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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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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20: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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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us |
 1998.5/ 고용·실업문제와 노동운동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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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7.30(일) 15:51
◎ 조회:1 회
고용·실업문제와 노동운동의 과제
외대교지 [외대] 원고 1998.5.24
1. 들어가며
고용·실업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되는 곳 어디에서나 언제나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공황기에는 전 사회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져 실업·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된다. 이것은 자본이 축적위기에 처하여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이고, 임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하여 고용됨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계급이기 때문에, '자본-노동'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 '자본-임노동' 관계가 되고, '고용-피고용' 관계라는 외피를 쓰게 된다. 이때 임금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최대 공격은 '고용-피고용 관계'를 파기하겠다는 위협이다. 이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뒤바꾸는 핵심적인 매개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이 고용-피고용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잉여가치(이윤의 원천)의 생산과 그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자본은 고용-피고용 관계를 완전히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내재적으로 자본-임노동관계를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자본이 과잉축적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과잉축적 공황기에는 자본에 의해 '죽은 노동'(='과거노동'. 이를테면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산 노동'(='현재노동'. 노동력)까지 '죽은 노동'으로 간주하여 폐기되므로(왜냐하면 자본의 축적과정은 임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본-임노동관계의 파기, 즉 노동력의 방출과정이 과잉축적(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의 해소를 갈망하는 자본의 요구로 인해 더욱 급격하게 전개된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 있는 현시기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이 세계적인 과잉축적과 경쟁 격화, 초국적 자본의 축적구조 재편에 있고, 이것은 현시기의 고용·실업문제 발생의 배경에서 주요한 측면을 이룬다.
이 글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용·실업문제가 현시기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고, 다음으로 정부대책의 한계를 간략히 정리한 후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다루었다.
2. 현시기 고용·실업의 구조와 현황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실업문제는 초국적 자본측의 한국경제에 대한 '폭력적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생산의 위축과 가동률 저하, 그리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때를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의 자본에 대한 저항력을 거세시키기 위한 자본의 논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책에 의하여 전례없는 대량실직과 실업사태, 반실업자(불안정·불완전 고용)의 급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재취업전망을 갖기 어려워지면서 실업의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소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체제불안' 조건으로 파악하면서 자본·정부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도 지금까지는 실업 및 반실업 노동자 운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시기의 고용·실업문제에 대하여 기존 조직노동자운동(노동조합운동)의 심각한 훼손에 대처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급격한 실업 및 고용불안정에 대한 소위 '사회적 안전망'은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실업자들은 거의 무대책인 채 자본에 의해 거리로 방출되고 있는 한편으로, 고용노동자들의 직장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시기에 자본은 '자본의 위기' 국면을 노동자계급 및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전국민의 위기'로 일반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질임금의 삭감과 연동되면서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을 핍박하고 있다.
1)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대량의 노동력 방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특히 재정긴축과 '구조조정'의 본격화가 IMF와 현정권에 의해 강도높게 적용됨에 따라 높은 부도율과 낮은 가동률, 이로 인한 산업생산의 축소가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대량의 노동력이 방출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IMF 관리체제 이후 더욱 급속하게 떨어져 1998년 3월에는 65.2%의 설비만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집계하였다. 이는 가동률지수 집계를 시작한 198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기업에 수직적 분업구조로 편재되어 있는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독과점대기업의 연쇄도산 여파로 더욱 심각하게 고용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부도업체수는 96년도에 965개에서 97년 상반기에는 1,205개였다가 97년 12월에는 2,585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고용증가율은 중소제조업의 경우 96년에도 연평균 -0.8%로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지만 97년 들어 더욱 급속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6년에는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냈던 중화학 공업의 경우 97년에는 경공업보다 오히려 더 급속한 고용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광풍같은 자본의 설비폐기과정, 즉 부도로 인한 생산중단과 가동률 저하는 정리해고제 등의 어떤 제도적인 제약과 다소 무관하게,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다.
2) 실업·반실업 노동자 급증
위와 같은 영향이 커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년 1월에 실업률 4.5%, 실업자 93만4천명으로 집계되었던 것이 2월 현재는 실업률 5.9%, 실업자 123만5천명으로 수직적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실업자수도 96년 12월 현재 47만9천명으로 집계되었으나 97년 12월에는 65만8천명, 98년 1월 93만4천명, 2월 1백23만5천명으로 단번에 1백만명을 돌파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조사대상 기간 중 1주에 1시간 이상 취업한 자'를 취업자로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의사는 있지만 취업희망이 없어 구직을 포기한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를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만으로 실업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며, 이로 인해 실업현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실망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1997년 9월에 이미 실업률은 11%에 가까우며 실업자는 250만명을 훌쩍 넘어 있는 상태였고, 1998년 2월 현재 실업자는 348만2천명, 실업률은 15.13%에 달하고 있다.
1997년 초부터 정부공식 발표 실업률이 3%를 넘기게 되어 실망노동자를 포함하면 이미 10% 이상의 고실업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무대책 그 자체였고, 공식 실업률이 3%를 넘어서게 되자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시·일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95년에 42%에서 97년에는 46.1%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97년 2/4분기에 6백5만8천명이던 불안정고용 노동자수는 97년 4/4분기에는 6백35만2천명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30여만명이 늘어나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반(半)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7년 1/4분기에는 이들 반실업상태의 불안정고용 노동자가 573만1천명(44%)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고용의 불안정성은 97년 중 계속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완전취업도 크게 심화되고 있다.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증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98년 들어 IMF 관리체제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다.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지난 12월 이후 실업·반실업자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98년 2월 중에는 하루 1만명씩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실업자수의 이와 같은 증대는 약 48%에 달하는 불안정고용층(반실업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은 60%에 달하는 상대적 과잉인구로 끓고 있는 셈이다.
3. 정부대책의 한계와 실질적인 대안
정부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대량실업사태가 가속화될 것이며, 실업기간도 4∼5개월에서 7∼8개월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고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직업훈련 확대, 직업안정기능 보장,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황기의 자본의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업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적대적 인수·합병(M&A)까지 허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방안 그 자체에 의해 이미 한계지워져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실업대책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를 축으로 하는 생계대책은, 수혜자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질 수혜자는 극소수이고, 실업급여 수혜자의 평균 수급액이 표준생계비의 1/3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둘째, 직업훈련제도는 산업생산이 줄어들고 부도사태가 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셋째, 고용창출책은 공공고용창출과 벤처기업 육성 등이 제시됐는데, 전자는 IMF관리하에서의 긴축재정책으로 인해, 후자는 일자리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역시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대안은 다른 데서 찾아져야 한다.
IMF재협상을 통한 긴축기조의 대폭 수정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책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간의 단축은 법정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잔업금지 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임금삭감과 잔업시간유지를 인정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의 규모를 살펴보고 왜 임금삭감이 없어야 되는지를 간략히 언급한다.
상대적 과잉인구(실업자+반실업자+실망실업노동자+신규학졸예비노동자. 그 규모는 대략적으로 40∼50% 이상)를 어느정도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일 상대적 과잉인구를 100% 흡수한다면 현재의 전산업 평균 노동시간(비농전산업 97년 주당 46.7시간)은 최소한 주당 30시간에서 최대한 주당 약 23.4시간이면 될 것인 바, 적어도 주당 30시간 이하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실업·반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직면할 때마다 자본측은 '임금삭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현시기에도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측 주장대로 단축되는 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시킨다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생활보장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또다른 일거리를 찾아 두세개씩의 직업을 가지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단축 이전의 상태처럼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잔업철폐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임금삭감금지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이유로 법정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은 임금삭감금지 및 잔업철폐와 동시병행적으로 되어야 실업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창출로 발생하는 전사회적인 추가임금(자본측으로보면 추가인건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자본이 기금을 조성하여 담당하는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현재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평균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갹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바로 이점 때문에 자본측은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로 고용·실업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노동과 자본간의 가장 첨예한 계급대립 지점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은폐된 채 고용·실업문제 해결책을 운위하는 것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실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용·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4. 노동운동의 과제
법정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실업 및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그로 인해 발생할 추가임금을 자본과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구투쟁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다. 즉 그 관철 여부는 계급간 힘관계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임금 삭감 없는 법정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임금은 정부와 자본이 부담하는 '사회적 기금'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재벌재산(실질적으로 약 7조원에 불과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한국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그 재산)을 환수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5, 6공화국 시대의 정치비리자금, 금융불로소득자의 이자소득 등이 우선적인 기금화대상 자금들일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되는 '사회적 기금'을 노동자와 민중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를테면 '노동자·민중의 평의회' 같은 것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국가적, 전계급적 수준에 위치한다. 그런 점에서 현시기 고용·실업문제 해결의 관건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운동 그 자체로서만 달성될 수 없으며, 이를 테면 IMF 재협상을 통한 긴축기조의 폐기, 자본의 경쟁논리(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 재편 의도)를 제약할 수 있는 제반 국가적 수준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노동운동의 현시기 과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가장 현실적 고통의 지점은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이다. '경제위기', 그것은 최초에 자본의 위기였던 것이 자본에 의하여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환시켜지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가 차지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제를 통하여 자본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환시켜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노동운동은 자본의 위기를 그들만의 위기로 국한시켜내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기초하여 새로운 위기돌파 전략을 수립하고 관철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자본에 의해 사분오열된 노동자계급의 다종다기한 분할을 넘어 전계급적인 단결을 이루어내는 방향에 철저히 입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실업자/취업노동자, 사무전문직/생산직, 남자/여자, 내국인/외국인, 조직노동자/미조직노동자 등등의 각종 분할을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업 및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가장 노동자계급적인 대안, 임금삭감 없는 법정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운동은 실업/반실업/실망실업/신규예비실업을 모두 포괄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합목적적이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대응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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