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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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22:51:46
박성인
3.14.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집행위원회 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집행위원회 결과


○ 일시: 2005년 3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전국민중연대
○ 참가: 박하순(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배태섭(범국민교육연대), 조민구(민주노총), 진장호(민주노동당), 원영수(노동자의힘), 김진규(공무원노조), 주제준(전국민중연대, 홍콩투쟁단 상황실장), 김동규(정책국장), 류미경(정책국장), 전소희(조직국장), 김지현(조직국장)

1. 각 단체 현황보고

- 민주노총: 반세계화 대책팀 재구성 논의 중 (한미-FTA 관련 논의 포괄하는 방향으로). 양경규 홍콩투쟁단장 외 4명 홍콩 재판투쟁 지원방문 (3.9~13) 다녀옴. 검사 측 증거가 분명치 않으나, 재판이 길어져 3월 말까지 연장되거나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음. 2명 기소자에 대한 재판 외에도 홍콩민중동맹 대표 엘리자베스 탕에 대한 민사소송 걸려 있어서, 무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함. 3월 12일 집회 개최. 100여명 참가, 컨벤션 센터까지 행진. 체류비용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함.

- 전농: 한미 FTA에 집중. 3월 14일 중앙위 개최하여 ‘4월 1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5월 국민농활 →6월 한미FTA 1차 본협상 저지 원정투쟁→ 11월 100만집중 총궐기’의 흐름으로 사업계획 논의 중.

- 민주노동당: 홍콩 재판투쟁에 국제부장 파견. 지도부 체계 변경후 역할분담 논의 중. 한미 FTA/ DDA 특위 구성하기로 함.

- 공무원노조: 사업계획 논의중.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 대응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벌여갈 예정.

- 노동자의 힘: 2월 총회, 신임대표 선출. 비정규노동법개악안-로드맵저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한미 FTA 반대투쟁에 집중할 계획. 한미FTA 대책팀 구성

- 문화연대: 한미FTA 저지투쟁 집중. 문화예술 공대위 구성. 선전전 등 계획 수립.

- 사회진보연대: 한미 FTA 책자 발간 계획중

보고 2.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투쟁 평가 및 기소자 대응 보고

- 투쟁평가서 취합하여 배포(메일링리스트로 별도 배포함)

- 홍콩 재판 관련 상황 보고 후 추가 비용을 한국민중투쟁단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분담하기로 함 (전국단위 20만원, 그 외 10만원)

=> 우리은행 1002-630-826177(김동규)로 입금.

- 3월 26일 노동자대회 시 모금운동 가능성 타진해보기로 함.

- 홍콩 현지 통역 및 연대사업 담당자 교체 가능성 타진해보기로 함.

보고3. WTO 협상 동향 (안건지 참조)

=> 농업협상 NAMA 세부원칙 타결 시한이 4월 30일이며, 이 결과에 따라 일반이사회(5.15~16/ 7.28) 논의 내용이 좌우될 것임을 확인. 5월 일반이사회 제네바 원정투쟁은 여러 조건상 힘들 것으로 보이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

안건 1. WTO 전략 및 행동계획 연명의 건

- 2.28~3.1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무역 전략회의”에서 채택된 ‘전략 및 행동계획’에 민중행동이 연명하기로 함.

- 연명할 개별단체들은 antiwto2005@naver.com, 011-9072-5782(전소희, 민중행동 조직국장)으로 연락하면 됨.

※ 자세한 내용은 안건지 참조.

안건 2.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의 건

- 4월 초중순경 개최하기로 함.

-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사무처에서 마련하기로 함.

① 세계적인 대안세계화운동에서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이 가지는 의의, 성과와 교훈

②홍콩각료회의 결과분석 및 향후 전망

③ WTO와 양자간 FTA, 특히 한미 FTA의 연관성 및 대응 방향


※ 차기 집행위원회:

워크샵 개최일에 맞추어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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