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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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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01: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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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연대와실천] 7월호,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합의까지의 과정과 의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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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대와 실천 200407>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합의까지의 과정과 의미, 전망
정일부 / 전국금속노조 정책실장
1.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경과
금속노조 2004년 산별교섭은 161개 사업장을 범위로 진행하였다. 이중 2003년까지 기본협약 및 중앙교섭에 합의한 사업장은 107개 사업장이며,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협약 중앙교섭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신규 악질 사업장은 54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한 기본협약에 근거하여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해왔다. 2003년 하반기 열사투쟁을 마무리하자마자 노조는 곧바로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12월 18일과 1월 29일 연거푸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무산시켰고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지 석 달 만인 2월 20일이 되어서야 겨우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2월 20일 제 8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노조는 기본협약의 이행방안과 2004년 중앙교섭 방안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사측은 '3자 위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2월 20일 제 8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 '중앙교섭에 대한 제 3자 위임은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 '올해부터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서 중앙교섭에 임하라.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온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이후 사측은 3월 11일 제 9차, 3월 18일 제 10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역시 눈치만 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2004년 중앙교섭을 시작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3월 25일에 와서야 '금속산업 관계사용자 협의회로 중앙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조는 3월 25일 제 1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관계사용자 협의회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사측에게, 사용자단체로서의 성격과 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 교섭 체결에 대한 대표권 △ 중도이탈 방지 △ 합의사항 이행 △ 합의사업장 적용 등에 대해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중앙교섭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3월 25일 제 1차 교섭과 3월 30일 제 2차 교섭, 4월 1일 제 3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피하기만 하다가, 4월 8일 제 4차 교섭에 이르러서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확약서'를 금속노조에 제출하였다.
확 약 서
1. 금속노조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여 임한다.
2. 본 협의회의 대표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다. 본 협의회 대표는 심종두 (창조노무컨설팅 대표)가 담당한다.
3. 본 협의회는 중앙교섭 타결 시까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과 함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금속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본 협의회는 사용자단체로서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04. 4. 8.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이하 사측 지역대표자들의 연서명)
관계사용자들이 2004년 중앙교섭에 사용자단체(준)로 임하도록 강제해낸 금속노조는, 4월 8일 제 4차 교섭부터 중앙교섭 요구안을 정식으로 다루기 위해 본 교섭에 돌입하였다. 애당초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교섭원칙이 사측 준비부족으로 인해 다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금속노조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여 사측과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원칙에 대해 △ 집단교섭을 없애라 △ 비공개교섭으로 진행하자 △ 참관인은 2명으로 제한하겠다 △ 교섭장소는 현장을 돌지 말고 서울에서만 하자는 등 작년에 진행했던 중앙교섭의 관례까지도 개악하려 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더 이상 사측의 불성실교섭에 대하여 인내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4월 22일 제 6차 교섭부터 노조의 중앙교섭 3대 요구를 설명하였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 설명에 대해 교섭원칙이 합의되지 않았으니 요구안 설명은 나중에 듣겠다면서 거부하였으나, 교섭원칙을 다루기 위한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고 또 3월 17일 요구안을 발송한지도 한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 교섭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요구안 설명을 강행하였다.
한편 사업장단협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룰 조항이 많을 수 있어 4월 19일 주간부터 지부 관장하에 지회보충교섭을 열어나갔으며, 이후 5월 4일 주간부터는 지부집단교섭을 돌입함으로써 지부공동요구와 임금인상요구를 다루어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본안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측은 4월 29일 제 7차 교섭에서는 노조 요구안에 대한 본안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해 또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안을 다루려면 먼저 사측안을 받으라'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노조가 요구안을 제시해서 이번 중앙교섭이 성립된 것이므로 사측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수 차례 산별교섭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음에도 사측은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고 중앙교섭이 7차까지 진행된 중간에 와서야 사측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측이 추가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자기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노조는 '사측안을 제시해야만 교섭할 수 있다는 사측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앞으로 노조요구안을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도 지금 사측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렸다. 노조가 '3월 17일 발송한 금속노조 요구안을 부정하는 사측 발언은 금속노조 4만 조합원이 수개월에 걸쳐 모아 온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엄중히 따지자 사측은 한 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등기로라도 사측안을 발송하겠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측은 5월 6일 개최된 제 8차 중앙교섭에서도 여전히 사측안을 받지 않으면 노조 요구안에 대한 본안 교섭을 진전할 수 없다고 버텼다. 노조가 3대 요구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사측은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사측은 △ 손배 가압류 금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단체교섭 대상만 다루겠다. 손배 가압류는 법·제도상의 문제로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 금속산업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금속사업장 임금현황을 파악중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 다만, 작년 법정최저임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요구라 수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또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분할매각을 할 경우 소위 인사나 경영에 관한 사항은 그 권한이 사측에 있음을 합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교섭원칙에 대해서는 9차 교섭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아래 9가지 사항을 합의하였음에도 '1가지 미합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서명할 수 없다'는 사측 주장으로 인해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었다.
교섭원칙 합의사항 : ① 중앙교섭단 구성에 대해서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04년 4월 8일 노조에 제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확약서 첨부) ② 노사 모두 단일한 교섭단으로 구성한다. 단일한 교섭단이란 노조의 경우 '조합 지부 임원과 간사'로 하며 사측의 경우 '전체 사용자 대표와 지역별 교섭위원'으로 하고, 임원 이상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③ 교섭위원 수는 노사 각각 18명 이내로 구성하고, 2/3이상 참여시 교섭이 성립한다.(노조 18명, 사측 15명) ④ 교섭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섭위원 중에서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리 참석한다. ⑤ 교섭범위 : 중앙교섭은 기본협약에 합의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금속노조 2004년 임단협을 진행하는 전 사업장'을 범위로 추진한다. ⑥ 교섭장소 : 지부를 돌면서 교섭한다. ⑦ 교섭요일 : 매주 목요일을 정례 교섭일로 하고, 필요시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⑧ 교섭사회 진행 및 교섭비용 부담 : 번갈아 가면서 하며 주관측이 담당한다. ⑨ 교섭결과 : 회차별로 교대로 작성하되 교섭종료시 노사 간사가 확인 서명한다.
미합의 사항 : 집단교섭에 대해,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측은 중앙교섭과 지회교섭만을 하는 것에 대해 추후 협의할 것을 주장함.
사측은 9, 10, 11, 12, 13차 중앙교섭까지 1달여 동안 교섭에서 '사측안을 받아주어야 교섭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고 금속노조에서는 더 이상 교섭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 하에 6월 4일 중앙교섭 및 지부 지회 교섭사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로 조정신청 하였다.
금속노조의 조정신청은 전국단위 산업별 단일노조로서 중앙교섭 요구와 지부 지회 요구사항을 일괄로 제출하였다. 즉, 현행법상 조정전치주의가 미치는 쟁의행위의 범위와 기간은 중앙교섭 요구는 물론 지부 지회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되는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요구사항만 조정신청한 범위와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0일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는 조정종료로 나왔다. 조정과정에 중노위는 △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에 대하여 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 △ 기타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중노위 조정안은, 최저임금은 물론 손배·가압류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협의회는 소위 사측의 기본요구안을 받지 않는 것은 노조가 교섭해태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를 노렸으나, 중노위는 교섭미진 혹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소위 행정지도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사측안을 받아야만 노조 요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사측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조정기간 동안 2004년 임단협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을 범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33,084명(구조조정 사업장과 신규 장기투쟁 사업장은 투표에서 제외) 중에서 투표 28,057명(84.81%), 찬성 23,438표(83.54%), 반대 4,454표, 무효 165표로 나와 예년에 비해 더욱 높은 찬성률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6월 16일(수) 제 1차 파업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였다. 노조의 파업투쟁에 위협을 느낀 사측은 6월 17일 제 14차 중앙교섭에서 처음으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 2003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인 주5일제에 대해 근기법개정에 따라 단협을 개악할 것 △ 지부공동요구인 전임자 축소 등 소위 사측 개안안을 그대로 담은 내용임이 확인되었고, 노조는 사측안을 전면 거부하였다.
금속노조는 6월 23일(수) 제 2차 파업으로, 다시 모든 사업장에서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6월 24일 제 31차 중앙위원회는 중앙교섭 타결방침을 중집위원회(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사측은 빨리 끝내자는 의견과 버티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자동차부품사들이 많은 지부들이 조속한 타결 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완성차 사측도 부품사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게 조속하게 타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들이 조속한 타결과 버티는 쪽으로 양분되기 시작한 상황을 감안하여 파업투쟁을 전개할 때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투쟁지침의 최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버티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쟁지침의 최소기준 이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전술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사측은 6월 24일 제 15차 중앙교섭에서 또 다시 주5일제 개악과 전임자 축소를 포함한 사측안을 제시하였다. 노조는 이제 사측이 결자해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축소교섭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노조는 본교섭 자리에서도 정리되지 않는 문제를 축소교섭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사측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6월 29일(화)부터는 파업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금속노조는 6월 29일(화)부터 제 2차 파업으로 6/29 4시간, 6/30 4시간, 7/1 6시간 등 파업수위를 높여 갔다. 계속되는 파업투쟁과 노조의 완강한 입장에 밀린 사측은 6월 28일 제 16차 교섭에서 처음으로 노조요구안에 대해 사측안을 제시하였다. 노조는 제출된 사측안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부실함에도, 사측태도가 달라졌음을 고려하여 사측이 제의한 6월 30일 제 17차 교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진행된 6월 30일 제 17차 교섭, 7월 1일 제 18차 교섭에서 본교섭과 축소교섭을 번갈아가면서 3대 요구에 대한 사측안의 수위를 쳐올려 갔으나, 대부분 의견 접근된 사항마저 사측이 번복하고 나옴으로써 밤샘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번복으로 의견접근이 무산된 사실을 노사간에 확인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교섭할 것임을 밝히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어 금속노조는 7월 2일(금) 제 1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7월 6일(화)부터는 매일 6시간 파업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등 투쟁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결의하였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7월 6일 제 4차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사측은 7월 5일 열린 제 19차 교섭에서 최종안이라고 제출하였으나 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과 3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사측은 7월 6일 열린 제 20차 교섭에서 전향적으로 안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노조는 사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2004년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하였다.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자기 사업장의 현안해결과 직결되지 않음에도 중앙교섭 승리를 위해 3개월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고 또 투쟁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파업투쟁을 전개해온 자랑스런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의 의미
이와 같이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은 3월 25일 제 1차 교섭을 시작한 이래 7월 6일까지 20차례 교섭과 4차례 6일간의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되었다.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들은 2003년 역사상 첫 번째 산별 중앙교섭에 이어 올해 2004년에도 중앙교섭을 성공적으로 합의해냈으며 또한 '2005년 중앙교섭에는 사용자단체로써 임한다'는 합의를 남김으로써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금속노조의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는 산별노조와 산별협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3년 중앙교섭의 경우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를 합의해 냄으로써 그동안 막연한 방향으로 남아있던 산별노조를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한편 기업별 울타리로 제한되어 있던 쟁의권을 산별로 확대하고 이를 합법화시켜냈다는 점들이 중요한 의의였다. 이에 비해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은 단위사업장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넘어서 '손배 가압류 금지, 산별최저임금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등' 노동자대중의 계급적요구를 전면에 걸고 이를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또한 2004년 중앙교섭 합의내용은, 2003년 중앙교섭에서 주5일제를 합의함으로써 지난 6년여간 교착상태에 있던 주5일제 문제를 급물살 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주요한 사회적인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후 완전한 산별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손배·가압류 금지 합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신종노동탄압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 이후 많은 노동조합들이 임단협에서 요구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손배·가압류 금지에 아무런 단서조항도 달지 않고 합의함으로써 이후 예상되는 법 제도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별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700,600원 합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사실상 최초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해냄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간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산별노조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금속산업 2004년 최저임금 결정은 월통상임금 700,600원과 통상시급 3,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의하여, 법정최저임금의 경우에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논란되고 있는 문제까지 정리하여 이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말에 가서야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던 것을 6월로 앞당긴 것이나 2003년 56만여 원에서 2004년 64만여 원으로 최근들어 최고의 인상률(13.1%)로 결정되게 된 배경에는 올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최저임금을 전면 제기하고 나선 것이 작용하였다.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월통상임금 70만원 합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결정에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당장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후 노사공동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공동으로 정부지원대책을 요구키로 함으로써 정경유착과 재벌수직계열화 등 왜곡된 경제구조에 의해 억눌려 있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셋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분할 매각 및 분사 시에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고 별도법인을 신설할 때에도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단협에 합의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고용문제를 중앙협약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보다 분명히 지켜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공동화라는 제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되어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사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만들어 온 중앙합의들을 정비함으로써 이후 발전시켜갈 산별협약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한발 더 진전시켰다.
2002·2003년 기본협약을 2004년 기본협약으로 통합하여 갱신하였고, 2003년 중앙교섭 합의서와 2004년 중앙교섭 합의서를 묶기로 하였다. 이는, 올해 지부·지회 교섭에서 사업장단협 유효기간을 2006년까지 짝수 년도에 맞추도록 한 것과 함께, 이후 산별협약과 사업장단협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될 것이다.
3.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향후 과제
이와 같이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더욱 완성된 산별교섭으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이다. 나날이 산별교섭이 발전하고 있고 또 산별중앙 합의사항들의 사회적인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공장노조들이 산별사업에 합류하지 못함으로써 산별교섭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내부의 몇몇 대공장지회들에서는 조합의 산별교섭 요구 및 교섭 투쟁 지침과 타결방침 등 조직의 방침을 충실하게 지켜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사들의 산별노조 거부 입장으로 인해 여전히 기본협약과 중앙교섭에 합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금속노조가 돌파해나가야 할 주요과제의 하나이다. 금속노조의 현장조직력 강화사업이 계속 전개되어야 하겠으나 우리사회 경제구조의 중심을 틀어쥐고 있는 재벌과의 한판 투쟁이 필요한 문제로서 전체 민주노조진영의 총체적인 대응전략 속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용자단체의 구성 문제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 있다. 2003년 중앙교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용자단체 구성은 먼 과제라는 느낌이었으나, 사측은 2003년 중앙교섭에서 패배한 이후 곧바로 반격을 시작하였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조에 대항을 해야 함에도 자체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과정, 경총에게 위임할 것을 검토하다가 3자 위임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 노조의 3자 위임 반대로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과정 등 사용자들도 이제 금속노조의 산별적인 요구와 조직적인 교섭·투쟁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직화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중앙교섭에도 사용자협의회로 임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용자들의 자체 조직화는 더욱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들은 이제 2005년 중앙교섭 준비에 착수해 들어간 상태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법인등록된 사용자단체까지 나아가게 될지 2004년 중앙교섭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섭 체결권의 위임상태에서 약간의 조직적인 진전으로 귀결되게 될지는 2004년 하반기에 금속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5년 중앙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의 성격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2004년 중앙교섭에서 보인 것처럼 '노사간 힘 대결로 치달으려는 소위 경총식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금속 노사간에 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관행과 룰을 지키면서 상호 협조 속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 방향에 따라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들의 산별교섭 발전속도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산별교섭의 한 주체를 세우는 사용자단체 구성문제 만큼이나, 금속노조의 산별적인 교섭 협약 체계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우선 사업장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160여개 사업장의 사업장단협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산별협약으로 올릴 사항과 사업장단협으로 남길 사항을 구분하고 그것의 발전단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에 대한 산업 차원의 정책 및 기업복지를 사회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등 기업단위에서 다룰 수 없는 산별적인 협약사항들을 종합하고 그 단계별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교섭체계의 경우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집중적이면서 상호 연관되는 교섭체계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러나 교섭체계의 발전은 산별협약의 체계화와 떼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금속노조는 2004년 하반기에 규약상의 단위로서 단체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져 있는 노동관련법과 기업별 노조체계에 따른 행정관행 등 산별교섭의 발전을 제약하는 법 제도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산별교섭 발전에 저지하기 위해 경총 전경련 등 자본가들이 여전히 흠집내기를 하고 있고 천민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도, 정부는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논리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이 나라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산별체제 확립'을 위하여, 민주노총·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운동의 전략방침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산별노조들이 앞장서나가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합의한다.
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및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00,600원(통상시급3,000원)을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다. 금속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구조조정]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별도법인]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공동화 대책]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라. 부속합의
① 2002·2003년 기본협약은 2004년 기본협약으로 갱신하고, 2004년 중앙교섭 합의서에 2003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2002년 기본협약 및 2003년 중앙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중앙교섭 합의를 반영하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단체로써 2005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③ 기존 사업장 단협이 본 협약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저하할 수 없다.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
수석부위원장 경기지역 대표
부위원장 경남지역 대표
사무처장 경남지역 대표
경기 지부장 경주지역 대표
경남 지부장 구미지역 대표
경주 지부장 대구지역 대표
구미 지부장 대전충북지역 대표
대구 지부장 만도 대표
대전충북 지부장 부산양산지역 대표
만도 지부장 서울지역 대표
부산양산 지부장 울산지역 대표
서울 지부장 인천지역 대표
울산 지부장 충남지역 대표
인천 지부장 포항지역 대표
충남 지부장
포항 지부장
전북(준) 부위원장
정책실장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명단>
<경기>
SJM,대원산업,동서공업,삼남전자,창화공업,포레시아,대원스틸,우창정기
<경남>
동명중공업,센트랄,카스코,ZF삭스코리아,STX엔진,한국산연,퍼스텍,일진금속,한국씨티즌정밀,한국웨스트전기,범한금속,신동광학,한국주강,화천기계,세신버팔로,골드밸브
<경주>
광진상공,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인희라이팅,한국FCI,전진산업,동진이공,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코리아,일진베어링,한국펠저,명성
<구미>
KEC,코람프라스틱
<대구>
상신브레이크,동원금속공업,한국게이츠,동협,대동공업,현대금속
<대전충북>
대한이연,캄코,씨멘스브이디오한라
<만도>
만도,깁스코리아
<부산양산>
동아스틸,태평양밸브,한진중공업,대우정밀,비엠금속
<서울>
KDK,한국알미늄,모토조이,티센크루프동양E/L,필룩스,포천판넬,신한발브
<울산>
세종공업,태성공업,한일이화,대덕사,까라로코리아,고려산업개발,한국프랜지
<인천>
창성,콜트악기,청호전자통신,동광기연,한국분말야금,고려,하이매트,영창악기,다이모스,정원엔지니어링
<충남>
경남제약,대한칼소닉,유성기업,동희,해강휀스타,현대오토모티브,위니아만도,나스테크,한벨헬리콥타,베스콘,세정,젝셀발레오공조,세원테크
<포항>
국제강재,한국오리베스트,한국수드케미,한합산업,경한산업,진방철강,동방산업,한국코아,동광전기,세중ENG
<전북(준)>
대우상용차,태형
지부 수 총 101개 사업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본협약
가)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 사용자단체(혹은 연서명 사용자. 이하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소속한 기업들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① 본 협약은 조합과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이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산별교섭 추진방안, 고용안정위원회 및 임금체계 개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들을 논의한다.
다) 유일교섭단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마) 조합비 등 일괄공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바) 협약의 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
수석부위원장 경기지역 대표
부위원장 경남지역 대표
사무처장 포항지역 대표
경기 지부장 경주지역 대표
경남 지부장 구미지역 대표
경주 지부장 대구지역 대표
구미 지부장 대전충북지역 대표
대구 지부장 만도 대표
대전충북 지부장 부산양산지역 대표
만도 지부장 서울지역 대표
부산양산 지부장 울산지역 대표
서울 지부장 인천지역 대표
울산 지부장 충남지역 대표
인천 지부장
충남 지부장
포항 지부장
전북(준) 부위원장
정책실장
<2004.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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