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

2005-08-10 21:01:10

leeus

주간경제동향자료8_2_20050811.hwp (159.5 KB), Download : 192

주간경제동향8-2

주간경제동향자료 8-2 (2005.8.11)

2005.7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공정거래위, 2005.8.5)

공정거래위원회자료: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수가 7월 1일 989개에서 7월 중 13개가 편입되고, 10개가 제외되어 8월 1일 현재 992개로 전월대비 3개가 증가.
자료에 따르면,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7월 1일 293개에서 8월 1일 현재 296개로 3개가 증가하였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8월 1일 현재 696개로 전월(696개)대비 불변.
<증가내역> 지분취득 3개['현대자동차': (주)카스코, '지에스': (주)넥스테이션, '에스티엑스': (주)효림엔지니어링, 회사설립 5개['현대': 현대유엔아이(주), '롯데': 청라에너지(주), '씨제이':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 '엘에스': 캐스코(주), '태광산업': (주)이미지티임], 기타 5개['현대자동차' : (주)종로학평, (주)입시연구사, '이랜드': (주)마블러스, (주)제이원, '대성': (주)성주디앤디］등 총 13개.
<감소내역> 합병 5개['삼성': (주)노비타, '코오롱': (주)코오롱스포렉스, (주)코오롱개발, (주)HBC코오롱, (주)코오롱TTA], 지분매각 4개['에스케이' : 에스케이생명보험(주), '삼성': (주)엠포스, '대우건설':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영풍': (주)에어미디어], 청산종결 1개['두산': 두산스피리츠(주)] 등 총 10개.

상·하 20% 소득 5배差…하위 30% 가구에서 적자가구비율은 49.5%(통계청, 8/2)

8월2일 통계청의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올 4∼6월 평균 소득은 589만9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 그러나 같은 기간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15만600원으로 물가상승률(3%)에도 못 미치는 1.7% 증가에 그쳐 사실상 실질 소득이 감소. 이에 따라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도 5.13으로 지난 2000년 5.28 이후 가장 높았음.
도시근로자의 비경상소득(경조소득·퇴직일시금)을 뺀 경상소득과 근로소득도 각각 299만9500원(4.5%), 271만8900원(3.5%)에 그쳐 지난 99년 2·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2·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0만9600원, 이중 비소비지출(지급이자·교육비송금·생활비보조) 41만400원, 소비지출 199만8000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평균 소비성향도 지난해 같은 기간 74.8%에서 74%로 낮아져 2·4분기 기준으로 2002년(73.9) 이후 최저를 기록. 이 기간 중 평균 적자가구 비율은 21.8%, 하위 30% 가구에서는 39.7%.
도시근로자를 포함한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5만1700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 이 중 적자가구 비율은 평균 26.8%, 하위 30%가구에서 적자가구 비율은 49.5%.
-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와 바로 윗 계층인 2분위의 작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각각 0.3%와 1.6%로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 4.4%의 절반에도 미달.
- 최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6.3%.
- 분위별 소득점유율은 1분위(5.6%)와 2분위(12.5%)가 작년 동기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 5분위(40.4%)는 0.7%포인트 증가.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 美.英 등보다 양호, “국내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해 해외소비 국내흡수”(재정경제부 정책뉴스, 8/3)
8월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소득은 4.4% 증가한 가운데,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0.3%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배율(소득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소득)은 전년동분기에 비해 다소 확대됐으나, 올 1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재경부는 이날 분석자료를 통해 “경제.소득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고소득층의 소비가 중·하위계층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트리클다운효과(trickle-down effect)가 최근들어 약화되고 있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분석.
재경부는 “경제·소득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트리클다운효과 약화의 주요원인인 고소득층 해외소비 증가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2/4분기 소득 5분위배율이 전년 동분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지적.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배율이 7.24로서 지난 2003년 미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

또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기준으로도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0.344로서 1999년의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호주·영국 보다 낮은 수준.
지니계수는 전반적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

재경부는 “경제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취약계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 흡수를 위해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

개인 파산신청 사상 최대..서민경제 `흔들'(연합뉴스, 8/3)
8월 3일 관계 부처와 대법원, 금융계 등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만3천931건.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전체의 1만2천317건을 이미 초과.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2003년 3천856건에서 2004년 1만2천317건으로 3.2배로 늘어났고 올들서도 1월 1천906건, 2월 1천751건, 3월 2천423건, 4월 2천372건, 5월 2천636건, 6월 2천843건 등 꾸준하게 증가.
매달 평균 2천건 이상이 접수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2만5천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법적 제한이 따르는 개인 파산신청 급증은 서민금융 위축과 일자리 창출 부족, 소득 증가 부진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한계에 직면하는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
1997년 231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2000년 147개, 2001년 121개, 2002년 116개, 2003년 114개, 2004년 111개에 이어 올 6월 현재 108개로 감소.
신협도 1997년 1천666개에서 2000년 1천317개, 2001년 1천268개, 2002년 1천233개, 2003년 1천86개, 2004년 1천66개, 올 6월 1천58개로 감소.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현재 1천624개인 새마을금고 중 36개는 퇴출시키고 162개는 합병하는 등 198개에 대해 구조조정을 검토 중.
서민들이 소액자금 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했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잔액은 2001년 말 1조5천억원에서 2002년 말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 말 2조4천억원, 2004년 말 2조원 등으로 매년 감소. 저축은행들은 연체율이 높은 소액신용대출을 대부분 중단했고 운용 자금의 70% 정도를 중소기업 등에 할당.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고금리를 감수하고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도 30∼50%에서 10∼15%로 하락.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매월 평균 26만2천개 정도로 작년 동기의 45만7천개에 훨씬 미달.
통계청의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자산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과 그렇지 않은 부유층의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될 것.

8대 주력산업이 수출한국 먹여 살린다(한국일보, 8/3)
車ㆍ반도체 등 상반기실적 작년보다 12%↑
대외환경 악화불구 올 수출 사상최대 전망

8월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4를 차지하는 8대 주력산업의 올해 수출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12.3% 증가한 2,326억 달러에 달할 것. 이는 올 초 전망치인 10% 성장을 초과한 호조세. 8대 산업 중 섬유와 디지털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전망. 자동차와 반도체는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기계와 석유화학도 처음으로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상반기 8대 산업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늘어난 1,12팔억 달러를 달성. 8대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564억 달러 규모로 전체 무역흑자 125억 달러의 4.5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의 수출금액이 39.9%, 철강이 36.7% 증가. 자동차 25.1%, 기계 24.8% 증가. 섬유와 디지털전자는 각 6.9%, 1.9% 감소.
하반기에는 디지털전자가 각종 신제품 출하를 통해 15.0%, 반도체가 계절적 수요확대와 플래시 메모리 수요증가로 16.4% 증가할 전망. 기계(24.4%) 자동차(9.9%)도 상반기 수출확대요인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될 예상.
8대 산업이 전체 수출의 82%, 무역수지 전망치의 4.3배를 담당하고 있어 당분간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산자부는 예측.

고용사정 악화, 고용불안계층 증가(8/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8월호), '최근 고용동향과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황수경, 정성미)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에 비해 0.9%포인트나 하락.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반기 61.8%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자리 수요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상승. 노동력 활용정도(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비율)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지난해 상반기 59.6%보다 0.1%포인트 떨어진 59.5%.
취업자 중에서 일용직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4분기에는 4.9%의 높은 증가율. 취업시간별로도 올해 상반기 1∼17시간 취업자는 16.4%, 18∼26시간 취업자는 11.2% 각각 증가해 단시간 근로 확산. 일시 휴직자도 12.7%나 증가.
고용비중 큰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0.8%.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1.2%), 건설업(-1.0%) 등.
하반기 전망: 경제활동참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62.4%까지 상승 전망.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은 1.6%(36만9천명)로 지난해 1.7%(38만명)에 다소 못미치고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3.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 GDP의 0.36%, OECD 비교국가중 최하위
(KLI, 노동리뷰 8월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판 `고용 전망'에서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중에서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장애인 고용 촉진, 창업 인센티브, 실직 보조금 등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은 0.36% 로 비교대상 26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

2005년도 6월 중소제조업 인력현황조사 결과(중소기협, 8/5)
(http://www.kfsb.or.kr/kd/BS001file/인력현황조사보고서(별첨).hwp)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67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중소제조업 인력현황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이 5.5%로, 작년 하반기보다 0.9%p 증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5.5%로 인력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4.6%)보다 높고, 20명 미만 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은 15.5%로03년 6월 수준으로 급상승. 학력별로는 ‘고졸학력’ 인력부족률(5.5%)이 ‘대졸학력’ 인력부족률(4.1%)보다 높게 조사되어 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연계시킨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할 필요성 대두.
이직률은 ‘생산직’ 14.8%, ‘사무직’ 8.8%, ‘연구개발직’ 7.0%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생산직’의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가동 및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고졸’의 경우 이직률이 16.2%으로 ‘대졸’ 이직률 8.4%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직’, ‘고졸’ 근로자의 높은 입.이직률이 인력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한편, 응답업체의 55.8%가 2005년도 하반기 인력채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 중소기업중 87.1%가 직접적인 임금보조를, 74.0%가 직접적인 인력지원을 요구 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중소기업 고용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대한상의, 8/5)
(http://library.korcham.net:8090/Gen_Down/20050804017_K.hwp)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중소기업 고용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한계에 봉착한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여건 개선만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는 지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로서 유한회사제도(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를 보았으며, 일본 역시, 독일 제도를 본딴 유한회사제도를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유한회사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 창업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
한편, 보고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내용을 현장맞춤형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재학중 직업경력경로(career path) 탐색 기회 부여를 위해 관련과목을 필수 교양 혹은 전공과 연계하여 개설할 것을 제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범위 확대, 자녀학자금 보조 및 공동보육시설 건립지원, 택지개발지구내 분양 및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중소기업 장기근무자 포함 등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
또한, 기업규모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규제하는 현 정책을 재검토하여 규모기준을 해제하거나 완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pool을 늘림으로써, 대증 요법이 아닌 경제 본원적 의미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와 한국의 노동시장(2005.08.08, 김정우.곽난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김정우,곽난희)은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종합적 세계경쟁력이 29위인데 반해 고용부분 및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항목을 제외한 기업관련법, 생산성, 교육부문의 경쟁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시장이 노동과 관련된 규제가 비교적 많고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항목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아 산.학간 지식 및 정보의 효율적인 이동이 시급히 필요.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으로 중장기적 노사관계법.제도 및 의식.관행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금감위, 8/6)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8월 5일 첫 회의를 개최.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의 직접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참여정부는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 및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도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있으며, 외국증권회사도 19개사가 국내에 진출(지점 15, 법인 4)하고 38개 국내증권사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증권회사도 7개사(18.4%)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도 해외에 다수 진출하는 등 증권산업도 크게 개방.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실적이 전무하여 외국기업의 비중이 10%가 넘는 세계주요거래소와는 현저한 대조.
한편, 그 동안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 회계기준의 국제 정합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결기준 재무제표 도입 작성.공시가 지연되는 등 회계관련 제도의 일부가 국제적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회계기준 제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자의 비중이 42%에 이르는 등 자본시장이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가고 있으나, 국경간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실질적인 정보교환이 어려운 등 우리의 제도는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이에 참여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청산.결제시스템 국제화, 외국 증권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개도국과의 자본시장 인프라관련 협력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로 함.

자산규모 5조원이상 23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금감원, 8/6)

금융감독원은 삼성그룹 등 자산규모 5조원이상 23개 대규모 기업집단(계열회사 수: 총867개 회사)의 2004년 12월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분석결과, 기업집단의 '04년도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03년에 비해 대폭 개선(영업이익 42.4% 증가, 경상이익 105% 증가, 당기순이익 73.2%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율, 경상이익율, 당기순이익율 등 주요 수익성비율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주요 안정성 비율도 전년도보다 개선되는 등 재무구조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기업들의 투자활동 및 이에 따른 자금지출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유.무형자산 투자비중은 오히려 '03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등 비업무용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아직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본격적인 설비투자에 나서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
세부 분석내용과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03년에 비해 자산, 부채, 자본 모두 상당폭 증가하였고, '03년 대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 '03년에 비해 대부분 기업집단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23개 기업집단 모두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을 시현하였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03년에 비해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에 대한 순투자 역시 '0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03년에 비해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
23개 기업집단의 매출액대비 수익성(영업이익률)은 금융업(9.2%)이 비금융업(1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전기7.6%→당기9.2%), 경상이익률(전기5.2%→당기8.9%)과 당기순이익률(전기4.5%→당기6.7%) 모두 개선.
23개 기업집단의 전체 평균부채비율과(전기277%→당기241%) 비금융업의 부채비율(전기168%→당기144%) 모두 개선, 23개 기업집단의 이자보상배율은 저금리와 부채비율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상태. 삼성,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지엠대우의 경우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을 초과.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무역협회, 8/8)
(http://www.kita.net/biz/html/kotis/main_report_atta/645_1_RTA현황(200507)_보도자료_97버전.hwp)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효 중인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 건수는 180건으로 이는 연초 162건에 비교해 18건이 증가.
지역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협정 31건, 개도국간 협정 21건, 관세동맹 11건으로 집계.
지역별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유럽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27건, 미주지역 20건, 아프리카 5건, 대양주 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대륙간 지역무역협정 체결도 무려 57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주의 흐름이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그 건수가 특히 급증했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180건의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90년대후반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이 전체의 67%인 120건.
한편,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은 한국-칠레 FTA, 한국-칠레 서비스협정, 방콕 협정 등.

"한미 금리역전… 급격한 자금이동 없을 것" "금융시장에 영향 미치는 요소는 정책금리 아닌 시장금리"(재경부, 한미 금리역전 영향 분석, 8/10)
재정경제부, 8월10일 “미국의 정책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국내 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재경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일(미국시간)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우리 정책금리(3.25%)보다 0.25%포인트 높아짐(3.50%)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
재경부는 국경간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책금리의 차이가 아닌 시장금리의 차이라며 미국의 정책금리가 높아졌다고 곧바로 미국 시장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재경부는 국경간 자금이동은 단순한 시장금리차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주식시장 전망, 경기변화 전망, 환율변동, 환위험 헤지비용, 외환제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아울러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금리차이보다 기업실적 개선과 시장 전망 등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여건차이에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채권시장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이뤄지거나 원화환율이 급격히 절하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 조선업체들의 대처 방안(International Herald Tribune, 8/4)
(Free flow: Managing China's rise at sea / Donald Greenlees )
조선업체들이 저임금과 거대한 시장을 갖춘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으나, 최근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겠다고 선언.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7월 중순에 투자를 계속 국내로 국한하겠다고 밝혀 국내에서 칭송을 받아. 현대중공업은 울산과 포항에 신설 중인 선체 및 부품 블록 조립공장에 3억8,6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 현대중공업 안병택 부사장, "우리는 국내 생산을 고수하고 있어. 중국에는 현저한 과잉생산능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한국은, 중국이 취약한 부분인 기술 및 경영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중국의 조선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임."
현대중공업의 국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다른 결정을 내렸음. 대우와 삼성은, 중국의 낮은 노동비용을 이용하고 중국 해양 부문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조선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對中 투자를 해 왔음. 대우와 삼성은 선체 블록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어. 지난 5월에 대우는 1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산동지방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음. 삼성은 닝보에 공장이 한 곳 있으며 산동지방에 공장 하나를 신설할 계획임.
대우조선 IR팀 김홍균, "중국에서 선박 한 채를 완성할 수 있는 건조독(dry dock)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중국으로의 이전으로)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업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중국에서 주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세계 선두 조선업체들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게는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질문임. 최근 수년간 한국은 대형 유조선·컨테이너선·LNG선 건조 부문에서 일본의 생산량을 추월했음.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은 중국을 경계.
조선업 전체로 보았을 때 중국의 성장은 축복이자 경계 대상임. 중국의 교역물량 증가는 신규 수주의 주요 동력이 되어와. 그러나 중국에게는 독자적으로 조선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조선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어. 현대·대우·삼성의 경우,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최대 3년치의 주문을 받아둔 상태임. 2003년에 현대가 6,500만달러에 판매했던 유조선은 현재 1억3,000만달러에 달하며, 선박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짐도 없어. 225척의 주문 잔고를 가지고 올 상반기에 66척을 신규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견실한 상태를 잘 보여줘.
중국은 2015년까지 세계 최대 조선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1개의 건조독을 건설 중임. 현대의 건조독은 9개, 대우는 2개, 삼성은 3개임. 한국 조선업체들은 중국의 성장에 따른 거대한 기회와 잠재적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어.
한국은 R&D에 대거 투자하고 특수선박에 주력함으로써 조선업 선두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음.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소형 유조선 등 더 단순한 선박에 주력해와. 한국 조선업체들은 2,500명의 선박 설계사(일본은 약 200명)를 확보하고 있으며 더 크고 정교한 LNG선·유조선·컨테이너선·해상 플랫폼 건조를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만 해. 지난해 한국은 조선 부문에서 가장 이윤이 높은 세계 LNG선 시장의 약 70%를 점했음.
노무라증권(서울) 조선업 애널리스트 임수동, “중국이 LNG선 등 고가 선박 건조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뀔 듯. 중국 조선업계는 저가 선박에 주력해 왔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5∼10년 내 중국의 경쟁우위가 늘어날 것.”

2005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8/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2개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
2004.5.2~6.4 기간동안 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1~200위 건설업체 중 지급보증면제 등 업체(7개사) 및 공공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23개사)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해 지급보증 이행실태를 조사(100위이내 업체는 '04년도에 기조사)하였고, 이 업체들이 수주한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실태도 점검.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31%에 해당하는 22개사가 일부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였고, 22개 위반업체는 조사대상 기간('04.1~'05.4)동안 공공공사에 대해 745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18건(16%)의 하도급계약건에 대해 지급보증의무를 미이행. 발주자의 지급보증 공사원가 반영실적은 전년대비 20%p 증가하여 2004년도에 비해 개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반영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원가반영율 제고를 협조요청.

부동산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시장친화적 정책 필요(자유기업원, 8/8)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라는 보고서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시장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안대로 보유세를 증가시킬 경우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5조원에서 2005년에는 3.5조원으로 증가하며, 2008년에는 6.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 2017년에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입장.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를 개인 거래에서는 약 1.8%,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1.2%씩 경감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주장.
자유기업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주장 요지는, 우선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하고, 최근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정적인데 비해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는데 이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둘째,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 셋째,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함께, 넷째,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쌀 협상 관련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 결과 (농림부, 8/4)

농림부는 8월 4일 제2차 농민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쌀 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논의하여 20대 핵심과제를 선정. 이 간담회는 7월 14일 농림부와 22개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주요농정현안 워크샵에서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64개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쌀 협상 비준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이날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같은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자세로 활발한 의견제시를 당부하였고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농업인 단체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창범 재정기획관은 '쌀 협상 대비 주요대책 추진상황',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과 대책'을 설명.
본격토론에서는 제1차 간담회에서 농민단체가 제기한 64건의 보완대책 건의사항 중 농림부가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적으로 핵심과제로 선정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공공비축제 물량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논의된 쟁점은 공공비축제 물량 확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2001년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업인들의 실익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농림부와 농민단체 대표 간에 토론이이어졌는데,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에 대해서는 모든 농민단체 대표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소리.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림부가 실무적으로 선정한 16개 과제 외에도 가공산업 육성지원,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 등 4개 과제를 추가로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농림부와 농민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과제 포함 20개 과제에 대해 실무 협의를 가져나가기로 함.

은행 이익구조의 변화와 시사점(SERI 경제포커스, 2005.8.8, 제52호)

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 크게 증가. 일반은행 당기순이익은 2001~2004년 평균 3조4,926억원으로 90~96년 평균 8,734억원에 비해 4배. 2004년에는 6조3,73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2005년 상반기에도 순이익이 4조2,235억원으로 호조세 지속.(전년 동기비 56.2% 증가)
이익규모 증가와 함께 은행의 자산규모도 급증. 2004년말 일반은행 총자산은 718.5조원으로 90년말 대비 6.2배. 96년말 대비 2.3배 증가.
이익규모 급증 불구, 총자산도 함께 증가한 결과 총자산이익률(ROA)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개선에 그침.
최근 은행의 실적 호전이 수익창출능력 강화 때문인지 외부적 요인 때문인지 판단 필요.
이익구조 분석: (새로운 분석틀에 의거) 손익항목들의 특성에 따라 구조적 결정요인과 2차적 결정요인으로 구분, 분석 결과 구조적 이익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평균 1.7조원에서 2001~2004년 평균 11.6조원으로 대폭 증가. 구조적 이익률(=구조적 이익/총자산)도 같은 기간 평균 0.87%에서 1.77%로 크게 개선(2004년 미국상업은행 평균 구조적 이익률 1.91%에는 미달). 그러나 2001년 이후 구조적 이익의 증가율은 47.1%(2001년) -> 5.8%(2004년)로 하락세 지속.
은행 대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주로 비용절감에 기인.
2차적 손익의 영향 증가. 대손충당금 등 경제여건이나 금융시장 변수 변화에 따라 변동폭 큰 2차적 이익의 상대적 비중 증가.
시사점: 1. 구조적 이익 증가세가 자산 증가율에 수렴 2. 수익창출능력 제고 필요 3. 신용자산 건전성 관리 긴요.

도요타 정년(60세)퇴직 후 65세까지 계약직 재고용 전면 확대
- 1년 계약, 임금수준은 정년퇴직 때의 절반 정도
도요타자동차가 정년퇴직자를 65세까지 원칙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 도요타는 지금까지 60세인 정년을 기술직 우수 사원에 한해 63세까지 1년 단위로 재고용했었다. 도요타의 새 제도는 재고용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동시에 기술직에 한정했던 대상을 사무직 등 전 사원으로 확대한 것. 계약은 1년 단위며 임금 수준은 정년퇴직 때의 절반을 다소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는 최근 일본 내 공장을 완전 가동하고 있는 데다 잇따라 해외 공장을 신설하는 등 노동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자 이 방안을 마련. 도요타는 2010년까지 정년퇴직자가 매년 1600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 도요타는 1950년 이후 단 한차례의 파업도 없었고, 노조는 4년째 기본급을 동결할 정도로 경영진에 협조적. 5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도요타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1710억 엔(약 11조원)의 순이익. (자료: 2005-08-01, 중앙일보, 김창우)

최근 미국 가계부채의 증가 현황 및 평가(한국은행. 2005.8.5)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국 가계부채의 증가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부터 상승세가 확대되어 2003년부터는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지속함으로써 지난해말 10조 달러를 돌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이 낮은 모기지금리 및 초기 상환부담이 낮은 신종 모기지론 도입, 주택가격 및 주택보유성향 상승 등으로 주택모기지론이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이와 관련하여 R. Freeman(EIR 이코노미스트)은 미국의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커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계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고 평가. Greenspan 연준의장은 최근 미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순자산/가처분소득 비율이 2차대전 이후의 4.5배 정도에서 최근에는 5.5배로 급증하였다면서 순자산규모가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계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고 발언. 또한, D. Maki(Barclays Capital사 이코노미스트), J. Abate(Lehman Brothers사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은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고정금리부 부채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美 저축률 0%로 추락..대공황이후 2위 (이데일리, 2005.08.02 21:56)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이 대대적인 소비에 나서면서 저축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 2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중 개인소득은 0.5% 증가, 예상치(0.4%)를 소폭 웃돌아. 개인 소비지출은 예상대로 0.8% 증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소득보다 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저축률은 0%로 하락. 이는 9.11테러 직후인 지난 2001년 10월 이후 최저치이자 대공황 이후 두 번 째로 낮은 수치.
GM의 대대적인 떨이판매가 지표에 영향.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 지출이 2.9% 감소에서 2.9% 증가로 급반전. 비내구재 지출은 0.2% 감소에서 0.7%의 증가세로. 서비스 지출은 0.6% 증가에서 0.5% 증가로 소폭 둔화. 소득도 비교적 많이 늘었다지만, 주로 사업 및 자산운용에서 나온 것으로, 근로소득 증가세는 미미. 급여 증가율이 0.2%, 수당 증가율이 0.3%에 그친 가운데, 사업소득은 2%, 자산운용 소득은 1.3% 급증. 6월중 가처분 소득은 0.5% 증가. 인플레지수가 보합에 그침에 따라 실질 소득 및 지출 증가율도 각각 0.5% 및 0.8%의 증가율에 그쳐.

최근 미국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 및 전망(한국은행, 8/6)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국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들어 미국의 증권투자자금 유입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로부터의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상대적 고금리, 세계화에 따른 미 달러화자산 선호 증가, 선진국의 투자 부진 및 신흥시장국의 저축률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앞으로도 미국경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으로 장기채권금리도 상승함으로써 일본 및 유로지역 등과의 금리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IMF 등 주요 기관에 의하면 유로지역 및 일본의 투자 부진, 아시아 및 OPEC 등의 경상수지 흑자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지역 자금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미국의 대외채무가 누증되고 있어 미국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향후 미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여타국과의 금리격차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투자자금 유입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나 대외부채 누증에 따른 미국경제의 취약성 심화,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대미투자 감소 등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유입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
증권투자자금 유입 호조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원활히 보전하는 한편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가계소비 호조와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해외 증권투자자금 유입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및 대외채무 누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경제의 취약성과 왜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미국 헤지펀드 아시아 진출 가속(8/8,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아시아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 미국내 수익감소로 인해 미국 헤지펀드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베어스턴스'의 경우 아시아지역 전문 헤지펀드에 4억5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중 절반은 일본에 투자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도 투자대상. 10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트레몬트 캐피털은 지난주 태평양지역의 시장 성장에 대비해 홍콩에 사무실을 개설할 방침. 그동안 미국의 헤지펀드는 외국 투자지역으로는 영국 런던이 주요 거점. 미국의 100대 헤지펀드 가운데 20개는 런던에 사무실. 그러나 이제 미국 헤지펀드의 관심지역이 아시아로 바뀌고 있어. 골드만삭스는 최근 아시아 지역 투자 관심자들을 위한 별도 세미나를 개최. 올 상반기 아시아에서는 55개의 새로운 헤지펀드가 조성. 이들의 운용자산은 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배에 달하는 액수(`아시아헤지').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CEO Info. 511. 2005.7.27. 삼성경제연구소)
EU는 50여년 동안의 통합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결속력 강한 경제통합체로 발전. 68년 관세동맹, 93년 공동시장, 99년 경제통화동맹 거치면서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까지 포함하는 4억5천만명의 거대한 단일시장 형성하고,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합중국을 향해 완전한 통합, 즉 마지막 남은 정치통합을 추진 중. 그러나, 2005년 5월말,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조약 비준이 잇달아 부결되면서 EU통합에 급제동. 또 2007~2013년 EU예산안이 회원국간 갈등으로 타결에 실패하면서, EU비관론 확산. EU통합 급제동의 직접적 이유는 경제부진. 정ㅊ l적 측면에서는 국가주권 축소와 EU집행부의 권력비대화에 대한 반발심리. 당장 EU붕괴가능성은 적으나 당분간 ‘강한 유럽’은 기대난망.

	주간경제동향 8-3	leeus	2005/08/18

[자료] 복수노조 관련 자료모음

leeus

200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