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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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23:48:06
박성인
[최형익] 좌파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의 정치로서의 한미FTA
좌파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의 정치로서의 한미FTA

최형익(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6.05.28

노무현 정권은 최근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체성을 좌파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정치학자들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좌파신자유주의라 함은 다른 말로 급진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급진적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새처 정권을 필두로 한 이른바 80년대의 신우익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급진적 신자유주의 면모를 드러내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80년대 말의 경제위기론 및 90년대 말의 IMF 경제위기에 이은 한미FTA를 통한 구조조정의 정치학을 완결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정치는 다름 아닌 87년 체제의 끊임없는 해체시도 및 이에 연한 자본의 반격 시도로 규정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시도는 경제위기론과 3당 합당, IMF 경제위기를 통한 정리해고 등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권리의 해체시도에 이은 자본의 영지를 재탈환하고자 하는 반혁명 3부작의 완결판인 것이다.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반혁명 시도가 현상한 것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자, 민중 세력의 각고의 투쟁을 통해 그나마 확보된 민주주의적 공간의 완전한 해체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및 그 체결시도는 기간의 구조조정의 정치에 비해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특이성을 지닌다. 자본과 정권은 한미FTA를 단군 이래 최대의 협상이라고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제대로 된 대외협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러한 수사적 과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한미 FTA가 한국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임을 지배계급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 하겠다.

한국 자본은 1980년대 중반을 그 기점으로 독점적 형태를 완결 지으며 국가권력과의 역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민주적 정치공간이 개방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다양한 사회민주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절대적 힘은 증대했겠지만, 계급적 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자본의 상대적 권력은 노동의 그것에 비해 그 이전보다 약화되었다고 해야 하겠으며, 더구나 국가권력 역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노골적 특혜와 벌거벗은 폭력에 의한 자본 일변도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자본에게 펼쳐진 새로운 정세 변화의 기본 성격이었다. 더군다나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IMF 경제위기에 이은 구조조정의 정치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 경쟁, 곧 선거정치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두 차례의 연이은 반대파의 집권은 자본에게 어딘지 모르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경제적 신정세에 대한 자본의 불만이 투자거부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기를 통해 이러한 자본의 사보타지는 극에 달했다. 고용없는 성장, 부의 가일층의 역진적 분배 양상, 이로부터 파생되는 중산층 해체와 극심한 사회양극화 양상의 전개, 청년실업의 급증 및 대중빈곤의 심화과정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투자거부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선택의 강요 자본의 압력 및 태업 양상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선택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본 태업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는 그동안 입안된 신자유주적 사회경제 정책의 컨셉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공공영역을 활성화하는 식의 사회진보적 정책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자본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기 보다는 아예 선도적으로 그 활로를 개척해줌으로써 이후 자본과의 정치협상에서 일정한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체결 시도는 후자의 노선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의 경우, 기존의 구조조정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국제관계적 특징, 곧 협상 상대방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헤게모니 국가이자 사실상 전 지구적 규모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정해짐으로써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비유컨대, 한미FTA는 구한말 동학농민혁명을 앞에 두고 벌어진 조선지배계급의 대응양상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혁명적 사태에 처한 조선의 봉건지배계급의 대응 방식이란 농민혁명으로 폭발한 사회경제적 구습을 타파하는 급격한 사회경제개혁의 정치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정치적 위기를 일단 수습함으로써 구질서를 유지하는 식의 미봉책 외엔 존재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조선의 지배세력은 후자의 길을 택했으며, 이러한 사태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발단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결국 한미FTA가 정치적으로 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의 구조조정의 정치와는 달리 주권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외적 주권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이미 내준 터에 사회경제적 국가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의 실질적 주권마저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심각히 손상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역사적 경로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의 미사일 소동, 그냥 소동으로 끝내자

배성인
2006/06/27

   KTX투쟁에 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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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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