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 7개 안건 제안
- 민주노총의 핵심적이고 구조적 문제인 대규모사업장정규직기업별노조 조직구조 타파를 위한 제안
1.민주노총 차원의 노동계급 투쟁단 조직(기업별이 아닌 지역별,산별로 조직)하여 핵심사업만을 중심과제로 하여 집중적으로 전개
ㅇ 최저임금제(월100만원)투쟁 (전체노동자중 800만명이 해당)
ㅇ 노동시간 단축투쟁(주40시간) -> 일자리 창출
ㅇ 파견철폐, 차별철폐
ㅇ 전체 노동자계급투쟁, 농민투쟁, 전쟁반대 투쟁, 통일투쟁에 연대
2. 기업별노조 차원이 아닌 민주노총 차원 <노동계급 총파업 투쟁기금과 희생자 구제기금> 설치
- 조합원1인당 급여의 0.1% 별도의무금
- 민주노총 차원으로 사업비와는 별도 계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조합원 1인당 월급여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일 경우 0.1%면 2천원 (월조합원 1인당2천원X 70만X 70% = 월10억)
(1) 희생자구제기금에 매월 1억 배정 - 민주노총 차원으로 노동열사가족에 대한 생활비지급 및 총파업투쟁 부상자및 희생자지원
(2) 최저임금 월 100만원이 될때까지 최저임금투쟁에 매월1억 배정(월100만원일 경우 800만 노동자가 해당됨)
(3) 주40시간이 법제화 될 때까지 매월 1억배정(주5일근무가 아닌 주40시간투쟁으로 전체1,300만명이 해당됨)
(4) 파견철폐투쟁 매월1억원 배정(차별철폐투쟁의 핵심,동일노동동일임금)
(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투쟁 매월 1억원 추가 배정
(6) 취업정보제공,직업교육등 노동시장통제에 매월1억원 배정
(7)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매월 1억원 배정
(8) 국민연금,세금,주택,실업급여,사회안전망등 사회보장투쟁 매월1억원 배정
(9) 전쟁반대,통일,환경,농민,빈민,노점상 투쟁에 매월 1억원 배정
(10) 주간 3만부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를 확대개편하여 1일 100만부이상 발행하는 국내 최대신문(일간지)+ 조합원e-mail - 매월 1억 배정 - 노동자 입장 대변 신문 발행
왜? 1.조합원의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
왜? 2.기존의 특정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만의 기업별노조 임금인상,구조조정반대투쟁을 총연맹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1,400만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업비를 준비하여 전개하자는 것임]
3.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급여지급, 일자리 창출등을 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에서)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시장 통제
현재 민주노총내에서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자및 실업급여에 대한 대책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논의가 정책,구호로 상층 소수 몇명에 의해 이야기되지만, 민주노총은 100만 실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대규모사업장/정규직/기업별 노동조합 협의체계이므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별연맹이 아닌 산별노조가, 그리고 지역본부가 중심(주체)이 되어 시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율 1%미만, 실업자14만명이하일 때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노동자들도 자본가와 투쟁과 협상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실업율20% 실업자280만명이라고 해 보세요? 자본가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본가 말 잘듣는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널려있으니까 아무리 현장이 강화되고 현장활동가로 100%조직된 강철같은 일사불란한 투쟁적인 대규모사업장 10만명이상의 기업별노조라도 협상이 안되고 깨지겠죠)
4.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 : 여성30%할당제->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실업,이주노동자에 20% 할당제 추가
[왜?1. 중소영세(300인이하)사업장노동자1,100만명 전체노동자의85% 왜?2. 여성노동자<650만명> 50%
왜?3. 비정규노동자 <800만명> 전체노동자의 60%]
=> 미조직,중소영세,비정규담당 부위원장 2명 할당제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노동자에 연맹별 대의원 20% 할당제 추가
이주노동자(30만명으로 민주노총조합원300여명)대하여 대의원 3명이상 할당,실업노동자(실업자운동단체 지역노조조합원으로 가입)에 1% 대의원10명이상 할당
5. 대의원수 배정기준 조정 및 대의원대회 방식 변경
(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연맹별 조합원 500명당 1명이며, 연맹간부는 당연직이므로 실제로는 6~700명당 1명임. 그리고 연맹간부도 대부분 대규모사업체노동조합간부중에서 선출되므로 실제로는 800~1천명명당 1명임. 그러나 규모별로 대의원배분이 아니고, 업종별로 대의원을 배분하므로 실제로 300인미만 사업장 노조간부는 민주노총 대의원에 1~3%배정됨.
=>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의 대의원대회참여가 구조적으로 봉쇄되며, 최저임금제,파견철폐,비정규직정규직화에 대한 의견표출이나 안건상정이 구조적으로 봉쇄됨. 안건상정이 되어도 통과되지 않으며, 통과되더라도 형식적이며, 예산반영이 되지않고 힘이 실리지 않음.
=>=> A. 연맹내 업종별 배분기준에서 규모별배정추가 (예:300인이하 사업장 20% 배정)
B. 연맹별 배정기준축소및 지역별 배정기준 확대
C. 각종집회회의참석율 + 산별노조전환율 + 민주노동당 가입율 -> 가중치로 대의원 배정
D. 연맹별 : 대의원,중앙위원수 조정및 여성,중소영세,실업,비정규직 50% 할당제
(나) 대의원 대회 1박2일-> 2박3일 향후 3박4일 1천명 소그룹 토론(1일씩:지역,연맹)후 결정, 불참자 공개 2회 이상시 징계, 보고대회 개최 -> 대의원간 의사소통 부족해소 (대의원간 의사소통이 안되며 대중언론에 대의원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다) 총파업 결정등은 확대대의원제도 도입 - 조합원 100명당 대의원1명 7천명이 모여 중요사항 결정. 대의원 선출도 직선제 도입
왜? 1.현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도 대규모사업장 정규직기업별노조가 지키지 않으면 통제수단이 없음.
왜? 2.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규모사업장 정규직기업별노조가 연맹비납부를 조건으로 전체 노동계급문제가 아닌 자기 사업장 문제로 자기 입맛에 맞게 민주노총을 통제하려고 함.]
6. 민주노총 총연맹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2005년 조합원1인당1천원에서 2006년부터 조합원 월급여총액의 0.1%로 변경
(연봉 2천4백만원, 월급여총액200만원이면 1인당 2천원)
[왜? 1.현재 조합비는 정률제로 납부하면서 총연맹비는 정액제(1천원).
왜? 2.정액제 1천원일 경우 노동자간 민주노총의무금 납부비율 차이 발생
- 중소영세사업장,하청노동자는 연봉1천2백만원(=월평균급여 100만원)이면 0.1%,
- 대규모사업장정규직의 경우 연봉4천2백만원(=월평균급여 350만원)이면 0.03%로
민주노총의무금납부비율 0.07% 차이발생하므로 총연맹비에서도 비정규직 차별받음]
7.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현재 주간 3만부(조합원대비5%, 조합원20명당1부) : "2006년 주간 70만부 발행(전체 조합원에 1부씩) + 조합원에 e-mail서비스 시작 => 2007년 주간에서 일간지 전환 100만부 발행"
ㅇ월예산1천5백만원 = 월구독료1천1백만원 +민주노총지원액 월4백만원(5명 인건비) ->
민주노총지원액을 월1천만원으로(5명추가충원)하여 조합원 email서비스
+ 독자관리부 신설 + 기자 충원
ㅇ기업별노조단위로 전달체계가 대부분으로, 배분하는 것도 업무가 되어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현재 분회단위로도(10명) 직접배달 가능.
ㅇ조합원 10~20명당 1부씩 배분되나, 1부에 100원(10부이상 구독시)이므로 전 조합원 구독 가능함
ㅇ 각 연맹별,단위노조별로 연맹신문,노보를 만드는 인력과 예산을 합치거나 일부를 지원받으면, 민주노총 신문을 공동(4면->연맹소식을 추가하여 6면~8면) 제작하여 배부하면 충분히 70만부 발행이 가능함. 특히 언론노조와 긴밀한 협력 필요
왜? ①조중동에 노동자가 매도당하는 현실을 바꿔 내야 함과 더불어
② 민주노총 중앙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 지 60만 조합원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중간단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중앙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단결의 핵심인 60만 조합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의사소통이 되어야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③노동계급의 교육을 위해 일간신문수준으로 확대개편 또는 노동신문과 합병 ④조합가입을 하고 조합비를 내면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해 주느냐? 조합원서비스 차원)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산별이나 지역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에서 활동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자기반성을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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