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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00: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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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
 이게 사실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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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사람을 아시나요 ♨ ♨ ♨
1. 박정희는 깨끗한 대통령이었나
요즘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박정희는 부정부패가 없었고 개인적 치부도 없었다는 얘기다.
천만의 말씀이다. 박정희는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직업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서는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지하에서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대통령 할 준비를 착착 진행시켰다. 군사반란 직후부터 정치자금 조달 때문에 생긴 4대 의혹사건이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 '건전한 증권시장 육성'이라는 명분 마래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빼돌린 증권파동, 미군 달러를 번다는 명분 아래 벌인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찡꼬 사건으로 쫓겨날 위기에 봉착한 박정희는 요즘 한보사건 모양으로 부하 측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교도소로 보냄으로써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 외에도 반란 초기에 말을 잘 안 듣는 기업인을 잡아들여 전두환 모양으로 아예 재산을 강탈해 버렸다. 박정희 집권기간 내내 엄청난 특혜사건과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그 이유는 막대한 금액의 정치자금 조달 때뿐이었고 원흉은 박정희였다. 서을 지하철처럼 새차 값을 내고 헌차 가져오는 일은 다반사였고. 돈벌이에는 육영수가 나서서 서을 중심가 고속버스니 커피회사 등 수십 개의 기업을 운영했다 치부의 소문을 가리기 위해 장학재단이니 육영재단도 만들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은퇴를 위해 영남대학도 만들었다.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만들고 배분했다. 국무총리 품위유지비로 월 천만원씩 받았다는 게 정일권의 증언이다 이런 품위유지비는 한국의 모든 고급공무원, 단체장, 문화인, 심지어는 야당인사들까지 받았다 60년대 중반 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수십억원이니 그 관리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전 사상자 보상금 12억 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60억 불이 넘는다는 돈의 행방도 알 길이 없다. 죽은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온 천문학적 고액권도 행방을 알 길이 없다. 요즘은 박정희 시대에 비하면 정말 깨끗한 편이다. 그때는 공공 국유재산 전부가 아예 박정희 것이다시피 했고 박정희 허가 없는 사업이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었다. 박정희가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했지만 이후락이 나 박종규니 그 측근들이 돈 관리에서 떨어지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았다. 떡고물이라는 말은 그때 생겼다. 누군가가 이후락의 축재를 비판하자 "떡을 만지는데 떡고물은 자연히 떨어진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의 자금을 만지는 데 잔돈푼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 떡고물 수준이 그때 돈으로 400억이니 600억이니 했다 면 떡은 얼마나 컸는지‥‥‥
2. 박정희 때문에 경제발전이 되었는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박정희를 회상하는 사람이 많다 박정희 시절의 경제지표 변화를 모두 박정희 공로로 되돌리는 경향이다. 박정희 집권 전반기에 경제지표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수출신장률이 40퍼센트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퍼센트 대에 육박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3천3백만 불에 불과하던 수출이 그의 재임 말기에는 100억 불을 넘어섰다. 나는 이런 지표상의 변화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지표가 보여주는 화려함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점과 오늘의 어려움을 박정희가 만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싶다. 박정희 집권기는 한국이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또 세계누구도 따를 수 없는 교육열 덕분에 훈련받은 엄청난 산업예비군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한국인의 근면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다. 국제적인 여건도 변해서 동아시아에서 선진국의 산업을 물려받고 분업관계를 떠맡을 국가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누가 했건 엄청난 성장을 했을 것이다. 함께 출발한 대만이니 홍콩이니 싱가폴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이었음에도 그 조건을 잘 살려서 지금은 2만 불을 넘어 3만 불에 도달하고 있는 데 한국은 만 불 선에서 한계를 긋고 주저앉으려 하는 판이다. 박정희가 아니라 좀더 합리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했더라면 한국의 우수한 조건을 살리고 기초도 잘 다져서 세계 유수의 선진대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박정희처럼 비합리적이고 결정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한 탓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조건을 죽여 버린 생이다 그의 재임 후반기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다. 그의 죽음과 경제를 무관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3.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인가
박정희는 생존시에 유달리 민족을 강조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은 민족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의 실정(失政)과 비도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결여 그리고 친일파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박정희는 어려서부터 일본군인 을 동경했다. 일본군복에 큰칼 차고 말 타는 것이 그의 인생목표였다 어려서는 어린 탓이라고 하겠지만 커서도 그 욕심은 변치 않아서 독립군 토벌하는 일본괴뢰군 장교로 들어가서 활약한 것이다 전 민족의 원수였던 일본을 제2의 이완용이 되어도 좋다면서 끌어들인 것도 박정희이다. 민족이 당했던 수모와 민족의 이 익은 모두 포기하고 일본이 돈주고 버려야 할 쓰레기 고물 공해공장을 고가의 새값에 무더기로 가져온 것도 박정희였다. 일본군복으로 청와대를 설치고 다니고 사무라이 소설과 일본군가로 독기를 다진 것이 박정희였다. 그의 재임 시에 전통민족문화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왜색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일제시대를 그리는 복고적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 일 의원연맹처럼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 결연을 맺어 한국이 내용적으로 일본에 자연히 흡수되도록 만들었고 모든 정책의 모범을 일본에서 배워 오게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없애고 일본풍을 닮아가도록 한 것이다. 소중화(小中華)가 소대화(小大和)로 바린 셈이라고나 할까. 일본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도 박정희 시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민족간 적대의식은 극에 달했다. 일본과 다시 통합하지 못한 것이 박정희의 한이 아니었을까
4. 박정희는 서민적이고 소탈한 사람인가
박정희의 상표는 모심기하는 논에서 막걸리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은 선거용 벽보사진에 지나지 않았다 박정희는 항상 양주를 즐겼으며 일본 술도 곁들였다. 그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주로 밀실에서 배신을 모의하는 음모가형 정상배였다. 그는 세상의 누구도 믿지 않았고 크지 못하게 항상 싹을 잘랐다. 그럼에도 그가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으로 각인된 것은 여론조작과 세뇌공작 때문이었다. 지도자에 대한 전설적 환상이 판치던 세상에 그가 심어놓은 이미지는 강렬한 것이다. 그의 실인생살이와 선전을 구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박정희 환상의 기초이다.
5. 박정희에 대한 일반적 평가
박정희는 배신과 음모 공작정치의 명수였으며 냉혈적 인간이었다. 박정희 인생은 큰 특정은 배신이다 박정희는 사진 조작을 통해서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꾸고 많은 신경을 썼지만 아무리 조작해도 부드러워지지는 못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청년들이 항일의 대오에 나설 때 교육계의 육사인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박정희가 사범학교에 갈 당시와 그 전후의 분위기는 항일단체들이 큰 도시는 물론이고 면 이하인 리 단위에까지 여러 종류가 조직되어있을 만큼 항일, 반일의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 활동하는 세대들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만한 경험이 없다. 박정희가 사범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많은 동급생들이 반일스트라이크를 조직했으나 그의 관심은 오직 일본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해방후 박정희는 군 내부의 좌익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다가 검거되었지만 관련자들을 모두 밀고함으로써 생명을 건졌다 이후 군에 복직하였지만 그의 관심은 정치였다. 그것도 군대를 동원한 반란으로 정권을 잡는 것이었다. 그가 정권을 쥔 이후 그보다 상관이었던 군대 지도자들은 모두 모함에 걸려 철창으로 사라졌다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부하들도 모두 철창 속으로 사라졌다. 누구 건 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박정희의 도량이었다. 인간적으로 늘 불안하고 권력적 허기에 절벽이던 박정희의 대통령 재임기간은 민족적으로도 큰 비극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구미에 살지만 구미사람들 박정희기념관 짓는거 관심없다. 앞장서고
떠들어대는건 박정희 일가들뿐이다. 직접와서 느껴보라...
♴ ♨♨♨ 이 정당을 아시나요 ♨♨♨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도 개혁을 방해하고 거부하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한나라당만 개혁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역적당입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부 몇 사람은 잘살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과 나라는
불행하게 됩니다
“ 한나라당이 반대한 개혁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언론개혁을 반대함....진실왜곡과 조작으로 혼란과 분열 조장(조중동의 한나라당 편들기)
- 대책 : 정간법 개정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편집권 독립)
2. 친일청산을 반대함......역사왜곡, 진실왜곡, 민족정기 말살(사기꾼양성)
- 대책 : 친일청산을 불가능하게 만든 16대 법을 개정 친일청산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한나라당 100명의 반대와 친일청산이 되지 않도록 방해)
3. 정치개혁을 반대함....고비용 저효율, 부정부패 양산(나라망치기)
- 대책 : 돈세탁방지법 개혁(한나라당이 반대)
(일정금액 이상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때 부정한 돈의 흐름을 추적가능한 법임)
4. 정경유착을 함 ....부정부패(고비용 저효율로 나라망치기))
- 대책 : 소액 정치자금기부자도 공개하고 계좌추적권부여하여 처벌을 대폭강화
(정치자금법 개정.., 계좌추적권 한나라당이 반대))
6. 지역분열을 부추김.....영남을 이용하여 나라분열 유도(개혁과 발전과 통합의 장애물)
- 대책 : 지역구의원수를 최대한 축소(30%이내)하거나 폐지시켜야 지역당의 폐해를 줄이고 정책정당으로 유도가능함 (제도혁명을 위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매년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북구 국가들은 ‘지역구의원이 없는 완전한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내각책임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합시다).
최소한 한국의 국회구성도 국민의 대표보다는 지역 대표임을 자임하는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고, 각계 전문가나 각 계층의 대표자들로 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야 국회는 노선과 정책의 대결장이 됩니다
(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함)
7. 정당의 민주화가 안된 독재정당....공천권이 국민이나 당원에게 있지않다
- 대책 : 공천권을 당원이나 국민에게 주어서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해산을 해야함(헌법재판소에 정당해상심판 제소 가능)
8.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 :
한나라당은 “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막고
수많은 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당입니다.
- 대책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형법과 집시법을 보완으로 가능
9.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전국민의 5~10%가 부를 독점
(상위계층을 30%이상 확대해야합니다)
- 대책 : 직접세를 강화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비율을 4:6에서 7:3으로 하고
부동산세금을 대폭강화하여 불로소득 차단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실업자 대책을 세우고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획기적으로 대폭강화 하여 국민보호
한나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니 상생이니 하면서 국민을 위한 척 위장전술을 쓰지만
뒤에서는 각종 악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잘살 수 있으며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불행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있다면
국민들은 그런 당과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도 나라의 발전을 막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악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개혁에 앞장서는지
지켜보시고
나라의 역적으로 없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동과 한나라가 진실 왜곡과 조작 그리고 모든 개혁을 방해하고 발목잡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고쳐야합니다
** 영남에 기반으로하는 한나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과 같은 지역당은 정책대결보다는 지역대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당을 없애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당을 없애고 정책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30%이하로 줄이거나
없애고 각계 전문가나 각 계층의 대표자들로 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야 의회는 노선과 정책의 대결장이 됩니다)
♨♨♨ 이 악법을 아시나요 ♨♨♨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와 냉전시대 유물로, 남북교류와 화해 협력의 시대에는 사라져야할 악법인 것이다. 또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안법 남용사례가 사라졌다고 알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아직도 보안법은 위력을 유지한 채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보안법 위반혐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 대학강사 안덕영 씨처럼 보안법 때문에 가정과 직장을 잃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인권단체 증언이다.
게다가 보안법은 노대통령의 발언대로 “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주로 쓰여 왔다.
그런 점에서 보안법은 사라져야한다.
많은 사람이 반공을 국시로 알고 지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육로와 해로로 금강산과 개성을 넘나드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에 보안법은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됐다.
북한 노동당 규약이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경제적 여건 등 어떤 면으로 보든 남한이 북한 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다.
북한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이다.
우리가 보안법을 먼져 폐지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여야 대립을 피하기 위해 우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남북신뢰가 보다 더 구축됐을 때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도 내란죄,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반국가단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는 곧 내란성 범죄단체이어서 그 존재만으로도 예비음모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광화문에서의 김정일 지지집회나 인터넷상의 인공기 등도 집시법 등을 보완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형법과 집시법 등을 보완하면 되기에 국가보안법은 대통령 발언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 올해 말까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보안법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절대 아니고 국가안보의 상징은 더욱 아니다.
냉전시대의 유물일 뿐이고 인권탄압의 상징일 뿐이다.
내일신문 정세용 논설주간(펀글)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매년 거의 최 상위권에 들어가는 북구 국가들은 ‘지역구의원이 없는 완전한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내각책임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합시다).
최소한 한국의 국회구성도 국민의 대표보다는 지역 대표임을 자임하는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고, 각계 전문가나 각 계층의 대표자들로 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야 국회는 노선과 정책의 대결장이 됩니다
** 영남에 기반으로하는 한나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과 같은 지역당은 정책대결보다는 지역대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당을 없애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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