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제86차 연구발표회
공적연금 제도 특성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정해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노령소득 분배 과정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국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노령소득 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위상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등의 도입을 통한 노령소득 보장체계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노령소득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개입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노령소득보장체계는 소득보장에 국한되고 재분배의 원칙이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령소득분배과정에서 국가별 공적연금제도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최근 국내의 기초연금 도입 등을 위시한 연금개혁논의에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국가별 연금제도 체계와 더불어 급여자격 조건의 관대성, GDP 대비 연금지출, 소득대체율, 노령가구 총소득 중 공적연금비율을 중심으로 연금제도 특성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평등한 노령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 제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은 시민권 논의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체제론과 연금제도 특성에 따른 노령소득 재분배 효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재분배 효과의 국가간 차이가 복지국가 또는 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구분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령소득의 공적이전 후 빈곤감소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국가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분배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의 복지국가 체제와 연금제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지국가 체제와 연금제도 체계를 요약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연금제도는 급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연금급여의 수준이 낮고, 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보장을 추구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직역범주 편성의 여부가 급여자격을 결정하고, 급여수준은 소득비례연금제도를 통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통한 최저소득의 보장과 더불어 잘 발달된 소득비례연금을 통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노령소득의 불평등과 공적연금의 개입을 통한 노령소득 재분배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 노령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제도 특성을 밝히며
셋째, 노령가구 총소득의 불평등 •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에 있어 국가유형이 존재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후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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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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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차 연구발표회 발표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