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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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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21: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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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us |
 1999.1/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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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8.17(목) 01:38
◎ 조회:1 회
평가: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1)
{노동전선} <노동과 경제 ⑧> 1999년1월호 원고
목 차
1. 들어가며
2. 정부·자본의 '구조조정' 계획과 추진상황
1) 소위 '4대 구조개혁' 계획
2) '금융구조조정' 문제
3) '기업구조조정' 문제
4) '공공부문구조조정' 문제
5) '구조조정'에 노동시장이 포함된 이유
3. '구조조정'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
4. 노동자계급의 '구조조정' 대응전략 방향
5. 맺으며
1. 들어가며
IMF 관리체제하에서 시작된 98년도 내내 정부정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구조조정'이었다. 그 배경은 '경제 위기'였고, 모든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구조 조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구조 조정'의 방향과 골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 노동운 동의 무력화를 기축으로 하여, 재정·금융 긴축, 민영화, 재벌해체, 노동시장유연화, 자본시장 조기전면 개 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요구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IMF의 요구들 이,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만성적인 공황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초국적자본의 이 윤보장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반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를 그러 한 초국적자본의 논리에 걸맞게 재편하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특히 96말-97초 총파업투쟁으로 자신의 투쟁 역량을 보여준 노동자계급)을 그러한 논리에 복속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관련 하여 한국에서는 김대중정권에 의해 저러한 일을 수행할 '임무'가 맡겨지게 된 셈이었는데, 98년 동안 김대 중정권은 결국 그들의 저러한 '바램'을 그대로(신자유주의적으로) 그리고 더욱 구미에 맞게(한국자본주의의 특성 속에서 응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초국적자본과 IMF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정권은 'IMF 이행조건의 전면 조기이행'을 '경제위기 극복의 길'로 간주하고, 그 기 조 아래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꾸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 의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여 노동자·민중을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정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가치로 두기보다는 자본의 이윤생산위기 극복 을 가치로 두고 있기에 필연적으로(사회구조적으로) '고통전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의 저항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현시기에 정부·IMF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 정'이 내재적으로 대량의 정리해고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쪽을 필두로 하여 사적 기업부문, 그리고 공공부문에 이르기 까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대량실업의 내재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압박 으로 점철되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부문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논리하에 국내 독점대기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그것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구조조 정과 동시에 그리고 선결적으로 착수한 '금융부문 구조조정', 그리고 국민대중의 기초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영역들을 포함하여 '민영화와 경영합리화'를 축으로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잇달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라 하여 이를 포함해 이른바 '4대 경제구조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98년도에 이어 99년에도 계속 그와 같은 기조와 방향에서 '98년도에 마련된 제도적 틀'에 기초하 여 '더욱 신속하고 내실있게 구조조정을 완수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계획내용에서부터 추진과정까지를 각 부문에 걸쳐 개괄해보고, 다음으로 그러한 '구조조정'이 특히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98년도 노조운동과정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 동자계급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또 99년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이 글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2. 정부·자본의 '구조조정' 계획과 추진상황
1) 소위 '4대 구조개혁' 계획
정부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수순을 역산해보면 우선 법·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 책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을 취해왔다.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강조와 매스컴을 이용하여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여론을 동원하여 그것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우선 97년 12월에 금융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98년 1월에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해서,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1)에 대한 '합의'를, 그리고 재벌을 위주로 한 자본쪽으로부 터는 소위 '구조개혁 5대 과제'2)에 합의하고 노동관련법 제·개정 및 기업관련 10개 법령을 개정했다.
급박한 '국가부도위기' 상황을 연출하게 한 장본인이었던 외환고갈 상황이 IMF에 의하여, 그리고 정부의 소위 '외자유치' 노력에 의하여 급한 불이 어느 정도 꺼진 98년 4월을 거치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정책은 날개를 단 듯 본격화되게 된다. 이리하여 얼핏보아 김대중정권은, 98년 상반기 중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즉, 첫째, 일단 그 내실이야 어쨌든 외자를 끌어들여서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둘째, 역시 그 실내용이야 어쨌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제 등을 양보하는 대신 재벌로 대 표되는 독점자본은 자체'개혁'을 약속함으로써 노자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듯한 외양을 만들어냈다. 셋째, 그마저 역시 내용이야 어쨌든 정부도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경제의 3주체로 설정되고 있는) 노동자·기업·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전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경제적 구조재편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다. 이런 외양을 가지고 정부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이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이라고 강조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내용들이 뭐냐이다.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외자유치'란,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수출'이다. '자본수출'은 그 목표가 '이윤' 아 니면 '이자'에 두어져 있으며, '산업자본'과 '대부자본' 두 가지 형태로 '수출'된다. 다시 말해, '유치'되는 자본 은 '산업자본 형태로의 유치'와 '대부자본 형태로의 유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3) 이자건 이윤이건, 그것 은 '잉여가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유입되건,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목표하는 바는 '잉여가 치'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과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정리해고 허용 등의 조치가 외자를 유치하는 데 절대적인 조건임을 제삼 강조해왔는데, 이것은 외자에게 잉여가치 취득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준 것에 다 름아닌 조치들인 것이다. 국내 독점자본도 그 수혜자임은 물론이다. 정부는 외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더라 도 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외자에 의존해서라도 GDP(국내총생산) 성 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자유치'가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하나는, 이윤획득을 위해 '수출'된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민중을 어떻 게 짜낼 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는 점에서이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동서 고금의 모든 자본에게 하나의 절대적 원칙이다. 노동조건의 저하와 노동강도의 강화, 시분초를 다투는 노무 관리 등등이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외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 외자들은 '철수'를 협박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자획득을 위해 들어온 자본의 경우도 이윤획득을 위해 들어온 자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만, 이윤획득을 위해 들어온 자본에 비해 훨씬 이동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또 이윤획득을 위한 자 본의 이해가 충족되지 못할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자본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그토록 우 려해마지 않는 경제의 안정화라는 것은 외자에 이렇게 의존하는 한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고, 따라서 외자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입되고, 될 수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기를 희망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부는 국내의 노동자·민중에게 외자의 요구에 항상 순응할 것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 한해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80 팔억5천만달러(신고액기준)였는데 그것은 97년 연간의 69억7천만 달러보다 27%가 증가한 규모이다. 그 내역은 기존주식 취득 또는 사업부문 인수 등 대 규모 인수합병(M&A) 투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99년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98 년보다 70% 정도 대폭 늘어난 1백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99 년 이후에는 한국경제가 더욱더 외자의존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국내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의 강화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둘째, 재벌'개혁'의 내용문제이다.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를 노동측이 양보하는 대신 자본측 은 이른바 '5대개혁'을 약속함으로써 노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듯한 외양을 갖춘 듯 하지만, 기실 그 '5대 개 혁'이라는 것은, 국내의 독점자본이 '자본'으로서 자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 는 과제들일 뿐이다. 자본의 지구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성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세계화' 혹은 '세 계자본주의에의 적극적 편입' 정책은 국내에서도 초국적자본들과 경쟁관계에 처하게 된 국내 독점자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 그동안의 안일한 착취방식이 형성시켜온 기득권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자본'으로서의 미래를 약속받고자 하는 현시기의 자본 의 운동양식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자본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수행하는 '자본의 합리화'를 '개혁'이나 '고 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본' 뿐이다. 자본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외자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 그리고 예전처럼 정부가 더 이상 국내 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초국적 자본에 의존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년간 진행되었고, 올해도 동일한 기 조를 가지고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점을 아래에서 부문별로 개괄해보자.
2) '금융구조조정' 문제
주지하다시피 97년 하반기의 기업연쇄도산과 엄청난 부실채권 발생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로 이어지면 서 자금흐름을 급격히 경색시켰으며 이로 인해 흑자도산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주 가폭락과 환율 급등의 와중에서, (93년부터 본격 개방된 자본시장을 통하여) 이윤 혹은 이자를 노리고 들어 왔던 외국자본들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외환고갈사태가 심화되어 한국경제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IMF에 의존하여 신자유주의적인 대응에 나섰던 정부는, 98년 상반기까지 '외자유 치'에 주력했는데,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가 통째로 붕괴될 정도의 화급을 다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운전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산 우려가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정리하는 한편 제일·서울은행 등에 대해서는 재정을 동원하여 자금수혈을 하면서 도산을 막아놓고, 4월부터 본격적 으로 금융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먼저 98년 4월에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내고, 같은 달에 '금융감독체계 일원화' '예금보험기구 통합'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5월에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확정되어 "5월 이전에 발행 한 14조원의 채권 외에 50조원의 기금채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재정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4)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들 속에서 98년 8월까지 종합금융사(종금사) 16개, 증권사 4개, 투신사 2개, 생명보험사 4개, 상호신용금고 17개, 신용협동조합 36개 등을 포함하여 총 79개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취소 혹은 영업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중은행 5개가 6월에 퇴출명령을 받아 9월까지 다른 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를 포 함하여 98년 하반기에는 금융권 자체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대규모화5)되었다. 연말에는 외자에 의한 은행소 유도 제일은행6)을 통하여 가시화되었다. 한편 외환은행은 독일 코메르츠 은행으로부터 98년 7월말에 2억7 천3백만 달러를 출자받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충족시키고, 연말에 다시 2억1천8백만달러를 추가출자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노동자는 대거 해고되었다. 퇴출된 5개 은행만 하더라도 경기은행 2,270명, 동남은 행 2,180명, 대동은행 1,860명, 동화은행 1,840명, 충청은행 1,450명 등 총 9,600명이 유동화되어 그 중 극히 일부만이 통합은행에 재고용되었을 뿐이다. 또한 조흥은행 등 '조건부 승인' 7개 은행의 34,000여명도 '구조 조정'의 진행방식에 따라, 흡수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 외자의 경영합리화요구에 따른 정리해고에 직면하 였다. 이런 사태는, 이미 인가취소 혹은 영업정지된 종금사, 투신사, 생보사, 신용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더욱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와 같이 금융구조조정은 강제퇴출, 흡수합병, 외자유치를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서 울은행 해외매각과 함께, 특히 제2금융권의 '2차 빅뱅'7)이 예고되어 있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7개사(동아 두원 조선 태평양 한덕 한국 국민)에 대해 외자유치를 통한 자체 회생, 해외매각, 자체합병 등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몇 개사를 묶어서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해외 매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25개 리스사와 2백여개의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금감위 평가를 통해 합병 혹 은 정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98년도에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던 종금사 중 나머지 부분들 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다시한번 정리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금융권의 외자의존도 심화문제 이다. 이와 같은 외자의존도 심화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외자에 의해 좌우되 게 되는 상황의 심화를 의미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초국적기업의 권리 헌장'이라고 불리우는 MAI를 구 상하고 있는 초국적자본이 바야흐로 한국의 금융 지배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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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1) 핵심적으로는 정리해고제 2년 유예 조항 삭제, 노동자파견제 도입이다.
2) 그것은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채무금지, 재무구조개선, 핵심기업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이다.
3) '산업자본 형태'로의 유치는 이른바 '직접투자'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윤을 낳는 자본' 으로서 기능하는 자본의 유입이다. 반면 직접투자가 아닌, '대부자본 형태'로의 유치는 '이자'를 노리고 들어 오는 자본('이자 낳는 자본'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유입이다. 직접투자로서의 유입은 기업간 합작, 합병·인 수(M&A) 등을 통하여, 그리고 대부자본 형태로의 유입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른바 '파 생금융상품'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4) 재정경제부, ['98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1998.8.27.
5) 대표적으로는 퇴출된 대동은행을 흡수하고 장기신용은행과 통합한 국민은행,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이다.
6) 제일은행은 미국의 '뉴브리지-GE캐피털' 컨소시엄에 주식지분 51%를 매각하기로 결정되어 바야흐로 외자의 국내은행 소유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 다고 한다. 그런데,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GE캐피털' 컨소시엄은, 미국의 대형 투자금융사인 텍사스 퍼시픽그룹의 자회사인 뉴브리지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금융 자회사인 GE캐피털서비스로 구성된 것으 로, 뉴브리지의 경우 해외에서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을 되팔아 투자수익을 챙기고 철수하는 행태를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7) 동아일보, 1999.1.2.
8) 초국적자본의 움직임은, 1995년에 성립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이면에서 전개된 다국간투자협정 (MAI) 비밀교섭을 통해서 그 가공할 만한 내용을 알 수 있다. MAI는 1995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 구) 참가국들만이 비밀리에 교섭해왔으며, 세계적인 반대투쟁과 각국 이해의 충돌로 인해 그 체결이 97년 5 월, 98년 5월로 연기되면서 98년 10월부터는 WTO로 장을 옮겨 교섭이 재개될 예정으로 있다. WTO 사무 국장은 이 협정을 '통합된 세계경제의 헌법을 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MAI는,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국경개념이 들어간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요하고, 세계적인 규모로 이윤을 추구하는 초국적기 업에게 국가보다도 우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건 마음대로 이윤을 탐할 자유를 보 증하는 것이다. MAI에는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 '위험하고 철면피한 권력강탈' '민주주의의 심장을 뚫는 단검' '전대미문의 더 없이 위험한 통상조약' 등등의 별명이 붙어 있다. 이 비밀교섭협정 초안은 1996년에야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MAI는 모든 수준의 정부(중앙, 지방)에게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냉대하는 법령을 폐지할 것을 강제한다. 그때 투자란, '투자가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관리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하 항목들에 대한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국영 또는 민영의 공장, 광산, 호텔, 은행, 병원, 대학 등 △주식 △채권 △계약에 기초하는 권리(건설, 경영, 제조) △ 지적재산권 △인허가, 기타 법률 및 계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리 △재산 및 재산권 - 대차권, 저당권 등. 국영 혹은 공영을 포함하여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수도, 전력, 도로, 공황 등이 100% 외국자본의 소 유가 될 수 있고, 100% 외자은행이 설립될 수 있으며,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협정위반이 되어 그 제조원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파업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은 전세계의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위해 경합해야 하게 되므로 노동조건은 최악의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다. MAI 위반혐의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투자자는 언제든지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협정에 정부가 일단 조인하면 5년 동안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통고시 진행중인 투자에 대해서는 15년 동 안 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므로, 실제 효력은 20년간이나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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