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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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4:28:33
한노정연
한국철도공사는 KTX승무원의 위탁 방침 철회하고 정규직화 이행하라
한국철도공사는 KTX승무원의 위탁 방침 철회하고 정규직화 이행하라


KTX승무원의 파업이 24일을 넘고 있다. 농성참가자의 1/3이 감기에 걸린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지만 강고한 투쟁대오를 유지하고 있어 주변을 감동케 하고 있다.

얼마 전 공개된 동영상에서도 드러나듯이 KTX승무원은 애초 준공사원 대우와 1년 후 공사 정규직화를 약속받으며 입사했다. 입사 당시부터 여승무원들은 KTX의 위상을 높이려는 공사의 의도에 의해 항공기 승무원과 대비하여 지상의 꽃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발 뒤에서 여승무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감수해야만 했다. KTX승무원들은 이런 고통을 끝장내고자, 계약만료 즈음, 공사의 정규직화 약속이행을 요구하다, 마침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걸고 진행하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철도공사는 KTX관광레저라는 부실 자회사로의 신규입사를 고집하며 KTX승무원에 대한 분열공작과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직위해제자만 70명에 이르고, 고소고발이 14명, 체포영장 발부자가 3명, 서울지역본부 점거 농성에 대해 업무방해 가처분신청과 퇴거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리고 KTX관광레저 신규채용 불응시 외부입사자를 승무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파업 내부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KTX승무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을 계속하며 구속결단식을 하는 등,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다.

KTX승무원은 티겟점검, 열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업무와 일상적 안내, 비상사태 발생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등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TX승무원에 대한 고용은 철도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이 하고 있고, 일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올 초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철도공사는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는 열차팀장이 업무를 지시하지 말 것을 주문해 왔다. 이처럼 철도공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비껴가려 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가 위탁자회사로 지목한 KTX관광레저는 이미 감사원이 부실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고, 3월22일에는 철도공사에 대해 KTX관광레저 등 자회사의 경영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열사 지분 매각과 통·폐합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자회사들은 철도공사 간부들의 퇴직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곳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착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단적으로 철도공사와 KTX승무원 위탁업체인 (주)한국철도유통은 승무원 1인당 월 248만5천원에 위탁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승무원의 실수령액은 140여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나머지 금액은 물론 위탁업체로 이관되어 철도퇴직관료들의 배를 불려줄 뿐인 것이다.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200만원 이내인 수준을 볼 때,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상으로도 KTX승무원들을 외주업체로 넘겨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KTX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정부의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원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고용당시 정규직화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 불법파견 논란, 철도공사의 비용 지급면에서도 너무도 타당하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정규직화 요구를 거부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이제라도 철도공사는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회사 설립,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고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시민의 발로써의 철도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4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여러분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남구현)

한노정연
2006/03/28

   전략적 유연성과 불안한 한반도의 미래, 배성인(명지대)

박종성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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