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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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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2 12: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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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펌] '굵고 짧은 임투'는 누구를 버리고 갔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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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이드
[피플타임즈 사이드 2004-07-21]
'굵고 짧은 임투'는 누구를 버리고 갔는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굵고 짧은 임투'는 누구를 버리고 갔는가?
현자노조 11대 이상욱 집행부의 '04 임투의 기조는 한마디로 '굵고 짧은 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행부 스스로 '창조(?)해낸' 이 투쟁기조로, 현자노조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투쟁을 끝내고 타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매년 장기화되던 대기업 현자노조의 임투가 의외로 빨리 끝났다"며 치사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현자노조 스스로도 '굵고 짧은 투쟁' 덕에 빠른 타결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각 공장 안에서는 '굵고 짧은 투쟁'과는 별도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자노조의 '굵고 짧은 투쟁기차'는 현대자동차 사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부만을 태웠을 뿐, 나머지 노동자들은 종착역까지 가기 전에 버리고 갔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전 스스로의 투쟁으로 처우개선을 쟁취한 2,3차 하청노동자들.
현자노조는 임투 초반부터 시작해 임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2,3차 동일적용>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혹은 "노력은 해보겠지만 확약은 못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결국에 현자노조 임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 또다시 2,3차 하청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나마도 1차 하청에 대해서는 "정규직 임금인상폭의 80% 선의 임금인상"이라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이다.
그 다음 사례가 바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다. 아산의 15명, 울산의 4명의 해고자들은 현자노조의 임투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사실, 울산의 경우 2,3차 동일적용이 매우 핵심적인 요구였다면, 아산의 경우에는 해고자 복직 문제가 가장 절실한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자노조 임투 마무리에 "해고자 복직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틀을 갖는다"는 수준의 매우 어정쩡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끝내고 말았다. 그러나 누구나 아다시피, 그러한 논의틀을 통해 해고자들 상당수를 복직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결국 아산 해고자들은 임원을 비롯한 핵심간부 6명의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극한투쟁을 선택하게 되었고, 단식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힘겹게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란봉투복직투쟁위>('노투위') 동지들이다. 그들 또한 집단적인 20일 가까운 노숙단식농성이라는 극한투쟁 끝에 현자노조가 임투에서 노투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약속을 얻고 농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임투과정에서 노투위 문제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못한 사안에 속한다.
결국 노투위 동지들은 지난주부터 다시 극한투쟁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경비들의 살인적인 폭력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문을 지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가 이렇게 곳곳에서 처절한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는 곳에서, "임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미련둥이가 어디에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미련둥이가 있다. 바로 현자노조 이상욱 집행부이다.
현자노조의 '굵고 짧은 투쟁'은 결국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 [2,3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해고자들], [노란봉투복직투쟁위 동지들]을 버리고 갔다.
사실 이들만이 버려진 대상은 아니다. 넓게 보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대중 전체가 버려진 것이라 보아야 한다. 1차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안조차, 현자노조는 철저히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자비정규직노조를 배제한 채, [대리교섭]과 [대리타결]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며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아니, 도대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76,000원 인상한다는 사실을, 정규직노조가 알아서 결단하고 알아서 도장찍고 알아서 타결지을 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버젓이 통용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이수호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1,400만 노동자를 대리하여 사회적 합의구조 속에서 교섭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다.
현자노조의 [비정규직 배제한 대리교섭]과 [노사정 사회적 담합]은 쌍생아와 같은 것이다. 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 움직임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주체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상욱 현자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좌파조직의 하나인 [노동자의힘] 일원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돈다면, 좌파운동의 미래와 [노동자의힘] 발전전망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홍영교 의장을 비롯한 아산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초복인 오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집단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자노조는 임투 마무리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2,3차 동일적용 문제는 솔직히 어렵다. 그러나 해고자 문제만큼은 풀어보겠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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