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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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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01:5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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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연대와실천] 7월호,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기구 논의,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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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대와실천 200407>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기구 논의, 적절한가?
허민영 / 연구소 조사연구실장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조합원 토론회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열렸다. 금속연맹과 공공연맹이 불참한 가운데 약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 박재완 럭키생명 노조위원장, 우성만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 그리고 필자가 참여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상학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경과 보고를 통해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 교섭기구에 관한 내부 전략을 소개하고, 올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청와대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에 관한 성공적인(?) 경과를 설명한 뒤, 6월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이어 올 8월경에는 새로운 노사정 교섭 틀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럭키생명 노조위원장은 현재 임투가 진행중이어서 사회적 교섭 틀과 관련한 현장토론이 현실적으로 아주 힘들며, 사회적 교섭 그 자체도 당장 일정을 잡아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히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현재 전교조가 처한 조직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틀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필자는 노사정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이날 발표한 토론문이다.
1. 사회적 합의(노사정위원회)의 성격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대표적이며, 노사정위원회의 이론적, 인적 자원은 주로 이들에 의해 공급받는다. 지난 수년간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 통합적' 이데올로기의 확산도 바로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다음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로, 여기에는 강한 입장과 약한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란 국가와 자본이 특정한 정세 하에서 노동계급을 끌어들여 통제 회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므로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는 애초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것은 물론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동력을 거세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자에 따라 전술적 참여 수준에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결정상의 자율성 부재, 내부적으로는 노조조직 내부의 취약한 '동의' 등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 노동운동의 계급역량이 취약하므로 노사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실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본다. 논자에 따라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참여와 타협의 기구로 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2. 지난 6년간의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것은 1998년이었다. 이 기구의 출범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압력에 기인한 것이다. 먼저 97년 IMF 경제위기 직후부터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외압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사실 시장 개방과 금융화 현상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속화의 계기는 위기 이듬해인 1998년경부터다. 다음으로 이 시기 자본축적의 위기와 그에 따른 내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재벌과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주요 의제였던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공황기 의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다.
이러한 출범 배경이 갖는 의미는 당시 여소야대의 취약한 권력자원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적 강제와 그로 인한 '약한 정부'로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을 정치·경제적으로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공세적 대응보다는 수세적 상황이 조성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운신 폭을 크게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98년 1월부터 시작된 노사정위원회의 경과를 통해 노사관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입법화 등에 합의하였으나, 직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부결하고 지도부는 총사퇴하였다. 새로운 집행부는 그 해 5월 1차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2기 노사정위원회는 IMF 구조조정의 와중에 퇴출기업 정리, 공기업 민영화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98년 7월 2차 총파업을 전개하였다가 9일 뒤 노정합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한편 3차 총파업을 철회하였다. 그 뒤 민주노총은 98년 12월 교원노조 합법화, 노조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직장협의회 허용, 실업자 노조가입 보장 등을 합의하였으나 이듬해인 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마지막으로 3기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탈퇴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결성, 노동시간단축, 비정규 노동, 일자리 만들기 등이 핵심 의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시기 노동측 주체는 한국노총이었다.
<표> 1-3기 노사정위원회 활동과 민주노총
지난 6년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보면 주로 1-2차 노사정위원회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탈퇴-복귀-탈퇴 과정과 총파업의 전개- 철회 등을 반복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계급 역량이 국가-자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리더쉽 역량 및 조직 역량이, 노-정 혹은 노-자간 교섭에 있어서는 정책 역량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장의 '동의' 없는 사회적 합의의 추진은 그간 우리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동력인 노조 민주주의의 약화는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분열(현장과 지도부, 분파간 대립 등)을 초래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노동의 요구는 노동법 총파업 등 '계급적 이해'에서 근로시간 단축, 민영화 대응 등 '제도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동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물론 노사정위원회 참여 그 자체가 동력의 저하를 가져온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리해고의 합법화(=고용안정의 파괴)가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3. 사회적 합의의 성립 조건과 입장
(1) 성립 조건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합의' 기제의 시작은 70-80년대 서유럽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석유파동을 계기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 고인플레와 고실업이 만연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었다. 그 핵심은 노자간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 구조가 안정성을 갖기 위한 조건은 서구의 경험에서 추출된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노동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급정당의 존재. 둘째, 규모가 큰 중앙 집중적 노조 조직의 존재가 그것이다. 대략 이에 근접한 국가로는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며, 실제로 이들은 70-80년대에 3자 합의 체제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국가들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대체로 사회적 합의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 근거로는 서구처럼 제도적 조건(계급정당, 정상조직)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서구의 조건을 우리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니, 틀렸니 하는 단세포적인 논의를 새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것이 갖는 함의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방어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민주노조운동으로서는 전술적으로 유력한 방어벽 하나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노자관계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문제다. 어떤 수준의 '합의'이건 힘의 불균형 하에서 이루어진 합의 구조는 처음부터 어느 한쪽이 양보와 순응을 강요당하게 마련이다. 사실 이런 일은 단위사업장별 임금협상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불이행 문제도 사실은 이행을 강제할 힘 혹은 장치의 부재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의 노사간 혹은 노정간 힘관계가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적 합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현실적 제약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틀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활발한 움직이고 있다. 안으로는 지역별 토론회를 지난 5월 말부터 계속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주노총위원장 인터뷰 그리고 8월 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공식 방침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밖으로는 5월 31일 청와대 노사정간담회, 6월 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는 지난 5월 말 청와대 노사정간담회에 이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노사정위원회와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6월 4일 1차회의에서 8월말까지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노총위원장 인터뷰: "...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건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노사정 대화의 틀, 사회교섭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노사정은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틀을 어떻게 만들 건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보자는 거죠. ... 이하 생략(미디어 참세상 개편특별 인터뷰 2004.6월 7일자 인용, 강조는 필자)".
노사정위원회: 김금수위원장은 6월 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직후 " 현재 노사정위 개편 문제는 다른 현안에 비해 노사정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입장
사회적 합의 기구와 관련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노사정 틀'이 어느 정도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볼 때, 98-99년의 1,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얻은 조직 내부의 '상처'와 '분열', 국가-자본으로부터의 '불신'의 경험 혹은 교훈이 깊숙이 각인되어 있으며, 지금도 '안 좋은 추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노동운동과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의 변화 또한 거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정부가 지금껏 외쳐된 '개혁'과 '참여'가 실제로는 노동 배제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임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피부로 느껴왔다.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행태가 (민주노총이 참여한)노사정위원회에서 개과천선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다.
셋째, 주체적으로는 노조 조직은 지금도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이어서 투쟁과 조직이 분산적 수밖에 없는데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또한 교두보로서의 의미이지 당장 지원을 기대하기란 아직 무리이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의 미비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노-자 혹은 노-정간 계급 역량의 비대칭성이 여전하며 또 크다는 점에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는 현장의 의구심, 나아가 주요 연맹별 견해 차이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노-자 혹은 노-정간 신뢰의 회복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견이 분분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요컨대, 노사정위원회는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이 '올인'할 전략적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여느 민주노총 집행부처럼 투쟁만으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노사정위원회가 국가-자본의 '전부'가 아닌 만큼, 또한 국가-자본이 노사정위원회를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만큼, 우리 또한 그 수준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몇 가지 전제는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이전에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동의' 곧 현장의 공감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대중투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의견 수렴은 지금처럼 몇 차례의 토론회와 대의원대회 등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접근에 그쳐서는 안되며,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조합원 토론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정책 역량에 걸맞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 및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교섭 역량에 대한 사전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술적 활용을 위한 참여의 폭과 수준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구체적 의제의 제시는 현장토론을 좀 더 풍부하게 이끌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지역노사정위원회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노사정협의회가 지난 99년 이후 존재하지만 노사협력 프로그램이나 제기하는 등 논의 의제가 거의 없어 사실상 자치단체의 들러리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동안 지역의 노동운동이 산업 공동화, 사양산업에 따른 고용문제 등 현안에 대한 당면한 고민만 있었지(알다시피 이런 문제에 당장의 해결책이란 없다), 산업과 일자리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접근은 거의 전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딱히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풀어야 할 근거도 없다고 본다. 전국적 사안과 달리 지역의 현안은 지역 조직에서 자구책을 찾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중심으로, 나아가 지역 차원의 연대의 확산을 위한 내부 토론부터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4. 토론회 후기: 토론과 비판
이날 토론회는 현장간부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다소 썰렁하게 시작되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이 두 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먼저,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불투명한 행보를 열거하며, "머리만 먼저 가고 있다", "이 토론의 목적이 뭐냐?", "이미 일정이 잡혀있는 거 아니냐?"고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세 인식과 관련해서도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대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닌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상학 정책실장이 현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틀에 관한 입장이 '활용론'이라고 하자, 이에 "민주노총이 새로운 교섭 틀을 구성하는 문제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기구를 활용하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올 8월 경 새로운 교섭 틀 논의가 언론상에 이미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활용론과는 거리가 멀다", "전술적 활용론도 괜찮더라. 또 지금껏 다 그렇게 해 온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것도 없더라"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현장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 임투 중인 조직이 많아 토론 자체가 어렵다. 앞으로 각급 연맹 조직을 통한 현장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 외에도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 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도부의 구상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투명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토론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 이날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예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활동 경험과 노무현정부에 대한 인식, 사회적 교섭 틀 그리고 진행 과정 등에 관해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2004.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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