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군과 애국자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한 친일파들 ***
어떻게 친일청산법을 반대하고 방해할 수가 있는지,
국민을 얼마나 핫바지로 알았으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친일파가 독립투사가 되고 독립투사가 오히려 친일파로 둔갑되던 암울했던 그 시절이 이젠 완전히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해방이후 정국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의 친일 역사는 아마도 우리힘에 의해서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리라.
친일세력이 미군정에 협조내지 동원되면서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선 미군 점령이전의 점령 세력인 일본에 적극 협조해온 친일세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친일파들을 독립세력에 대항해 저들의 기득권과 처형을 막아주는 것으로 일제가 친일파를 앞잡이로 이용했듯이 미국역시 저들의 앞잡이로 친일파를 이용해온 결과가 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당시 무수히 민간인들이 학살된 배경에는 친일파에 비판적이던 독립투사 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치 순장하듯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좌익으로 몰아 독립투사들과 같이 몰살한 것이었다.
자기들의 숨통을 언젠가는 조여올 독립군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아! 언제쯤 우리 역사는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갈 것인가. 현대사의 숱한 비극의 근저에는 친일세력이 철저하게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많은 세월을 보내고도 한맺힌 친일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숨을 바쳐가며 가산을 탕진해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슴벅찬 조국 독립을 기뻐하며 조국에 돌아온 독립투사들은, 처형당하고 처결되어야할 친일파들이 오히려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하고 또 학살해버린 것이다.
원한에 원한이 서린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이 피눈물에 원통한 가슴을 쥐어 뜯으며 후손들인 우리에게 뒤바뀐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온 천지가 울리도록 목놓아 울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친일 청산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해방이전의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각오로 친일 청산법에 반대하는
저 미친 인간들을 반드시 솎아 내어 버려야 할 것이다.
(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 100명이 반대하고 17대 국회 때는 청일청산이 안되도록 방해 )
한국은 과거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리 매국적 행위를 하여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대대손손 번영하고,
내란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아도 평생동안 황제로 살아간다.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넘김으로써,
매국자와 부패집단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수십년째 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총체적 가치기준의 파멸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법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법과 권력에 대한 울분이 쌓여가는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성토하는 연약한 민초들의 목소리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처참하게 형벌을 가하는 법과 공권력이다. 통탄할 일이다.
** 프랑스의 과거청산
44년 8월 파리해방직후 귀국한 드골은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즉각 나치부역자 단죄작업을 개시했다. "국가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골의 신념이었다.
대숙청의 오랏줄에 묶여 99만여명의 나치협력자가 투옥되었고, 6,763명에게 사형, 2,777명에게 종신강제 노역형, 36,700여명에게 유기징역형, 48,400여명에게 부역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즉결처분과 인민재판까지 합하면 사망자는 1만-10만명(추정치)에 이르렀다.
드골은 뒷날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를 물었다” 고 밝혔다. 언론인과 함께 나치에 "간과 쓸개를 내놓았던" 언론사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900여개 신문과 잡지 가운데 649개가 폐간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하생략)
**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예를 들어볼 것도 없다. 프랑스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매국친일언론과 살인군사정권의 후계자들과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2004년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의 상층에 살며, 막강한 언론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청산 문제에서 극명하게 반대되는 처리를 하였고
프랑스는 지금 과거청산문제 따위가 논란이 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지만
한국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청산못한 과거속에 발목이 잡힌채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과 친일청산과 정치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였으나
17대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지 지켜보시고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조 중 동과 함께 나라를 망치는 역적 당으로서 없앨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대 국회 때 친일청산을 반대한 의원
- 한나라당의원 : 박근혜 의원 등 149명중 100명 반대
- 자민련 의원 10명중 9명이 반대 - 새천년 민주당 3명 반대
- 열린 우리당 : 없슴
** 17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 개정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모두 172명으로
- 열린우리당 과 민주노동당 전원과 민주당 4명(9명중) 그리고
- 한나라당 의원은 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배일도 원희룡 이재오 정병국 의원 등
123명중 7명만 서명 하였고 한나라당이 친일청산이 않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과 같은 지역당은 정책대결보다는 지역대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지역당을 없애야 나라가 삽니다 ---
( 지역당을 없애고 정책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30%이하로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고 각계 전문가나 각 계층의 대표자들로 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야 의회는 노선과 정책의 대결장이 됩니다)
*** 왜 과거 청산이 필요한가? ***
옛날 유행하던 중국 무협영화는 언제나 정의로운 주인공이 악인을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직전에는 언제나 위기 상황이 있는데, 대체로는 일단 항복을 한 악인이 안심한 주인공이 방심한 틈을 타고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곧 악인의 공통점은 페어플레이의 원칙을 무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데 있다.
이들은 강자에게 빌붙어서 온갖 악행을 거듭하고, 자신의 과오가 들추어져서 궁지에 몰리
때는 일단 엎드려서 온갖 논리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절대로 반성하는 법이 없고, 약간이라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려 기도를 한다.
이럼 도덕 교과서의 이야기가 인간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일제 헌병 출신 김창룡은 자신의 추한 과거를 감추고 출세의 길로 나서기 위해 최고의
반공 투사로 변신하여 많은 우익 민족주의자 까지도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으며. 온 정치권을 부패와 협잡, 편법과 음모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의 각료, 경찰 수뇌부의 대다수를 구성하던 부일 협력자들은 민주화가 되면 자신의 과오가 들추어지고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까 두려워 어린 학생들에게
총탄을 퍼부었고, 박정희 군사 쿠테타가 성공하자 재빨리 그 편에 서서 저항세력에 대한 억압, 고문을 서슴치 않았으며, 경제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합창하였다.
즉 자신의 영달이 인생의 목표인 ‘소인배’ 들이 권력을 잡으면 페어플레이 원칙을 완전히
능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양심적 인사를 원수처럼 여기고 사회 모든 영역이나 조직에서 자신고 닮은 사람을 심어 놓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목요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과거 청산 작업에 응하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 일부와 언론이 지난 한 달 동안 ‘과거청산’분위기를 저지하기 위해 구사한
언사들을 보면, 1949년 반민특위 무력화 과정에서 부일 협력자들이 들이 댔던 논리와
너무나 흡사해서 놀랍다.
당시 이승만과 한민당은 반민특위가 “빨갱이를 즐겁게 한다”, 반민법을 두고 “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복구시키는 법이 우선이다”라고 과거 청산세력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요즈음의
‘국론분열론’ ‘경제우선론’ ‘정략론’ ‘진상규명 불가론’ ‘무용론‘ ’학술작업 우선론‘ ’부관참시론‘과 거의 동일하다.
“친북 좌익인사도 조사하자”는 박대표의 맞불작전이 과거의 '좌파음모론‘보다는 좀 부드럽다는 점에 점수를 줄 것인가?
현재 논의되는 과거사 관련 법안 중에서 어떤 것도 관련자 처벌관련 조항이 없고, 단순한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내용만 있는데도 일각에서 그토록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로 거기에 과거청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반칙왕 권력자들의 행위를 들추어내거나 처벌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먹과 몽둥이를 들이댔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반칙의 피해자들 역시 원한과 증오를 품고서 자신의 작은 반칙 행동들을 정당화한다.
결국 그래서 사회의 모든 갈등은 언제나 대화와 타협 대신에 힘과 힘의 대결로 마무리 되고
만다. 일본의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전후 일본을 ‘무책임의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무책임 정치의 특징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 고리를 흐리게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있어도 ‘죽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나라에서 페어플레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찾기다.
경제 살리기, 물로 시급하다. 그러나 페어플레이 원칙이 없는 시장은 강자의 수렵장이
될 수밖에 없다. 반칙왕이 처벌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이야기 그만두고 경제 살리기의 전도사가 되겠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펀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할 이유 ***
법의 본질인 정의와 평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바꿘다. 인류의 지성 발전은 상대방을 가혹하게 탄압하거나 맹목적으로 증오하는 법을 없애거나 그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 국가보안법도 바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대정신과 지성의 요구에 따라야 할 시점인 듯하다. 보안법의 혜택을 입었거나 이 법의 집행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이 법의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개정 또는 존치를 바란다.
반면에 이 법이 사회 발전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 법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지인들은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보안법이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자유롭고도 평등한 인간사회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동원된 억압적 국가장치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북한 관련 웹사이트 31개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그 웹사이트가 국가 안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시간적으로 임박한 위해를 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안법은 국민의 이성적 인식과 판단능력을 깔보게 하는 권위주의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 표현의 자유와 함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임을 자랑하고 있고 해외 관광객과 유학생이 수없이 많은 이 나라가 국경선이 얇아진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사이버 세계에까지 권력의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법도 정보와지식의 은폐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오히려 국민의 오해만 부를 뿐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치안유지법(일제는 패전 직후 폐지했다)’을 계승한 원형에다 역대 독재정권 유지에 기여한 반공법까지 흡수해 개인의 양심 발현을 억압하고 사람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사회의 건전한 통합을 가로막아 왔다.
보안법 존치와 개정론자의 논거는 여야 구분없이 북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북의 위협은 현존하고 있다는데 모인다.
이들은 북을 타도하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아직도 그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며 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현실에 대한 언급이 북에 대한 찬양.고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고지하지 않아도 범죄자가 된다.
이들은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변화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 그러나 이 법이 폐지돼야 할 종국적 이유는 첫째, 보안법이 시회의 분열을 일상화하고 국민 간의 갈등과 모순을 증폭시켜 온 과거사를 가진 점,
둘째, 이제는 이 법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증오와 분열을 끝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대동단결해 평화로운 새날을 열어가야 할 때가 됐다는 점 등 때문이다.
여야 의원을 포함해 행세하는 고위층들은 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보안법이 아닌 다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북한을 넘나들었지만 정작 이산의 고통을 안고 사는 많은 보통사람은 아직도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북한 왕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이 법이다
세계 역사상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을 빼고 이렇게 60년 가가운 오랜세월 동안 특정 지역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이 언제.어디에 있으며, 친구나 형제끼리 한을 품고 적으로 지내야만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애국시민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보안법 존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얕은 욕심을 버린다면 구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펀글)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매년 거의 최 상위권에 들어가는 북구 국가들은 ‘지역구의원이 없는 완전한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내각책임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합시다).
최소한 한국의 국회구성도 국민의 대표보다는 지역 대표임을 자임하는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고, 각계 전문가나 각 계층의 대표자들로 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야 국회는 노선과 정책의 대결장이 됩니다
** 영남에 기반으로하는 한나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과 같은 지역당은 정책대결보다는 지역대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당을 없애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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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