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미나_자동차업종노동운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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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16:51:12

토라

[한겨레21] 노동자여, 어떤 깃발을 들 것인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심상치 않게 그 폭과 내용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로서 한겨레21의 글을 올립니다.

노동자여, 어떤 깃발을 들 것인가

한국 노동운동의 정당성 논쟁 불붙어…노동자 내부 불평등 타파로 나가자는 주장 제기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한국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가? 이른바 노동운동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논쟁을 촉발시킨 도화선은 인터넷 신문인 <프레시안>에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이 쓴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라는 글이다.

노동계 내부에서 공개적 비판

박씨는 글에서 “현재의 한국 노동운동은 ‘왕자병 환자’로 치부되는 경향 아래 자신을 옹호해주는 어떠한 사회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운동은 ‘때늦은 개화, 때이른 조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운동으로서의 정당성 위기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어느새 ‘또 다른 가진 소수’의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운동이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남성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국한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 자체가 그다지 새로울 건 없다.
이런 비판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외환위기 이후 줄곧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자병 환자’라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노동운동 내부에서 공개적이고 정면으로 운동방식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의 글이 발표되자 황광우 민주노동당 전 중앙연수원장, 이광일 <정치비평> 편집위원, 하부영 현대자동차노조 전 부위원장, 최병천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부장 등 여러 논객들이 반박하거나 옹호론을 펼치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씨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최병천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노동귀족론은 과장된 면이 있고, 더 피해 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덜 피해 입은 정규직한테 떠넘기는 꼴이지만,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 사이에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확산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조직률 11%대에 불과한 노동조합운동이 나머지 89%의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조직력·투쟁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통로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하부영씨는 ‘대기업 노조의 자기 성찰과 모색: 왕자병 걸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글에서 “노동귀족, 배부른 투쟁, 대공장 이기주의라는 말을 벌써 몇년째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다. 파업이 취미활동도 아닌 이상 해마다 투쟁을 해야 하는 우리도 버겁다”며 “대공장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양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는 자본의 배만 더 불릴 것이고, 상대적 비교치가 낮아진 중소영세기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정체되거나 삭감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 양극화’의 험한 장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 논쟁이 흘러간 옛노래를 다시 튼 것처럼 그저 그런 말싸움의 반복은 결코 아니다. 과거의 논쟁이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노동운동은 망한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논쟁의 한복판에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걸쳐져 있다.
단순히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론’이 아니라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진 운동을 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별 현대자동차노조의 승리 혹은 패배 이전에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또는 노무현 정권을 활용할 것이냐 마느냐는 이념적·전술적 논쟁을 넘어 노동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새롭고 주목할 만하다.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왜 정당성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양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이 임단협 시기에 파업을 벌이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숨죽이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5∼9명 사업장의 임금총액은 월 162만8천원, 10∼29명 사업장은 192만6천원인 반면 300∼499명 사업장은 270만7천원, 500명 이상 사업장은 324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노동시간(정상 근로시간)은 5∼9명 사업장이 월 194시간으로 500명 이상 사업장(174시간)보다 더 많다.

한국 사회가 20 대 80으로 갈라지듯 노동자 내부도 임금·근로 조건에 따라 최상층 노동자 10%, 상층 노동자 30%, 하층 노동자 60%로 분열되고 불평등과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조합의 투쟁은 쉽사리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요구를 조금 더 관철하느냐 덜 관철하느냐는 단순한 구조에서 교섭하고 투쟁했다”며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합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한계가 결정적인 문제로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 노조에서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곧바로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쳐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면 당장 “임금이 또 올랐다. 납품 단가를 깎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사업장의 경쟁적인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를 경우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이중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박승옥씨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고임금이 비판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과실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꼴이 되고 있는 현재의 노동운동 관행이 비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이렇듯 장시간 노동에 더 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존재는 ‘배부른 파업’이라는 말이 생산-유통-소비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여름 지하철노조의 파업과 LG칼텍스정유노조 파업은 상대적 고임금 사업장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백기투항하듯 물러서고 말았다.
비록 LG칼텍스노조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지역공헌기금을 임단협안에 포함시켰으나, 사회적 시선은 당장 고임금 사업장 노동자의 ‘10.5% 임금인상’ 요구라는 점에 쏠렸고 잔업·특근을 밥먹듯 해야 받을 수 있는 고임금이라는 사실은 뒤편에 묻히고 말았다.
‘노동귀족’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조작한 언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번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몇년 전부터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 해소, 최저임금 개선이란 과제를 주요 사업으로 배치해 싸우고 있지만 실천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수언론의 노동운동 비판이 국민들한테 먹혀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현재의 노동운동이 썩은 건 아니다. 노동운동이 망해간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개별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과제 앞에서 노동운동의 지향점을 놓고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긴 하다”며 “우리가 먼저 임금인상 자제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으라고 정부와 자본을 압박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쉬운 선택은 결코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물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를 내걸고 오는 11월 총파업을 결의하는가 하면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올해 교섭에서 산별 최저임금을 따내는 등 주변부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노동운동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하부영씨는 “노동자들이 사회의 모든 짐을 질 수도 없고 해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공장 노조가 투쟁이라는 무기를 놓는 순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제히 멈춰서고 노동자들은 암흑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챙겨서 함께 가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대공장 노조에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병천씨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격렬함 여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노동자 내부의 단결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 조직화된 노동조합운동이 얼마나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대안 없는 저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속·병원·금융 부문이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기업별 노조의 틀을 산별이란 이름 아래 재편한 데 불과할 뿐, 산별노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또 노동조합 집행부가 비정규직 사업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하면 비판받으니까 유인물을 통해서만 비정규직 투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도 있다. 특히 임단투 한번 하고 나면 1년 농사 다 짓고 노조간부들은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만다. 날짜 박는 시기집중 총파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노동운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은 “이제 노동조합 임금정책은 ‘임금인상 중시형’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는 ‘정규직 8만원, 비정규직 12만원’ 식으로 차등 인상을 요구하고 타결 시점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운동도 자기 브랜드 정립해야

물론 일부 활동가들은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싸우자”라고 아무리 독려해봤자 조합원들의 정서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곤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탓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고용 안전판으로 삼고, 회사에 붙어 있을 때 최대한 벌어먹기 위해 항상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은 맞다.
또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운동의 대의’라는 순수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 노동자들의 이기적 욕구가 결합돼 있기도 하다. 실제로 올해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노조에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비정규직 투쟁에 주력하라고 권고했지만, 당장 현대자동차노조에서 들고 일어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을 교육하고 조직해 노동자 연대에 나서도록 동원하는 건 활동가들의 책임이자 몫이다.

특히 노동조합운동은 예전에 사회적 약자들의 운동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 세력으로 성장했다.
농민, 의사 등 다른 이익집단에는 주지 않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지위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가장 필요한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작 노조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지만, 조직률 11%에 불과한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적 교섭’의 한 파트너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조직화된 소수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릴 경우 사회적 고립을 맞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적인 노사관계 학자인 리처드 하이만은 어디선가 “노동조합운동은 기득권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칼’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옥씨는 “끝없이 반복되는 ‘전투’는 노동운동을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정당성의 혼란에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노동운동에 철학이 없으면 우리는 싸움꾼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운동이) 싸움은 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노동운동도 고유한 자기 브랜드를 정립해야 할 때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든 사회적 교섭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든 그 한복판에는 운동의 철학이 있어야 하며, 한국 노동운동이 과연 무엇을 단일한 깃발로 내걸고 싸움을 벌일 것이냐는 근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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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파업 동의 못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9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노조 및 노사관계 인식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31.1%), ‘부정적’(31.4%), ‘보통’(36.4%)으로 비교적 고르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보건의료·지하철·LG정유 등 주요 노조의 파업에 대해 50.4%가 “상황은 이해하지만 파업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고, “사회경제적 혼란만 늘어난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부당하다”는 응답도 39.1%에 달했다.
특히 “평소에 노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들 파업에 대해 “정당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16%에 그쳤고, 53.2%가 “이해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대기업 노동조합운동이 ‘고임금 노동자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8.8%가 동의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5.1%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5월에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관련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노동운동 자체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58.1%가 찬성, 39.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 어느 편의 힘이 더 강한가”라는 물음에는 ‘노동조합이 강하다’가 22.5%, ‘사용자가 강하다’가 75.1%였다. “노사분규나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사용자’라는 응답이 34.2%, ‘노동자’는 17.4%, ‘정부’는 3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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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의 철저한 독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현재 11.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업장 규모별로 조직률을 따져보면 어떨까?

노동부 노동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전체 노동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합쳐 925만명이다. 50명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573만명, 100명 이하 사업장은 665만명이다. 반면 500명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103만명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조직규모별 조합원 수를 보자. 노동부가 펴낸 2004년 노동백서를 보면 전체 노조 조합원 160만명 중에서 조합원 50명 이하인 노조의 조합원은 5만2천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합원 500명 이상인 노조의 조합원은 116만명으로 조직노동자의 72.5%에 달한다. 통계상 숫자의 불일치가 있지만, 조합원 수와 임금노동자 수를 단순 비교할 경우 5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도 채 안 되는 반면 5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거의 100%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철저하게 대공장 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소수의 조직노동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유형에 속한다.

민주노총만 보자. 2002년 12월 현재 민주노총 조직 현황을 보면 5천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이 38만9천명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65.6%에 달한다. 또 5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은 51만7천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6.7%를 차지한다.
반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조합원은 1만8천명으로 3.1%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물질적 기반은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이고,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도 대부분 대기업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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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기주의가 문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과연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9월 현대자동차의 내부 활동가 학습모임에서 조합원 354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노조 설립 이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43.5%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확산’을 꼽았다. ‘노사간 갈등과 불신 확대’(14.1%)보다 훨씬 더 많았다.
또 “노동조합 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21.2%가 ‘조합원 개인 이익만을 위한 요구’를 꼽았고 ‘반노동자적 정권과 회사의 노동 탄압’은 12.4%에 불과했다.
“노조가 해결해야 할 장기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해외투자, 고용불안’(59.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비정규직 철폐’(4.0%)나 ‘산별노조 전환’(5.1%) 등 주변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정책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개혁투쟁’이 69.2%로 가장 높았는데, ‘임금인상 중심 투쟁’(12.7%)이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높여 임금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10.5%)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자동차동향(10/13 - 10/20)	토라	2004/10/22

[한겨레21] 비정규직 입법관련 글과 노동부 반론글

토라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