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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19:06:35
배성인
북의 미사일 소동, 그냥 소동으로 끝내자
북의 미사일 소동, 그냥 소동으로 끝내자

                                                                                            배성인 (명지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고집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이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대응조치로서 미사일방어망(MD)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쌀이나 비료 등 대북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쌀과 비료 등 대북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연기된 상태이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북미 간 직접대화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비록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페리 전 장관의 선제공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외교적 해결 방침을 고수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당분간 북미간 신경전 지속

좀 더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위기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들이 당장 우리 머리 위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외신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왜곡, 과장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북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가 북한의 대화 제의를 계기로 소강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화 여부를 놓고 북미 양국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북미 갈등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를 지속시켜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허점이 많아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6년 동안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금 한반도의 기상도는 흐려 보이기만 한다.

북미관계는 갈수록 악화되는 데에다 남북관계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어렵게 유지해 온 남북관계의 안정성마저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경추위가 나름의 성과를 생산했으며, 6.15 남북공동행사 역시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역시 금강산에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납북자로 알려진 김영남 씨 모자의 상봉을 북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예정된 만남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수면 아래서 불안정한 물살이 요동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러한 불안의 기저에는 지난 6년 동안 남북관계의 내적 동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해마다 진행된 사업들을 습관적·관성적으로 지속하는 현상유지적 성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미갈등이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 이후 다소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폐문제를 시작으로 인권, 마약, 가짜우표, 가짜담배, 가짜 의약품 등 ‘북한 문제’를 앞세워 북측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북한 문제’ 공세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중국의 역할이나 노무현 정권의 역량으로 이의 해결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직접대화 요구에 대해 미국의 강경방침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 노무현 정권으로 하여금 북을 설득하라는 압박이다. 즉 북으로 하여금 두 손 들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경고이다. 또 하나는 이번 사태를 좀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오랫동안  조성, 활용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반사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것이다.


미, 해결 실마리 제공 기대

북한으로서도 당장은 미사일 발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로 인한 미국의 MD 실험 허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제시할 카드도 없는 상황이며, 일본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다. 게다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적절한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부시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일단 미국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함께 다소 힘들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북미 양자를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9월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 그 때가면 너무 늦을까. 소동은 그냥 소동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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