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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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11:23:03

펌-사노신

사회주의포럼 토론 참관기- 사노신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제목 없음</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5.0">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그리고 현장" - 사회주의 포럼 5차 토론회 참관기 지난 12월 11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그리고 현장"을 주제로 사회주의 포럼 주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해서인지 평소보다 많은 방청객이 참석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간상의 제약과 참석자 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논의가 실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적인 논쟁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현재 불파투쟁을 중심으로 한 현장운동의 방향성"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각 운동세력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본 토론은 양준석 울산노동자신문 대표와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이 기조 발제한 내용(『울산노동운동 사례』,『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하여』)을 바탕으로, 기본발제에 대한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양효식 현장노동자대표, 최영익 미래연대 사무국장이 각각 자기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토론은 발표자, 패널, 청중을 망라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논의는 양준석 동지의 발제와 관련하여 현자 불파투쟁에 대한 평가와 박성인 동지의 발제내용에 따라 사회적 합의주의, 전노투에 대한 토론으로 모아졌다. ※ 참관기는 주발제보다는 이날 나왔던 발언들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편집자)

"현자 불파투쟁, 정규직에 의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독립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마지막까지 정규직 노조와 불파투쟁 함께 하기 위한 노력 경주할 것" 이날 토론은 우선 양준석 동지가 발표한 울산노동운동, 특히 현자 불파투쟁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자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 문제가 부각되었다. 특히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관련 정치조직운동에 대한 평가와 태도로까지 논의가 확대되었다. 기조 발제에 대해 첫 패널 발표에 나선 양효식 동지는 "현자 불파투쟁은 또하나의 갈림길"이자 "마지막 갈림길이다"며 의미심장하게 발언을 시작했다. 양효식 동지는 직접 현자 이상욱 집행부를 겨냥해 지난 총파업 당시 현자 정규직 노조의 잘못을 꼬집었다. 파견법 개악 저지 전선에서 사실 최대의 동력이 현자노조인데, 사실 기대 많이 했는데 실망 또한 많이 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수위를 낮추"자, "현자노조도 이에 맞춰 29일 파업은 철회하고 잔업 특근거부도 철회하였다. 이렇게 총파업 전선이 유실되었"다며, 이번 총파업 전선이 유실된 것에 현자노조 집행부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서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이 이러한데) 현자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투쟁을 열심히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준석 동지의 발제에 대해 "정규직 노조만 쳐다볼 수 없다"며, "발제자도 생산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 노조가 생산에 대한 타격을 하는 전면적 투쟁을 잡아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현자 비정규직 노조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현자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현자 비정규직 노조 여러 투쟁을 거치면서 할거다 했고 올때까지 왔다"며 앞서 생산에 대해 타격을 주는 투쟁과 같이 비정규직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현자 정규직 노조에 연연하지 않는 독립적인 투쟁을 강조한 양효식 동지의 발언에 대해 양준석 동지는 "(정규직 노조에 의존해서 투쟁이 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투쟁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캐리어 투쟁의 예를 들며 "하청노동자들이 대가리 박고 들어가면 돌파된다는 것이 일반적 경험인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 문제는 캐리어 패배로 배운 경험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제적으로 이기는 싸움으로 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불파투쟁에 대해 양효식 동지와 각론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기도 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사회주의 포럼 회원 남궁원 동지(왼쪽), 발제자로 나온 한노정연의 박성인 동지(가운데)와 울노신의 양준석 동지(오른쪽) "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치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 "노조 내부에서 노조관료주의에 대한 투쟁 필요" 한편, 김광수 동지는 다른 수준에서 현자 노조에 대한 평가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김광수 동지는 양준석 동지의 발제에 대해 "핵심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인 듯 하"다며 현자 이상욱 집행부를 세웠던 노힘에 대해 "솔직히 이상욱이 노힘인데 노힘은 뭘하고 있었나?"며 총파업 국면에서 현자의 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를 견인하지 못한 노힘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서 김광수 동지는 "(남한에서) 현장의 선진활동가가 자신의 정파없음을 자신스레 이야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며 "현자 조합원은 이상욱을 정치적 선택으로 뽑았느냐? … 선거에서 내세운 것이 전투성이거나 보다 많은 요구, 현자의 정서 조직하겠다는 정도에서 당선되었"다며 남한 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김광수 동지는 "독일에서는 공산당 계열, 사회당 계열이 대의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여기에서 대의원을 정하는 분위기에서 운동한"다고 독일의 예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도부가 조합원의 정치적 선택으로 뽑혔다면 정치적 행동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남한 그렇지 못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조직(노힘)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최영익 동지도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는 정치운동, 정치지도력의 위기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노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영익 동지는 노동운동에서 정치조직의 독자적인 역할성을 강조한 후 이상욱 집행부와 노힘을 지목하며 "자신의 조직에서 지도부가 나왔다. 이 집행부는 노조가 병든 점을 깨고 이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못하고 이를 비호하는 정치조직은 떼내어야 한다. 어떤 투쟁이든 자기에 속한 성원이 일반적인 조합주의와 구별되는 행동을 하라고 강제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말해 이상욱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노힘의 실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특히 이어진 발언에서 "노조 좌파 관료의 뒤를 쫓고 이를 통해 뭔가 큰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선 세력과 단절하고 지금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가를 정확히 세우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말해 노힘에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다. 김광수 동지와 최영익 동지 양자 모두 현 불파투쟁을 평가하는 가운데 정치조직의 독립적인 역할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김광수 동지는 "사회적 위기에 총체적 전망을 제기하며, 자본주의 반대 태도 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당선된 (노조)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혁명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노조에서 지도력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 현 시기 노조를 뛰어넘는 정치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영익 동지의 경우도 "정확한 사회주의자의 결집이 필요하다. 강령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조직적 노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투적 조합주의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깃발을 가진 수준으로 자신들을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합의한 세력이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해 현 시기 조합운동을 뛰어넘는 정치운동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양효식 동지는 토론회 말미에서 "지금 운동 지형이 정치조직 대 대중조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앞선 패널들과 다른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효식 동지는 현재 '정치조직의 힘 없음'을 강하게 역설한 연후에 "계급적 좌파의 지도력이 어디서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민주노총, 연맹, 대공장 관료들과의 투쟁에서 지도력을 전취하는 것에서 구축된다. 이 능력 없으면 지도력은 공염불이다. 대중조직 안에서 공동투쟁 공동전선 계속할 수밖에 없다 . 관료가, 사회주의 투쟁 조직 안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방어도 제대로 안해서 문제다. 여기 지도력 전취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못 만든다."고 말해 대중조직 질서 내에서 관료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노신의 정현수 동지는 지난 총파업 과정을 평가하는 속에서 "총파업이 성사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총파업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투쟁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결합할지 이 투쟁을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직접적 결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현 시기 정치운동의 역할에 대해 "부분적 요구투쟁, 대중의 사활적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주의조직이라 자임하는 우리가 대중과 결합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치운동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과제와 방향성의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파투쟁과 관련해 백철현 동지가 "정규직화된 비정규직이 과거의 처지를 망각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금타투쟁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함께 소속의 참석자가 "금타투쟁이 완전한 투쟁은 아니지만 의미가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론에 나서 금타 불파투쟁 평가가 논쟁으로 확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제지로 논의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자 불파 투쟁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현자 이상욱 집행부와 노힘'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모아졌다. 그런데 비판의 강조점이 달라서 참석자들 각각이 다양한 수준과 각도에서 현자 불파투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미묘한 시각차 이날 토론회는 가장 손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은 박성인 동지의 기조발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며 "합의주의는 한마디로 타협주의, 사민주의이다. 이 땅에서 사민주의가능성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토론에 동을 떴다. 김광수 동지는 이어진 발언에서 "지금이 사회적 위기이다"라고 전제한 뒤 박성인 동지의 발제에 대해 "이제 공공연하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시장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논지는 이후 "이를 위한 사회주의 세력의 단결, 하나의 강령 아래 융합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앞서 남한에서 사민주의(사회적 합의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회적 합의주의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미래연대의 최영익 동지도 기조발제에 대한 입장에서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반대다. 그래야만 합의주의 반대가 선진노동자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해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일재 동지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반대를 반자본주의로 (확대)하면 곤란하다"고 말해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한 전선과 전술문제 다루어야함을 역설했다. 현재는 "한국 자본에 어떻게 포섭되어서는 안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해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가 자칫 자본주의 모순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경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정현수 동지의 경우 "반대 입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반대 내지는 국민파에 대한 반대로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강령과 전술적 슬로, 부분적 요구 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며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전선이 중요한 전선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도 기존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중의 요구, 상태와 조건에 근거해서 함께 투쟁하는 조건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다함께 소속의 한 동지는 "(김광수씨가) 사민주의 가능성 없다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즉 "사민주의는 노조 관료주의의 정치적 표현과 노동자들의 불균등한 의식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개량주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러시아에도 멘셰비키라는 개량주의가 존재한 예를 들어 "사민주의 가능성 없다는 (김광수)의 말은 섣부르"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가 전체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전노투, 공동투쟁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인가 전노투와 관련한 토론은 '전노투의 위상, 역할에 관한 논쟁'이 이미 신문지상과 전노투 게시판을 통해 몇 차례 오간 상황을 반영하듯 방청객의 예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논쟁적인 방식보다는 전노투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정리발언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전노투에 대한 논의에서도 앞서 현자불파투쟁 논의 때와 같이 특정 정치조직에 대한 평가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김광수 동지는 "(좌파의)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운을 띄우며 (이번 총파업 국면에서 전노투의 대다수 세력들이 노조의 결의 확보, 총파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는 것에 자신의 활동을 한정시킨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상상력이 대중조직이 열어논 판에서 고민하면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전노투의 호소 방식은 (기존) 대중조직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직접 조직하고 선진층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해 이후 전노투의 능동적인 전술로 활동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최영익 동지의 경우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운동의 역할을 강조한 후에 "정규직운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물어야 한다. 갈라치더라도, 갈라치면서 변혁적 전망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전망은 없다. 이것이 합의주의가 제기된 방식의 뿌리"라고 말해 특정 정치조직의 태도변화를 강요하는 듯 했다. 특히 이어진 발언에서 "정규직 내 귀족적 세력을 쳐내면서 소수일지라도 선진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제에 복무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한 언제든 열려있다. 전노투가 이것에 기여한다면 언제든 들어가겠다"고 말한 부분은 전노투에 대한 미래연대의 현재적 평가와 전노투 참가의 전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효식 동지는 앞선 최영익 동지의 발언을 의식한 듯 "근본적 수준에서 공동적 지반 없다. 전노투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공동 기반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지만 " 생존권 방어 투쟁 그리고 이를 기피하는 세력에 대한 공동투쟁으로는 유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지반은 있다"고 말해 전노투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 생존권 사수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조직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효식 동지는 지도력 구축과 공동의 지반 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전선, 부분적 요구 전술 이거 가지고 공동의 틀로 해야 한다. 노조에서 하고, 노조에서 지도력 전취하고 전노투에서 지도하는 속에서 좌파의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향후 전노투의 임무를 제기하였다. 노힘의 선지현 동지의 경우 토론회 내내 계속된 참석자들의 노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노투는 (개별적인) 능력으로 당면한 국면을 돌파 할 수 없다는 한계로 결성되었으나 (그동안) 화려한 말만큼이나 실천한 것은 거의 없어 좌파의 힘없음을 실감했다"고 전노투 결성계기와 기간 한계점을 함께 지적한 후 "현자노조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힘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발언했다. 그런데 이어진 발언에서 "그러나 이와 더불어 비정규 주체 내부에 목적의식적 주체가 없는가. 있다. 중요성 인식하고 목적의식적 대오 투입하였다. 그 대오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착목해야 한다. 거기에서 보면 그 대오는 조직을 안하지는 않지만, 또 한편의 대리주의에 가두어져 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대리주의의 예로 지난 총파업 국면의 크레인 투쟁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이 어렵게 (크레인에) 올라갔고, 전노투는 국회 폐회까지 어떻게 이 투쟁을 엄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순간 비정규직 투쟁을 교란하는 주체로 지목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 내부에 존재하는 목적의식적 주체의 대리주의를 보았다"고 발언해 전노투에 참가하지 않은 특정조직을 직접 지목하는 하는 듯한 뉘앙스의 비판적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최영익 동지는 즉각적인 발언을 통해 "실제 대중을 안내하는 공간은 투쟁하는 노조이다. 투쟁도 존재하지 않는 일부 현장조직에 기생하는 것보다. 힘이 없으니까 모인다고 해서 지도력 안 생긴다. 이보다 차라리 현장에서 기자. 싸우면서 지도력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자. 전노투가 제한적인 전선에서라도 운동을 밀어갈 수 있는 실제 공간을 만들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 앞선 선지현 동지의 발언에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같은 대립은 특정 조직에 대한 기회주의 발언까지 나오며 격렬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듯 했으나 사회자의 제지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양준석 동지는 "울노신 참가하지 않지만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때문에 모인 전노투의 취지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하며 향후 전노투와의 공동투쟁의 여지가 열려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결의 기초 또한 중요하다. 이상욱 집행부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치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전노투 내에)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후 "노힘이 정치조직으로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말해 노힘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전노투에 참가하기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속적인 공개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날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전노투라는 공투체를 바라보는 시각 달랐다"고 말해 이후 이날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현자불파투쟁과 사회적 합의주의, 전노투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논의는 전노투 참가와 문제를 둘러싼 지난 논쟁들과 특정 조직에 대한 평가문제가 미묘하게 결합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논의가 극한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노동운동의 위기와 총파업 국면에 대한 중간 평가가 준비되기도 하였으나 핵심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html>

	[수유리 소식 3호]수유리의 밤 골목 풍경	민주공원	2004/12/21

돛은 올랐다

김치문

2004/12/18



사회주의포럼 토론 참관기- 사노신	펌-사노신	2004/12/20

[정리] 사회주의포럼 토론 참관기- 사노신 [1]	신지군	200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