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장/은


해마다 겪어야하는 불안을 떨쳐내자!!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준비하며


4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구)시설노조학생지원대책위





1. 일방적 연령제한 철회투쟁을 시작해서 천막농성을 정리하기까지
1) 뼈빠지게 부려먹고 늙었다며 고물 취급: 일방적 연령제한 도입과 계약거부
지난 2월 13일까지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조합원들은 서울대학교 본부 건물 앞에서 무려 37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다. 대학본부가 2002년 용역계약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만을 고용하게 한다는 연령제한 안을 용역계약시방서에 도입하고 무려 31명 노동자들의 재계약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다. 2000년에 노조를 결성, 43일간의 파업으로 비정규직의 설움을 떨쳐 일어나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고용 승계였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60세를 넘어서는 고령인데다 거의 동일한 일을 하는 기성회직 노동자(정규직)들의 정년이 60세 미만임을 비춰봤을 때, 대학본부가 언제든 연령제한을 이유로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협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학본부는 2001년 용역계약시방서에 만 63세로 채용연령을 제한하고자 한 바 있었다. 그러나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여서 신규 채용이 아닌 노동자들은 연령제한에서 예외로 하여 2～3년간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대학본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2002년에 들어서 대학본부는 그 합의를 완전히 번복했다. 만 65세 채용연령을 도입하여 현재 윤홍림 위원장을 포함하여 31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내년에도 또 다시 이보다 많은 인원(3～40명)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에서는 연령제한으로 계약거부 당한 31명들을 적극 조직한 결과 복직할 의사가 분명한 15명 정도를 중심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먼저 계약만료 이전에 용역계약시방서에서 일방적 연령제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관철되지 못했다. 이미 시방서를 작성했고 연령제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기실 대학본부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2) 근로계약서 일괄 제출부터 천막농성까지: 노동조합의 대응
계약만료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입찰한 용역회사들, 신규 진입 용역회사들과의 계약이 시작되면서 31명의 재계약이 거부될 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노조에서는 용역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와 근로계약서를 모든 조합원들이 노조로 모아 일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통해 연령제한 해당 조합원들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용역회사들이 제 각기 근로계약서 제출시기를 늦추고 딴전을 부리면서 조합의 대응이 집중되지 않아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연령제한 해당 조합원들의 일자리는 신규채용자들로 채워졌고 실질적인 해고상태가 되었다.
이 때부터 노조에서는 서울대학교 본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투쟁을 고민하였고, 그 시작이 본부 앞 천막농성이었다. 이것은 대학본부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해고자들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천막을 지키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대학본부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을 전개하는 데에는 무력했던 점을 비춰 보면 무리한 실행이었던 점도 있다.

3)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해마다 겪는 불안정과 어려움: 이제 위기를 투쟁의 계기로
대학본부는 천막농성을 어떻게 해서든 중단시키고 싶어했다. 학교 미관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시설노조의 천막농성이 파업투쟁으로 이어져 분할용역과 고용불안정의 책임을 대학본부에 전면적으로 물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노조에서는 천막농성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자 해왔다. 많은 조합원이 매년 용역회사들의 계약기간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과 단체협약 등의 성과가 휴지조각처럼 되어 버리는 현실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필요를 느껴 왔다. 특히 2002년에는 11개 단과대학별로 분할용역을 시행한 것, 연령제한을 강행하면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에 시비를 거는 것, 또한 대학본부가 직접 해결해야 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시방서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노조와 대화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불만은 폭넓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투쟁이야말로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학본부로부터 직접적인 교섭과 합의를 인정 받아내야 하고, 그 방법은 전면적인 파업밖에 없다는 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노조에서는 먼저 임금조건,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는 ‘백지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자 하는 용역회사와 이런 사태를 전혀 시정하지 않는 대학본부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역회사들 중에서 청소용품비를 규정 이하로 지급하는 행태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의 허점을 두고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니까 연령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대학본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효과는 좋았다.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했고, 현장에서부터 학교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와 처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본부와 용역회사들의 부담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백지근로계약이나 청소용품비 떼먹는 것은 불안정 간접고용이 가져오는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관리 노동자들 앞에 가로놓인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단대별로 입찰해있는 용역회사들마다 임금 액수가 다르게 산출되었다. 분명 각 단대 행정실에서 제시한 용역계약시방서의 임금산출내역은 대학본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들은 그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특히 11개 단대에 분할, 입찰해 있는 총 7개 용역회사들 중에 2년 연속 입찰한 4개회사(삼정경보, 청원, 영원실업, 태광엠에스)의 경우를 보면 문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이들은 200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 4월말까지 협약안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비록 용역회사들과 대학본부 사이의 계약관계가 갱신되었어도 용역회사가 여전히 시설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상 조합원은 용역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관계보다 우선해서 단체협약으로 공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개회사 중 대부분이 상여금 인상 비율과 년월차수당 조항을 따르지 않았다. 이중 삼정경보라는 용역회사는 년월차무급화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하루씩 억지로 쉬도록 하게까지 했다.
물론 신규 입찰한 회사들(효신, 부산용역, 명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단체협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가 노조를 무시하는 분위기에 그대로 편승하고 있다.

4) 천막농성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합의 파기?: 대학본부의 구두약속은 믿을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노조는 ‘천막농성에 대한 고소취하, 연령제한 대상자 일부 복직’을 내용으로 대학본부와 합의하고 천막농성을 정리했다. 그러나 천막농성을 정리하자 바로 들어온 것은 합의 파기였다. 대학본부는 고소 취하는 어떻게 해결하겠지만 연령제한 해고자들을 절대로 서울대학교에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초강경한 태도로 변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03년에도 연령제한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비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2003년에는 몇 세로 채용연령이 줄어들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이제는 안 속는다! 대학본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대학본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면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대학본부로부터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본부는 시설노조의 투쟁을 대하면서 직접적인 교섭과 합의를 거부해 왔다. 용역회사들과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이지만 실제 용역회사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예산 편성권한도 없는 데다 1년마다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아무런 권한도 동기도 없다. 고용승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래 노동자들의 피땀을 가로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용역회사들인지라 이들은 단체교섭을 원체 꺼려한다. 2000년 43일간의 파업에서도 당시 용역회사인 대호용역은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되지 못했다. 2001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의 작은 문제 하나에도 교섭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 용역회사들이다. 때문에 단체교섭에는 언제나 대학본부가 개입해왔다. 중재자의 형태로든 참관의 형태로든 대학본부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요구안을 수용해왔다. 물론 그것은 투쟁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기 무마용이나 암묵적인 합의로 이뤄져왔다. 암묵적인 합의와 구두약속은 “언제 그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깨지기 십상이다. 그때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싸웠지만 대학본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것은 대학본부만이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는 용역계약시방서―그 안에 쓰여지는 고용조건, 노동조건이었다.
그동안 시설노조에서는 용역입찰 이전에 시방서를 공개할 것과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할 것. 고용승계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이를 쉽게 허용할지 않았다. 이제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나아갈 길은 이제 파업을 통한 전면적인 싸움밖에 없다.

1)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요구
(1) 용역회사 단일화
2001년 6개 지역 6개 용역회사로 분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무려 4개월 걸림. 2002년 11개 지역 7개 용역회사로 분할. 올해는?
이 때문에 시설노조는 단결의 어려움과 교섭의 난항을 겪어 왔다. 올해는 쟁점이 보다 뚜렷해졌다. 단대별로 분할용역하면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대학본부의 말이 완전히 허구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월분 임금이 지급된 것을 보니 단대별 소속 용역회사마다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며 조합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각 단대의 행정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각 용역회사들에게 맡길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용역회사들마다 차이나는 각 수당을 시설노조 모든 조합원들에게 단 하나의 삭감 없이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문제 해결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학본부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용역회사 단일화의 근거는 여기에서 보다 풍부해진다.

(2) 조합원 고용승계와 연령제한 합의
올해처럼 언제고 다시 대학본부와 용역회사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지 모른다. 2003년도에 보다 강화된 연령제한으로 많은 조합원들(내년 3～40명. 내후년 그 이상)의 고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규 입찰 용역회사들이 노조가 그동안 쟁취해 온 성과를 모두 무시한 채 악화된 고용조건으로 몰아갈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결코 용역회사와의 협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학본부와가 노조와의 공식적인 합의로 용역계약시방서에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조합원들의 기존 지위를 보장하도록 약속을 받아야 할 문제이다.

(3) 현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조전임 쟁취와 노동조합활동 보장
현재 윤홍림 2기 위원장은 2000년에 노조 설립을 이끌어 내었던 1기 위원장이었고, 지난해 말 선거로 재선출되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윤 위원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교섭에서 배제하고자 애쓰고 있다. 윤 위원장의 연령을 겨냥해 연령 제한을 강행하고, 소속 용역회사가 없어진 윤 위원장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윤 위원장을 교섭 대표로 하는 교섭에 용역회사가 불참하도록 조종하는 것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길 역시 전면적인 투쟁뿐이다. 2001년 단협에서 보장된 노조 전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 단협에서도 노조 전임 쟁취로 맞서야 한다. 이외에도 노조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

(4) 단체협약 승계
2000년 43일의 파업으로 쟁취한 시설노조의 단체협약은 2001년 4월 말 파업과 새로운 단체협약 쟁취까지의 기간 동안 대학본부와 용역회사들로부터 위협받았다. 2002년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 연속 입찰한 용역회사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단체협약으로 보장한 연월차수당을 무급화하고 있고, 노조와 합의 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약속마저도 깨뜨리고 있다. 용역계약기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2001년 단체협약은 번번이 무시되고 있고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작년에 요구했던 것을 다시 요구해야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학본부가 직접 단체협약 승계를 인정하도록 해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행하도록 용역회사를 강제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5) 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
이외에도 미화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대학본부와 용역회사가 개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위의 요구 사항들은 모두 대학본부의 직접적인 합의와 약속을 필요로 한다. 물론 쉽게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의 요구들이 시설노조의 많은 조합원들이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로서 2년 간 걸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시설노조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체계로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정비하고, 2기 대의원을 선출해 투쟁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다.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의지를 다듬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연대단위 역시도 이들의 행보와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3. 서울대 시설노조의 투쟁이 승리하는 길
서울대 시설노조의 투쟁은 대학본부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단결력으로 모아 내는 동시에 대학 내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 연대로 대학본부를 압박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2000년 43일간의 파업은 이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직접 교섭 쟁취와 용역회사 축출, 정규직화 쟁취의 기치를 걸고 투쟁을 할 때 번번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가 아님”이라고 발뺌하던 대학본부를 시설노조 전 조합원 앞에. 서울대학 모든 구성원들 앞에 끌어내었던 것은 시설노조 조합원들과 학생들의 강고한 연대의 힘이었다. 만 명을 넘어섰던 파업지지서명, 노조 사무실 철야사수, 거의 매일 이어졌던 연대집회와 간담회, 연대 장터와 대동제 행사, 그리고 일주일간 강고하게 진행되었던 대학본부 점거투쟁 등 매 순간 계기를 시설노조 조합원들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갔다. 기층 과 학생회 단위들은 일상적인 사업에서부터 시설노조 얘기를 담아내었고, 많은 조합원들이 학생들과의 연대 사업에 함께 했다. 또한 이 흐름들을 집중적인 투쟁으로 모아내고자 했던 노력이 노조와 학생대책위, 총학생회 특별위원회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노조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자했던 조합원들과 학생들 매순간의 노력간이 서울대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지지자로 만들 수 있었다. 처음 ‘37만원이 임금이냐?’는 불만에서부터 시작했던 동의가 ‘용역회사 몰아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는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시설노조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안정 간접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한 발 나아가는 투쟁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했던 의지를 모아 낸 결과였던 것이다.
개강과 신입생맞이로 부산한 캠퍼스에 다시 한번 시설노조 조합원들의 힘찬 목소리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연대 투쟁이 가득 메워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시설노조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서 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은 그동안 해오던 실무지원(노동조합소식지 발행 보조, 투쟁실무보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학내와 사회에 폭넓게 확산시키는 한편, 비정규직 투쟁으로서의 전망에 대해서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이다.
시설노조와 서울대 학생운동이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무궁무진하다. 일상적인 노동에서부터, 파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과정과 파업에 돌입해서 대학본부와 당당히 싸우기까지 시설노조의 투쟁은 조합원과 학생들이 같이 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 대학본부의 책임을 이끌어내는 여론을 만드는 것, 불안정 간접 고용의 근본적 모순을 깨부수기 위해 크고 작은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 모든 것이 그렇다. 아직은 서로에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2000년 파업승리의 값진 경험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이 있기에 2002년도 투쟁에서도 그 힘은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합원과 학생들, 모든 연대단위들이 2002년 시설노조 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한 발 나아갔고, 또한 풍부한 연대를 경험했다고 함께 평가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