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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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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23: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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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규모 연합전선체건설에 대한 전국회의 방침’, 2005.10.22. 전국회의 중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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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합전선체건설에 대한 전국회의 방침’,
2005.10.22. 전국회의 중앙위원회
< 전국회의가 앞장서서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건설하자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합전선체는 기존의 연합전선체 건설문제와 성격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
어떤 전선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첫째, 대규모라는 것이다. 앞으로 건설될 전선체는 무엇보다 덩치가 커야 한다. ‘큰덩어리 전선체’, ‘대규모 전선체’라는 표현들이 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둘째, 연합전선체이다. 전선체는 단일조직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연합전선조직으로 건설할 수도 있지만 큰덩어리로 대중적으로 건설하려면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해야 할 전선체는 연합전선적 조직형태를 가진다.
셋째, 통일적 강령과 규약을 가진다.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에 필수요소가 정치적 통일성, 대중적 토대, 골간과 지도력 형성문제이다. 정치적 통일성이 확보되려면 연합전선체 건설과정에서 통일적 강령과 규악을 채택해야 한다. 통일적 강령은 우리 운동의 지향과 목표를 통일적으로 담을 것이고, 규약은 전반조직의 질서 및 의결 구조와 지도집행구조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통일되지 못하면 연합전선체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대사변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필요성과 현실 조건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어떤 주체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책임있는 결정, 조직적 집행이 요구된다.
1.대규모 연합전선체의 건설은 왜 필요한가?
- 시대와 정세, 운동발전의 양상은 대규모 연합전선체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6.15자주통일시대는 운동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
이 땅의 남북대결구도가 우리민족대 미국간의 대결구도로 결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전체변혁운동이 반미자주화운동단계로 양질적 도약을 이룩하였으며, 반북반공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사상과 주의주장, 정치활동이 합법적인 영역에서 경쟁하는 합법정치시대가 개막되었다.
객관적 정세는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운동내부의 준비상태가 부족하여 변혁운동역량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시대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변혁역량의 결정적 발전, 대중적 성장을 이룩하는 기본방도는 연대연합운동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데 있다.
정세는 북미대결의 최종적 승리로 다가가고 있고, 자주통일원년을 계기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는 제2의 6.15시대가 열리고 있다. 6.15공동위원회는 범민족통일전선 건설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 전진이며, 한국에서 대규모연합전선의 건설하여 이 새로운 추동력으로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식민지 지배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민중진영이 단일한 전선체에 결집하여 파괴력 있는 대안적 진보정치세력으로 등장할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 대공장 정규직중심 운동 질서, 임단투 중심의 경제주의, 조합주의적 활동경향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산별노조건설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차별철폐투쟁, 노사관계 로드맵분쇄와 자주적, 민주적, 산별적 노사관계를 쟁취하는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를 위한 2006년 5월 총파업을 계획을 가지고 전체민중을 대중적 사회변혁투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와 같은 정치적 조직적 발전을 위한 노력, 전체민중투쟁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대규모연합전선건설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연대연합운동내부 질서를 놓고 보아도 사안별 연대체가 난립하고, 민중연대, 통일연대 사업이 중복되는 등 최근에 이르러 연대를 위한 연대, 분열을 위한 연대사업이 관성적, 분파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대중운동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고 운동역량의 운용에서 극도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민중운동이 통일적 지도력을 형성하고, 대중운동을 정치적으로 집중통일시키며, 시군구단위까지 대중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연대연합전선이라는 단일전선에 결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연대연합운동에서 민주노총은 가장 기본적인 대중투쟁동력이며,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난립된 연대연합질서와 분파적 양태는 민주노조운동이 연대연합운동에서 정상적으로 역할을 높이는 데서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내부사업만 해도 중복되고 하중이 많은 조건에서 사안별로 난립된 연대연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연대연합운동에서 민주노총이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다하려면 난립된 연대연합질서를 대규모로 통합하여 통일된 질서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대규모연합전선건설과정을 노동운동내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조운동내 분파주의는 경제주의와 더불어 조합원들을 산별노조로 단결시키고, 연대연합전선으로 결집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이다.
대규모연합전선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이 편협한 연대운동의 관점을 극복하고 자기 위상에 맞게 사회변혁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노동운동내부질서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대규모 연합전선 건설에 전국회의가 앞장 서야 한다.
대규모연합전선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주노동당이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는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기존 전선체와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을 대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며, 민주노총을 현장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은 전국회의 등 현장조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 위상강화, 연합전선의 건설,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는 결국 전국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전국회의는 그 동안 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현장강화, 민주노총 강화사업을 진행해왔다. 연대연합전선의 강화와 민주노동당의 강화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방법을 취해왔다. 민주노총의 역할을 높여 당과 전선을 강화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당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회의 활동방식이 더욱 크게 전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과 전선사업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상층에서 총연맹 집행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추동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조직적 힘을 발동하여 전회원, 각 현장조직과 지부의 힘으로 민주노총강화, 당과 전선강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연합전선의 건설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회의는 전조직적 힘을 발동하여 5월 총파업의 승리와 대규모연합전선건설사업을 중심고리로 설정하고 노동조합, 당과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
3.전국회의는 대규모연합전선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세상을 바꾸는 실천단에 적극 결합하여 현장조직화, 연대연합에 앞장선다.
대규모연합전선은 통일된 정치강령을 가진다.
통일된 정치강령은 상층의 합의를 위한 노력과 기층의 대중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다.
기층의 대중적 합의는 결국 정치총파업의 조직화, 자민통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연합활동, 현장일상활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대규모연합전선의 정치강령을 대중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미 최근년에 들어 조합원들 속에는 자주통일, 반세계화가 대중적 기치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 5월 광주송정리, 7월 평택, 9월 인천, 12월 평택을 잇는 반미자주화투쟁과 6.15-8.15를 정점으로 하는 자주통일투쟁, 공세적 국면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 속에서 조합원들의 반미자주화, 반세계화, 반전평화, 민족공조 자주통일의식, 계급적 단결의식은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조직은 투쟁 속에서 건설된다. 11월 아펙투쟁과 2006년 5월총파업을 통하여 반미자주통일운동과 반세계화운동에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고, 그 성과로 대규모연합전선을 건설해야 하며, 지방선거에서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투쟁의 성패와 조직적 발전여부는 대중투쟁의 기본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전개하고자 하는 3대의제 쟁취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달려있다.
이에 전국회의 전회원, 현장조직, 지부조직들은 세상을 바꾸는 실천단에 적극 결합하여 현장 속에서 정치총파업을 조직해내고, 연대연합운동에 모범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민주노총 구조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실천단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기 힘들다. 전국회원회원들은 소속노조에서 실천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식 실천단 사업의 모범을 전개하고, 현장을 정지총파업, 산별노조건설, 대규모연합전선건설을 위한 정치선선선동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실천단이 앞장 서서 노동동맹을 기본으로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위한 일상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회원들은 대규모연합전선 대의원 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규모연합전선은 전국적으로 각계각층 각지역을 망라한 민주집중적 조직질서를 가진다. 대규모연합전선은 전국적으로 각 부문별, 각 지역별 대의원을 구성하여 대중적 의결체계를 통하여 운영되며, 통일집중된 지도집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대규모연합전선의 의결집행구조에 민주노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조직적 면모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 민주노총 안에서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으며, 연말이 되어야 조직적 토론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회의는 미리부터 각 연맹별, 지부별, 현장조직별로 대규모연합전선에 파견할 대의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이렇게 준비된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각 연맹과 지역본부, 총연맹에서 대규모연합전선을 추동하는 역할을 적극 담당해야 한다.
연합전선의 대의원은 주로 민주노총 각급 집행부 임원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나 그 적극성을 어떻게 발휘하는냐는 전국회의 회원들의 준비된 사업에 달려있다.
3)집권노조에서 시군단위 지역전선건설에 노력한다.
대규모연합전선이 부문조직의 연합체, 부문상층조직의 연합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역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도 결국 지역의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각종 대중단체의 지역지부조직의 강화문제이다. 대규모연합전선이 기층을 토대로 건설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지역전선, 특히 시군구전선조직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가에 좌우된다.
매 지역에서 지역본부, 주요 대공장이 연대연합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전국회의는 각 지역 시군구에 많은 집권노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권노조들이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시군구 지역연합전선건설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역시 지역본부, 시협, 지구협, 더 세부화된 지역위원회 등의 조직체계가 실핏줄처럼 발전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속노조의 전국회의 회원들, 집행부는 노동조합이 연대연합활동, 정치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내부의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민주노동당, 농민,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과 적극적인 연대사업을 벌여야 한다. 시군구 민중연대가 있는 곳에서는 더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없는 곳에서는 민중연대를 건설하거나,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규모연대연합전선의 시군구단위 기층조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중앙이나 광역시 단위는 기존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청년회, 여성회 등의 상근역량만으로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대체로 전교조, 공무원노조, 현대자동차노조 판매본부, KT노조, 농협노조 등 전국단위 조직을 가진 노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량을 잘 발동하여 시군구 단위 전선체 건설과 집행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4)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연맹과의 사업과 내부 조직, 정책, 교육선전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민주노총이 전개하는 실천단사업의 조직집행체계, 사업정형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연맹과의 사업, 파견회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 각 연맹 중집, 중앙위, 대의원회의 등에서 대규모연합전선건설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각종 순회토론, 교육선전사업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조직적 배치 등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
전국회의 회원들은 그 동안 현장에서 자민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성과들을 모아, 5월 총파업과 자주통일투쟁을 통하여 민주노총 강화, 당과 전선강화사업에 적극 나섬으로써 현장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적 위업에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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