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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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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14: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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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11.26. WTO각료회의, 올해 연말까지도 타결되지 못할 듯, 합의안된 '각료회의 합의문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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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세계무역기구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 합의 안된 '각료회의 합의문 초안' 공개
- 도하라운드의 세부원칙(모댈리티)을 합의하는 시한을 못 박지는 못하고 빈 칸으로.
-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 협상)가 애초의 타결시한이었던 지난해 연말을 이미 넘긴 데 이어 2차 타결시한으로 설정돼 있는 올해 연말까지도 타결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
- 라미 사무총장,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도하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이번 홍콩 회의에서 내년 이후의 협상 일정을 정해줄 것을 요구, "우리는 도하라운드의 작업 프로그램을 완결한다는 결의와 더불어 2006년에는 도하(카타르의 수도)에서 출범시킨 협상을 타결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한다"
- 유럽연합(EU)의 피터 만델손 무역담당 집행위원, "홍콩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의 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년 초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내년 상반기 타결도 쉽지 않을 듯 ; 만델손의 이런 발언은 도하라운드의 타결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는 뜻이지만, 도하라운드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 사이에 아직도 커다란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협상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의문시.
- 도하라운드가 이처럼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시장개방에 관한 입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특히 농업부문 개방의 폭과 일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입장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국에 불리한 양보는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도하라운드의 발목을 잡고 있음
-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주요국들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되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G10(농산물수입국 그룹), G33(개발도상국 그룹)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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