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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10:20:36
박성인
[박성인]‘노동자 총파업’이라는 화룡점정(畵龍點睛)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화룡점정(畵龍點睛)  
[한미FTA저지 연구자의편지](8) - 박성인이 노동자에게  
  
박성인 / 한노정연 소장
2006년07월11일  

한미FTA 2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확실히 노무현 정권은 초조해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4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한미FTA의 정당성에 대해 강변합니다.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본의 7.10 기자회견을 경찰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하고 무력진압합니다.
그러고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직접협상팀과 별도로 ‘범정부 차원의 국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한미FTA 저지투쟁에 힘입어,
한미FTA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이 42.6%이고, 반대가 45.4%로, 찬반이 역전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앙일보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 1차 조사에서는 65.7%였지만, 전문가토론 이후 2차 조사에서는 41%가 나왔습니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90% 이상 나왔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기관은 “한미FTA, 피해는 잘 보이고 이익은 안보여 --- 정부가 대국민 설득 소홀했다”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면 할수록, 한미FTA의 진실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협상 내용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 역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둘러싸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둘러싸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에 대한 환상 역시 머지않아 깨질 것입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미 수석대표의 말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양국 자본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의 사례는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독점자본에게는 윈-윈이었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에게는 빈곤과 비정규직화, 사회복지의 축소와 민주주의의 후퇴만을 가져왔다는 점을.

노무현 정권은 말합니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이라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한미FTA를 통해 국내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한미FTA를 외부 충격요법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겠다고.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충정을 몰라주고,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이런 반발에 일부 보수언론들이 정부를 향해 비판합니다. “대국민 설득을 소홀히 했다”고.
노무현 정권도 뒤늦게 깨달았는지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리석은 국민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설득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국민 설득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IMF 보다 수십배나 더 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의미합니다.
농촌과 농업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교육과 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FTA의 내용이 이러할 진데, 어떻게 공개가 가능하고 대국민 설득이 가능합니까?

이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대해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흥분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미FTA협상은 한국의 자주적 요청에 의해, 완전 자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자의’이고 ‘자주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의이고 누구의 자주입니까?
바로 노무현 정권 내 친미 경제관료들과 재벌들의 ‘자의’이고 ‘자주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의”와 “자주적인 태도”로 ‘4대 선결 요건’을 알아서 헌납한 것, 국민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만약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국회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성사시키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회가 국민적인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41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한미FTA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그 흔한 특위조차 꾸리지 않았고, 이미 무능력과 직무유기는 다 드러난 상태아닙니까?
윤 수석의 너스레는 국회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득’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설득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난 10년간 지긋지긋하고 뼈저리게 겪고 깨달았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처럼 뒤늦게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가를 알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7월에 무너지면 이후 10년 20년이 무너지고,
주권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일자리와 노동3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무너지면, 우리 자식들이 무한정 경쟁에 내몰리고 비정규직화되어 삶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영화가 무너지고, 지적재산권이 무너지면, 제조업이 무너지고 공공서비스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그래서 어느 한 곳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미FTA 광풍에 맞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반은 이겼습니다.
지난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투쟁을 통해, 국민적인 반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 지지세력마저 이탈할 정도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거리의 화폭에 ‘한미FTA저지투쟁 승리’라는 커다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점’ 하나를 더 찍으면 이 그림은 완성됩니다.
한미FTA는 저지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는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7월 투쟁의 마지막 화룡점정(畵龍點睛), 그것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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