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칼럼 정세칼럼

1811
2006-01-15 22:11:53
정병기
http://jungbyungkee.net
민주노총의 혁신과 직선제 도입
민주노총을 아끼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안에 혁신을 이룩하고 직선제를 도입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전투적이고 혁신적인 노동자조직이 규모가 커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관료화되어 가는 모습은 이미 20세기 초기에도 볼 수 있었다. 최근 민주노총의 부정과 관료성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노동운동의 역사는 고인 물을 다시 걷어내고 혁신을 이루는 지혜를 발휘해 온 것도 사실이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유럽에서는 기성노조들의 관료성에 도전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비판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탈리아에서는 평의회(Consiglio di fabbrica, RSU)와 같은 제도를 통해 현장성을 강화했고, 영국에서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직장위원(shop stewards) 제도를 도입해 현장 노동자들의 소리를 직접 노조 조직에 대변해 왔다. 독일에서는 일부 자발적 파업노동자들을 축출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의원(Vertrauensleute) 직선제를 통해 일정하게 현장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직 현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제 비합법 시절의 조직구조로는 더 이상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다행히 60%를 넘는 조합원들이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직선제 도입이 민주노총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깨우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투단이 조직한 지난 민주노총 혁신 토론회도 직선제 도입과 조직 혁신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토론회 다음날 열린 중앙위원회의 논의와 선거 국면은 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근심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을 아끼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안에 혁신을 이룩하고 직선제를 도입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혁신을 이룩하는 것은 곧 우리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권NAP’에 자본진영 강력 반발, 자본진영이 주장하는 자유와 현실성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이윤 추구의 현실성

박종성
2006/02/01

   오늘의 정규직은 내일의 비정규직이다.

정병기
2006/01/04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WS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