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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2:54:50
한노정연
여러분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남구현)
철도노동자, 여러분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에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정규직이 자제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고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만이 살길이라고 되뇌이던 집권 세력은 파견제 확대와 기간제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 보려고 시간 벌기를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언제부터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운동권이라도 된 것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이 말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저들의 주문처럼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낮추는 식의 연대가 아니라 정규직의 수준도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연대,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연대가 필요할 따름이지요.

우리는 이미 지난 1996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결과가 어떤지 경험해왔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졌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미 이러할진대 지금의 경향이 강화된다면 그 결과는 어떨지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경제를 살리는 길만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모든 일자리를 가능한 한 비정규직화하며, 남아있는 정규직도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숨은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인원확충, 외주화 저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공공성 쟁취 등의 요구를 내건 철도 노동자 여러분의 투쟁은 철도만의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철도 대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뒤에는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의 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전지구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은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프랑스의 노동자, 학생들과 독일의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가두시위 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나비의 조그만 날개 짓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광풍을 일으킨다는 소위 ‘나비 효과’처럼 전세계로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투쟁의 한계, 불철저함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왔듯이, 지금 우리가 투쟁을 멈출 때 그 결과는 다시 미래의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미 무더기 징계, 손배 청구 등 구시대적인 대응을 뚫고 연대책임 서명운동, 작업거부, 재파업 결의로 진전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투쟁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 이 글은 전국철도노동조합 단협특보 556호에 게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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