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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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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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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구남수] 상설연합체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기관지 노동자의힘>제84호, 200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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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연합체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민중연대는 특정 정파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남수 노동자의힘 회원
<기관지 노동자의힘>제84호, 2005.09.25.
2003년 5월 21일 민중연대가 창립한 후 2005년 현재 3기를 경과하고 있다.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반대의 기치하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이 단결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결집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중연대가 대중조직 뿐만 아니라, 정치단체, 사회운동단체 들이 각고의 노력과 논란 끝에 만들어낸 것이기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내용으로 사업기조와 방향이 설정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중연대의 창립취지와 강령
창립선언문은 민중연대의 창립취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청년·학생,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창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개방의 파괴적 정책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을 위한,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안을 건설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강령
1.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2.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며,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들을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5. 우리는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민중연대 정책조직책임자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상설연합체 건설' 준비사업이 제출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발간하는 『이론과실천』8월호에는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씨가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있다. 정대연씨의 글은 ①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 ②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 ③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의 조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 ④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의 방도.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하에서는 앞의 두가지를 중심으로 정대연씨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것이다?!
첫째,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 항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대연씨는 상설연합체를 통일전선론에 입각하여 민중운동진영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방법으로 사고하고 있는 듯 하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민중이 집권을 목표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조직적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당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빈민조직 등 대중단체들이 공동의 정치 강령아래 연합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대규모 연합전선체'라고 한다." 이 말은 상설연합체의 다른 표현인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이, 집권을 위한 전략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진보정당'의 역할 또한 이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중조직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기 때문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는 민주노동당의 지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 할 수 있으며,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는 진보정당의 대중적 조직적 기반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민주노동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될 수 있을까? 또 통일전선론이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집권전략으로 옳은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경우야 그들 안에서 논의할 일리라고 하더라도, 통일전선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전선론은 운동진영의 집권전략이 될 수 있나?
한국사회 운동진영안에 그리고 민중연대를 구성하는 운동세력 중에 민족주의그룹(NL)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정대연씨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 글에서 정대연씨가 통일전선에 대해 이론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기에, 위 글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한호석씨의 글을 통해서 이들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론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다.
최근 7월 25일 작성으로 인터넷 공간에 발표된 한호석씨의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이라는 글에서는 통일전선운동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통일전선운동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넒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사회역사적 발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니, 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자본가 앞에 '민족'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지금이 일제하 식민지도 아니고 도대체 '민족자본가'들은 누구이며, 자본가들이 사회변혁운동에 어떤 진보성을 가진단 말인가? 통일전선정부에 대해서 한호석씨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적 정부형태"라고 한다. 그런데 자본가와 같이 함께 하는 사회변혁(?)운동, 정부가 어찌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제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운운하면서 통일전선정부를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계급연합노선 혹은 (민족)자본가 운운하는 이상에는 그 정부는 노동자계급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거나,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국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통일전선운동이란?
세계변혁운동사 속에서 통일전선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17년 혁명을 이끈 레닌과 볼세비키도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주장했고 실천했으며, 중국혁명을 이끈 마오와 중국공산당도 국민당과 그 유명한 '국공합작'을 전개한 바 있다. 레닌에게 그것은 계급간의 동맹의 문제였고, 이 동맹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중국에서의 경우 1차 국공합작은 손문의 국민당이 지방 군벌적 지위였음에도 그 안에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존재하였다는 것, 국민당도 식민지 민족해방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2차 국공합작의 경우 공동의 적인 일본군에 맞서기 위해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이 평화를 선언한 것으로, 마오는 인민대중의 무장하여 항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공산당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즉, 레닌과 볼세비키, 마오와 중국공산당에게 통일전선 혹은 계급동맹이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대중을 단결시키고 투쟁에 복무하게 하고 정세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본가계급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역사적 비극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의 인민전선이었으며, 1973년 칠레 인민연합의 패배이다.
'통일전선'의 엄밀한 개념은 3차 코민테른 대회(1921)의 [전술에 관한 테제]에서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노동자 통일전선'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6차 대회(1928)와 7차 대회(1935)에 와서 확정되었고 이것은 이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배적인 운동전략으로 승인되어 각국에서 적용되었다. 유로코뮤니즘, 인민민주주의혁명, 식민지에서의 2단계혁명론/민족민주혁명(NDR) 등 과거 우리에게 익숙한 혁명전략의 대부분은 이러한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 굳어진 통일전선 전략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차 대회 이전에는 통일전선은 소비에트 혁명전략에 종속된 전술적 개념이었지만 7차대회의 [디미트로프 테제]로 인해 통일전선은 '전략'으로 격상되고 혁명이후에 대체권력기관으로 설정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7차대회의 통일전선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전선으로 자유부르주아지를 동맹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때문에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실천적 결과는 스페인 내전에서의 패배와 종전 이후 공산당의 체제내화 그리고 6,70년대 유로콤으로의 전환이었다. 결국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확대를 위한 전술로서의 통일전선은 전략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상설연합체 건설의 근거는 과연 타당한가?
둘째, 정대연씨는 민중진영이 상설연합체 건설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운동진영의 분산성과 비효율성, 다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서 민중운동의 혁신과 승리의 활로를 열기 위해, 그 다음은 통일정세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민중연대 중앙이 기층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 주장마다 비판의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에는 단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운동진영의 분산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다. 각종 연대체에 참여하느라 재정과 인력의 부담으로 이름만 올린다거나, 똑같은 사람들이 오전 오후 이름만 바꾸어 다른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일부 단체들이 해당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대체를 만든다'는 표현이나, '단결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위한 연대가 된다'는 표현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도대체 어떤 단체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대체를 만든다는 것인지, 무엇이 분열을 위한 연대라는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는 가벼운 잣대를 타인에게는 무거운 잣대를 대서는 곤란할 것이다. 한편 이미 존재하는 연대체를 무시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면서, 새롭게 통합된 그 무엇을 만들자라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각각의 연대체가 고유의 자기의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교체된 후 연대체가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라며 핑계를 대고, 회의도 안가고 분담금도 안내면서 자신이 속한 정파의 입맛에 맞는 연대활동만 하는 경우는 진정 없는가? 과연 누가 분열을 획책하는가?
다음, 통일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정대연씨의 주장은 이렇다. 남과 북 해외의 상설적인 공동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위원위회의 출범으로 통일연대의 위상과 역할이 애매해 졌다. 그대로 두면 통일연대의 이완이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통합하여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를 만들고, 이 조직이 6.15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통일연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중연대를 통일운동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글 머리에 민중연대 선언문과 강령을 인용한 것을 다시 상기해보자. 민중연대 선언문 어디에, 강령 어디에 6.15 공동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강령 4번째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가 어찌 6.15 공동위 참여로 왜곡될 수 있는가? 다시 강령을 보자. 강령 첫 번째의 내용은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펴는 것이 현 정권이고, 이 정권은 이라크전쟁파병,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신속기동군화, 전략적 유연성 등에 동의하면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 확장시키고 있는 정권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과 관련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어떤일이 벌어졌는가?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초국적인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고율배당액으로 가져가는 돈이 2003년에는 36억달러, 2004년에는 49억달러로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에만 배당액은 51억달러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용인하거나 협조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노무현정권 아닌가?
그런데 6.15 공동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정대연씨의 글이 실려있는 『이론과 실천』8월호에는 6.15 공동위원회 관련 글에서는 이 조직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남북해와와 민관, 각계극층을 망라한다', '남측위원회는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은 물론이고', '6.15 공동위는 남쪽 사회에서 자주, 평화, 통일 3대민족공조를 가장 앞장에서 선전하고 교양하고 실천으로 나서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아진 대중의 힘으로 정부와 의회 등을 민족공조의 대열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한다', '민관이 망라된 조직, 정부와 의회를 민족공조의 대열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결국 이들이 6.15 공동선언을 이끈 김대중정권과 그 기조를 이어받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민중연대는 특정정파의 사유물이 아니다.
민중연대는 강령에서처럼 외세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연대투쟁체이지, 관(국가권력,정부)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고, 민족공조를 외치는 통일운동조직이 아니다. 그간 민중연대 안에서 김대중정권 퇴진구호를 둘러싼 논쟁, 작년 파병반대투쟁 국면에서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것은 민족주의그룹의 위와 같은 정세인식,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중연대는 특정정파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수도 없다. 그간 민중연대가 강령에서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그리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얼마만큼 전개하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서 민중연대의 운영은 어떠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는가 등에 대한 발본적인 자기성찰도 없이 특정정파를 중심으로 통일연대와 통합, 통일전선정부 운운하는 것은 민중연대 소속단위와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물론 정파별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나, 민중연대는 통일운동기구가 되어서도 안되며, 그렇게 특정정파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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