분만 세우면 되는 게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겠다는 것이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협상이라도 해서 한 두개라도 실리를 얻는 게 낫지! 설혹 실리를 못 얻는다고 할지라도 정권과 자본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10개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면, 협상이라도 해서 절반이라도 건져야 할 것 아닌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들은 투쟁을 대체로 싫어하니 그들이야말로 민주노총 내 협상파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 타협, 부패, 어용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60%인 집행부의 조직,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50년간은 통합노총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통합노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은 곧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쥐는 것이 된다. 통합노총 상층 노동관료들은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고, 앞길은 탄탄대로가 아닌가!
한국노총은 썩은 조직이다
전택노련과 항운노련 간부들이 통째로 썩었음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서 한국노총 전직 위원장과 임원, 현직 사무총장마저 비리와 뇌물을 뒤집어쓰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노총 주요 연맹과 지역 간부들 한국노총 중앙의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끌려 갔다. 한국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복지센타 건설 지원금 334억원 중에서 유용혐의가 있는 30억원정도를 환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조직 중심부가 통째로 썩었음이 폭로되고 재정도 고갈되면서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은 노무현정권 공권력의 김태환열사살해규탄 비정규직철폐 전면 총파업투쟁으로 한국노총의 활로를 찾고자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통합론이 노동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9월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4인이 모여서 하반기 비정규직 개악입법, 노사관계로드맵 반대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키 위해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자 양 노총은 공동성명을 내어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고 말하면서 톤을 크게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 지도부들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이전에 ‘1국1노총’의 조직운동 방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한국노총과 통합은 이수호의 강력한 의지다
지난 여름 김태환열사살인규탄 비정규직철폐투쟁을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벌일 당시 이미 이수호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 임기 임원선거에서는 <통합추진> 공약을 거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 07년 복수노조 실시 이전에, 즉 차기 민주노총 임원선거 이전에 통합을 논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는 한국노총과의 통합에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수호위원장은 사실상 자신의 임기 내에 양 노총의 통합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연대투쟁하라!
한국노총과 소속 사업장노조가 실질적 연대투쟁 의사가 있다면, 그들과 연대투쟁하는 것은 올바르다. 하층연대도 상층연대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주도적으로 한국노총을 연대투쟁에 끌어들여 왔던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각 사업장노조 내부의 민주적 투쟁역량과 이러한 연대투쟁으로 함양된 투쟁의식과 민주의식의 힘으로 그간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이 민주화되고 민주노조진영으로 합류해 왔던 것이다. 87년 7-9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부된 노조민주화과정이 아니었던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은 올바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상층 통합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장과 민주화과정을 저지, 억압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자본의 노동자 착취, 억압기구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노총은 한국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미군정과 우익 정치세력들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전평을 파괴하고 노동자대중을 억압, 지배하기 위해서 대한노총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후, 61년 박정희군사정권에 의해서 다시 효율적 노동자지배구조로 재편, 16개 산하 산별연맹을 가진 한국노총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노총 위원장, 임원선거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정해 왔다. 최근까지도 한국노총의 본질적인 성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조직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계급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마름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의 인사권을 나누어갖고, 자본이 나누어주는 돈으로 부패되고, 노동자대중을 갈취하며, 2중, 3중 간선제라는 비민주적 선거제도로 장기간 집권, 노동자계급대중을 깔고 앉아서 군림, 지배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부두 노동자의 취업권마저 장악하고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부패해 온 항운노조나, 이에 못지 않은 전택노련의 실상이 최근 폭로되지 않았는가? 기타 한국노총 소속의 연맹이나 단위노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87년 이후 민주노동운동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금융, 금속, 화학 등의 노조들이 다소 민주화되고 투쟁적이 된 정도인 것이다.
녹색사민당은 해체되었다
00년 민주노총의 결의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창립되어 조직력과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자 그동안 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며, 보수정당 내에 국회의원 한 자리씩을 배정받고, 지자체의원 역시 보수정당 후보로서 상당수 당선시키던 한국노총은 정치세력화에서 민주노총에 뒤진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01년부터 조직적 결의로 사회민주당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름이 당이지 사회민주당은 보수정당체질을 가진 한국노총 상층 간부들이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소속 조직의 노동자들을 이름만 등록시킨 명목상의 정당에 지나지 않았다. 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도집행부에서는 한국노총 측의 사회민주당과 통합을 바라고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사이비 진보정당을 만든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사이비정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것 역시 민주노동당의 과오였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실패할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자체적으로 02년 12월 대선후보를 세우지 못하자 마치 민주노총 후보를 지지할 것처럼 협상을 벌이면서 사실은 부르죠아 개혁후보라고 칭하여진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한 후보를 지지하려고 조직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노총 중앙 집행부의 의지에 반하여, 한국노총 소속의 큰 연맹 12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한국노총은 결국 분열하여 두 개의 보수정당후보를 지지하게 되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선 이후 사회민주당은 녹색당과 합당하여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04년 총선에 참여하였으나 미미한 득표를 얻고 실패, 해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노총은 해체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주노총도 지금 부패, 어용화와 자주성, 투쟁성의 상실로 내부적으로 와해되어 가고 있다. 07년 복수노조시대를 맞아서 민주노총이 현재의 한국노총과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 전면적으로 부패, 어용적인 통합노총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것은 통합 민주노총이기 보다 새로운 한국노총이 될 것이다.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전면적인 해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모든 부정적 유산과 현재의 오염되고 착종되어 있는 부패, 어용구조를 청산하고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을 갖춘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07년 복수노조시대를 맞아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통합이 아니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 민주노조(지부)를 세우며 노동자대중을 투쟁으로 일으켜 세워서 스스로 민주적이고 투쟁적인 노조로서 조합원대중을 결집, 단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노총을 그 모든 부정적 유산과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환골탈태하여 민주노조 진영으로 견인해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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