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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19:26:34
박성인
[라은영] 들불처럼 확산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 <참세상>2006.03.08.
들불처럼 확산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
시청각-미디어, 교수-학술단체 속속 공대위 구성, 범국본 결성 초읽기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참세상>2006.03.08.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을 해온 영화인들과 쌀시장 개방 저지 투쟁을 벌여 왔던 농민들에 이어 한미FTA 협상을 전면에서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들이 각계 영역에서 속속 구성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힌 한미FTA협상 이지만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전직 청와대 핵심 참모들 조차도 신중론을 고언하며 ‘쓴 소리’를 전했던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미FTA 협상의 ‘신중론’의 카드를 꺼내드는 요즘, 배일처럼 벗겨지는 한국 정부의 한미FTA 협상 행보 또한 놀랍기만 하다. 미국 의회 내 CRS보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통상4대 현안인 소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 가스 기준 완화, 약값인하 중단 등의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며 협상의 의지를 보였고, 이는 사전예비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의 입을 통해서도 '칭찬'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미 협상문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도 횡횡하다.

신중론 및 반대 여론이 주류를 이루자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는 성격 다른 민간단체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한미FTA 협상을 위해 경제 4단체와 철강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등 23개 업종별 단체들이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7일 개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달 내 본 조직을 출범 시킬 예정이다.

설령 이런 움직임 있다 하더라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영역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이 확산되고 있고, 범국민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며 운동본부로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에서 촉발된 한미FTA 저지 싸움, 전 사회적 투쟁으로 확산

현재까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저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천해 온 단위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외쳐온 영화계이다. 그리고 한칠레FTA, WTO 협상, 지난해 쌀시장 개방 저지 싸움을 전개했던 농민들이 주력 단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FTA 비공개 사전준비협의가 진행된 전후로,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공개 투쟁이 40여일을 넘겨 146일 장외투쟁을 선언한 날을 기로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을 기점으로 한미FTA 저지 투쟁의 전선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6일 농-축-수산업계 단위들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준비위원회 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그간 개별적으로 위험성을 지적해 왔던 교수들과 30여 개의 학술단체들도 힘을 모았다. 7일 교수-학술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몇몇 경제단체들의 일방적 논리를 반박하며 진실을 알리는 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7일 교사 단체인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와 학부모들의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교육예산 확보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강고한 투쟁을 결의했고, 교육관련 단체들도 향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오늘(8일)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등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포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 또한 “한미FTA 협상에서의 어떠한 속임수도 시청각 미디어의 귀중한 문화적, 공공적 가치를 빼앗을 순 없다”며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실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싸움의 전선이 각 부분영역에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지형이다.

이런 흐름은 계속될 예정이다. 내일(9일) 농축수산업계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고, 문화예술 부문 공동대책위원회, 환경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보건의료 공동대책위원회 등 각계 영역에서 공동대책을 모색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범한 공동대책위원회들은 정부와 일부 재계 단체들에 의해 호도되고 과장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본격적인 대응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처럼 어물쩡 협상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 넘길 수 없는 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이다.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배치되는 주장, 오히려 정부 의지 없음을 확인할 뿐

비록 영역과 쟁점이 다르다 할 지라도 이들 공동대책위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양극화 해소와 공공영역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의 개방과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한미FTA 협상 추진이라는 정책 카드는 자체가 모순관계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한미FTA 추진하겠다는 행보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의 의지 없음 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측면으로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한 지적이다. 정부가 영화계의 반발과 광우병 쇠고기 등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4대 선결과제를 해결한 점과 그 과정에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과정을 고려했을때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제대로 협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자랑스럽게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모든 FTA 협상이 졸속 협상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기본적인 여론전을 시작으로, 대항 논리 개발까지

각 단위는 각계 지형에 맞는 여론전 및 각계의 대응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단체들은 버스 투어를 비롯한 지역선전전 및 문화행동을 중심으로 대중 선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영화인대책위는 광화문에 있는 146일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1인 시위와 매일 저녁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방식으로 영화배우 박중훈 씨를 대학 신입생 교육에 배치한 것과 같이 ‘스크린쿼터’와 한미FTA의 우려점에 대한 공개 강연과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농민들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 일정으로는 △9일 농축수산업계의 공식출범과 토론회 △13일 시청각-미디어 토론회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사회포럼에서의 한미FTA저지 투쟁과 사회운동단체들의 활동 토론회 △17일 교수-학술 공대위에서 준비한 공개토론회 △4월 1일 자정부터 일출까지 진행될 쿼터 스탁 문화제 △4월 15일 범국민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고, 각각의 공동대책위원회들은 대중 활동을 바탕으로 한미FTA 협상 이면의 진실을 밝히는 장기적인 싸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2월 15일 출범한 ‘스크린쿼터사수와한미FTA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준)’와 더불어 각 부문들의 공동대책위원회를 포괄해 범국민운동본부로 확대 재편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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