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자동차업종연구
|
|
|
 |
2004-10-12 16:21:55 |
|
|
 토라 |
 [한겨레21] 비정규직 입법관련 글과 노동부 반론글 |
|
|
아래 두 글은 한겨레21에 실린 비정규직 입법안 관련글과 이에 대한 노동부의 반론글입니다.
1. 불법 파견’에 허가증 주나
파견직 부추기는 파견근로법 발표… ‘제조업종’ 마지막 포위한 채 대상업종 다 풀어버려 ||조계완 기자||
2.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유연성의 조화가 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 법안 소개||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
* * *
...............................................................................................
‘불법 파견’에 허가증 주나
<한겨레21> 제527호(2004.9.23자)
파견직 부추기는 파견근로법 발표… ‘제조업종’ 마지막 포위한 채 대상업종 다 풀어버려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정부가 9월10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비정규직 법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현재 26개 업종(컴퓨터 전문가·청소·수위 등)만 허용하는 파견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선원, 의료, 유해·위험업무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고 △파견기간(현행 2년)을 3년으로 늘리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현행 1년)을 3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압박용 가능성
가장 주목을 끄는 건 ‘파견근로 전면 확대’다. 노동계는 고용불안에 내몰린 파견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모든 노동자를 ‘파견 인생’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노동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 파견이 만연한 노동시장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오히려 차별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불법 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떳떳한’(?) 파견 노동자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파견업종 대폭 확대에 따라, 노동자의 경력 형성을 중시하지 않는 업체나 노동조합의 방어벽이 없는 중소업체에서는 정규직을 파견 노동자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쪽은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감원 조처로 회사를 나갈래? 아니면, 일은 계속하도록 해줄 테니 대신 파견직을 택할래?” 하는 식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손에 막강한 칼을 쥐어준 것이다.
정부는 3년간 파견직을 사용했을 경우 그 뒤 3개월 동안은 같은 업무에 파견직을 못 쓰도록 ‘휴지기’를 뒀기 때문에 “불편이 뒤따라” 파견근로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석달간의 ‘불편’ 때문에 파견직을 쓰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는 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상당수 국가에서는 파견직 휴지기를 1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1년, 8개월 등 여러 안을 검토하다 결국 3개월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용자들이 파견업종 확대를 계속 요구해온 배경에는 비용 절감이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전략도 깔려 있다. 노동자와 노조가 차별 시정을 요구할 경우 “나는 당신의 직접 사용자도 아니고 교섭 당사자도 아니다. 고용계약을 맺은 파견업체 사장과 얘기하라”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비켜갈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파견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파견법의 핵심은 과연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업종에도 파견 사업의 길을 터줄지 여부다. 정부는 하청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이 횡행하는 제조업종에 대해 현행대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이번 법안에 제조업종이 빠져 있지만, 노동계는 “거의 모든 업종으로 정부가 파견 사업을 확대한 것은 제조업종을 포위하기 위한 사전 조처”라고 본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일부 업종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가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최근에 제조업종까지 모두 풀어줬는데, 우리 정부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조만간 “다 풀렸는데 마지막 남은 제조업종도 이제 파견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불법 파견을 일삼는 제조업종 사용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된다.
3년 주기 비정규직 확산될 듯
2003년 말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파견업체는 1114개(공식 파견 노동자는 5만3천명)다. 파견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합법적으로 착취하면서 이른바 ‘사람 장사하는’ 파견업체들은 그동안 제조업종까지 파견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파견업이 허용된 청소·수위 업종은 임금 수준이 워낙 낮은 탓에 돈벌이가 안 돼 결국 폐업하는 파견업체도 흔하고, 일부 업체는 돈벌이가 되는 제조업쪽으로 눈을 돌려 불법 파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제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3년 주기’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맨 위로
...............................................................................................
<한겨레21 기고문>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유연성의 조화가 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 법안 소개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 장화익
<한겨레21> 제527호(04.9.23자)에 조계완 기자가 쓴 「초점 : ‘불법파견’에 허가증 주나」를 읽고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한겨레21>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쓴다.
조 기자는 "(정부가) 불법파견에 허가증 주나"고 하면서 "파견직 부추기는 파견근로법을 발표"하였다고 썼으나, 법안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조 기자는 법안을 소개하면서 "△파견업종 전면 확대 △파견기간(현행 1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현행 1년) 3년으로 확대"라고 요약했지만, 이는 법안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실과 아닌 점도 있다. 오히려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는 노동계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정부는 300여만 명에 이르는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를 3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조 기자의 지적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조 기자는 "모든 노동자를 '파견 인생'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노동계 주장을 소개하였다.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면 파견근로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정부는 파견근로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조 기자의 지적은 사실무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저임금을 목적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여기에 휴지기간 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에 파견수요를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7%에서 4.5% 수준이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현재 10만여 명(2003년 통계청 조사)에서 우려할 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460여만 명 중 390여만 명을 차지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규모가 차별금지와 남용제한 규정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사업주 설문조사에서도 법이 만들어지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응답이 48.8%이고 그 중 정규직 증원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이 43.7%였다)
조 기자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정규직을 파견노동자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지적했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핵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파견확대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기업의 인력운용의 부담을 덜고 청년실업 해소(파견근로자의 81%가 30세 미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도 합법적인 영역의 파견 근로자들은 기간제나 단시간 등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나은 편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85%로 정규직 수준이다)
게다가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도 대폭 올리는 등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상당수 신설하였으므로, “정부가 사용자들의 손에 막강한 칼을 쥐어준 것”이라는 조 기자의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
조 기자는 “상당수 국가에서는 휴지기간을 1년 정도로 규정”한다고 했지만, 휴지기간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고 프랑스가 파견기간의 1/3로 두고 있는 정도이다. 경영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휴지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파견근로의 지나친 증가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임을 덧붙인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대로 일시사용원칙이 유지된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수 근로자들이 직접 원도급 사용업체에 직접 채용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불법 파견을 일삼는 제조업종 사용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법시행 이전에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파견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음을 밝힌다.
3년이내 교체 가능성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느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으나 고용감소, 사내하도급․용역 전환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어 채택하지 않았다.
“3년 주기로 비정규직이 확산”된다는 조 기자의 지적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으로서 3년 이내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간제 반복갱신에 따른 고용불안과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이고 비정규직은 안정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균형잡힌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의 보호와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되,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점도 법안을 만들면서 고민한 대목이었음을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당부한다. 끝.
맨 위로
|
|
|
|
|
|
|
147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