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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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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2 20: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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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경총_2005년노사관계전망조사041229.hwp (375.5 KB), Download : 232 |
 [경총] 200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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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0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보고서
<목 차>
1. 조사 설계
2. 조사결과 분석
1) 2005년도 경제상황과 고용시장 상황 모두 2004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경제시장과 고용시장의 동반 침체에 대한 전망치가 지난해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함.
2) 2005년도 노사관계는 2004년에 비해 더욱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됨.
3)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및 정치적 사항 요구 증가', '산별노조 확대 및 산별교섭 추진’, ‘구조조정 對 고용안정 요구’,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 문제’ 등이 2005년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2005년도 노사관계에 다소간 도움이 될 요인으로는 ‘노동계의 투쟁양태에 대한 반 노동계 여론 확산’, ‘경제상황 악화와 경제위기감 확산에 따른 노동계의 자제’, ‘상급단체 주도의 총파업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불법분규에 대한 정부·사용자들의 강력 대처’ 등이 조사됨.
5) 2005년도에는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불법분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노사관계의 불안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금속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전망됨.
7) 노동계의 임단협 교섭요구는 주로 4~5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8) 2005년도 ‘임·단협’ 교섭기간은 2004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9) 2005년도 임금인상율은 과반수의 기업에서 3%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 2005년 ‘임단협’의 주요 이슈는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 ‘임금인상’, ‘이익배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11) 노조전임자 지급 금지의 영향은 주로 2006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노동계의 노조재정자립기금 요구가 확산되고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이용한 산별노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12)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현장단위의 노사관계 불안 심화,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강성화 등을 우려한 가운데, 교섭창구 단일화시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합리적인 온건노조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남.
13) 산별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빈번한 파업 등 강경투쟁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집단교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4)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 ‘상급노동단체의 영향’, ‘법·제도의 불합리성’ 등인 것으로 나타남.
15) 기업들의 향후 중점 노무관리 사항으로는 인사·임금체계 개편 문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노무관리, 비정규직 및 도급업체 운용,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 문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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