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포괄적인 투쟁의 기반을 건설하자
― 공산당․노동자당 아테네 회의에서의
그리스공산당의 보고 ―



<번역: 편집출판위원회>
[일본어 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8일부터 이틀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공산당․노동자당의 국제회의가 열려 64개의 당이 참가하였다. 아래에 소개하는 그리스 공산당의 보고는 제국주의의 공세에 대항하는 운동의 과제를 논하고 있는데, 운동 주체 내부의 대립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역자 주] 이 글은 "共産黨․勞動者黨アテネ會議におけるギリシャ共産黨の報告 ― 帝國主義に抗する包括的な鬪いの基盤を築こう", <<思想運動>> 728號 (2004.
12.1)에서 번역하였다.


국제노동 • • •

다시 아테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이 회의에 출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 회의가 열리기까지 우리는 모두 각국에서의 활동이나 투쟁으로부터 커다란 경험을 얻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국제적 및 지역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확실히 우리는 경험을 한층 더 풍부히 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공세에 대항하는 인민의 운동 동향을 주시․검증하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어디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구실로 2001년 9월 11일 이후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제국주의의 공세에 대한 인민의 저항에 관해 평가하고 있다.
여러 운동이 발생․발전하고, 인민과 급진적 진보세력에 의한 저항이 타오르고, 각 투쟁의 요구와 목적을 통해서 실업이나 빈곤, 제국주의 전쟁이나 간섭, 이윤추구라고 하는 자본의 본질 등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국주의 정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들은 군국주의․억압정책․폭력․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민주적인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옹호, 그리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계속되는 인민의 저항투쟁
지금 우리는 미국의 '대중동 구상(大中東構想)'에 직면해 있다. G8(자본주의8대국)이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EU(유럽연합)로부터의 몇 가지 의견 대립이 있긴 하지만, 이미 채택되어 있는 이 구상은 제국주의의 이해에 따라서 중동지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국주의의 공격은 레바논, 시리아, 이란에 대해서도 가해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범죄적인 침략이 추진되고, 수단의 다르푸르 지방 및 나이제리아에서의 사태도 진행 중에 있다. 나아가, 미국에 의한 새로운 대(對) 사회주의 쿠바 계획도 있고, 이 또한 유럽연합과의 사이에서 합의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맹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직 민족해방투쟁이나 혁명운동을 근절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는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에서 점령군에 대한 저항은 강화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의 국민투표에서 인민이 승리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요한 사실로서, 제국주의의 지배와 공격에 대항하는 인민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인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경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NATO, EU,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에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자본가의 지역적 통합조직도 표적으로 삼으면서 이 경향은 확대되고 있다.
운동의 다양한 협력관계[FTAA<전미주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전미주(全美洲) 규모의 동맹, EU 대항써미트, NATO 반대운동 등]도 발전하고 있다.
EU의 정책에 대해서 (요하네스버그나 멕시코, 기타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른 대륙의 운동과 조직으로부터 처음으로 이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EU국가들에서의 운동은 보다 명료한 정치적 방향성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EU의 정당성에 관한 경고가 유럽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 유럽 회의주의, 스웨덴의 'No' [일본어 역주] 2003년 9월 14일에 실시된 EU 통화통합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 55.9%, 찬성 42.0%로 유로(Euro) 참가 반대가 찬성을 크게 상회하였다.
).
EU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위에서는 "자본과 전쟁의 유럽 반대"라는 슬로건이 확산되고 있다.
제국주의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보적 급진세력이 출현하고, 그 다수는 사회변혁이라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인 이의제기의 확산과 급진주의, 그리고 투쟁은,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의 투쟁,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반제운동,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직면해 있는 제 인민의 투쟁 등, 여러 상이한 원천에 의해서 배양되고 있다.
만일 노동조합운동 내부, 특히 체제관리적인 논리에 빠져 일체의 혁신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도적 조직에서 보다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행동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운동들이 보다 더 유효하고, 그들의 투쟁이 한층 더 효과적인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의 공격성을 단지 정치 운영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은 운동의 장애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공격적인 노선은 실제로는 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인민에게는 독점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를 바랄 어떤 이유도 없다. 이른바 위기나 전쟁, 분쟁, 시장의 분할을 둘러싼 싸움 등이 없는 제국주의 따위를 기대할 여지가 인민에게는 전혀 없다. 더욱더 반동성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갖는 제국주의 하에서 살기를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투적이고 대결적이며 의식을 환기하는 방향성은 자주 방해를 받는다든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논리나 자본주의 체제에는 무해한 논쟁에 빠진다든지 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최근 유럽의 노동조합 지도부는 계급의 전위가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우리는, 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노동조합 운동은 근로인민이 얼마만큼을 잃는가라는 교섭을 그 첫 번째 역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 당은 현재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리스의 계급투쟁의 확대에 공헌하고, 권력의 단계에까지 파고든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에 관한 인민의 의식의 성숙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리스 공산당이 새로운 반격국면에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를 우리는 대회의 주요 의제로 취급할 예정이다. 동시에 우리는 공산주의 운동 및 광범한 반제투쟁에 대한 우리의 국제주의자로서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매일같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도처에서 대중적인 집회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 투쟁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평가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힘 관계와 자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근로인민의 요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지만, 주지하듯이, 자본가와 지배계급은 오늘날 전적으로 방어적인 근로인민의 요구조차 계속 거절하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자본의 이윤이고, 운동을 완전히 체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격이기 때문이다.
힘 관계와 결집의 필요성을 감안한 위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근로인민의 진정한 과제는 독점의 이윤 논리와 제국주의의 공세 논리에 대항하는 포괄적인 투쟁의 기반, 일할 권리와 임금이나 연금, 그리고 교육, 건강, 스포츠, 환경, 위생, 직장의 안전, 문화, 약물 문제나 기타 생활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투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의 정치적․군사적 종속성과 관련한 사항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시야에 넣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투쟁 목표를 내걸고, 그리스가 제국주의 전쟁이나 제국주의의 반(反)테러전략에 기초한 다양한 반인민적 개입에 참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프라하 및 이스탄불에서 NATO가 내린 결정과 EU 헌법을 반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인민과 빈곤한 소부르주아 층의 공통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이들 문제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인민의 권력과 인민의 경제를 시야에 넣는, 반제반독점민주전선의 형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제창하고 있다.
우리는 투쟁을 국제화하는 것이 각국의 투쟁의 반제반독점적 방향성을 강화하고, 깊고 근본적인 대안의 문제를 부상시키는 정도를 강화한다고 확신한다.
'포럼' 형식의 운동에 관하여
우리는 강력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활동 속에, 그리고 대중적 행동의 내부에, 이들 활동에 참가하는 몇몇 세력을 반대하거나 그에 대립하는 진보적인 급진세력이 존재하는 것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가는 진보적 급진세력들 사이의 대립은 단지 운동 내부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차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립은 외부로부터도 도입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활동에서는 정부기구나 운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활동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제국주의간의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몇몇 세력이 시장지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독점자본과 전쟁을 위한 현재의 EU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것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도 떼어낸 '다른 유럽'을 지향하는 것은 편리하다.
많은 정치 세력, 특히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나 몇몇 자유주의적 세력은 불만이나 투쟁을 혼란시키거나 구슬린다든지, 투쟁의 내용이나 목적을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호도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들 세력은 다양한 '포럼'을 통해서 단결과 공동행동이라는 이름 하에 운동 내부에 국제적․지역적인 통일조직을 구축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은 다양하게 발전하는 운동 내에서는 독점적인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몇몇 세력을 지배한다든지, 기만한다든지, 소모시키는 것이고, 전투적인 단결과 공동행동에 대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적인 운동에서 많은 조직이 존재하고, 국제적인 활동이나 대중행동, 운동의 대열에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에 관해서, 제 계급과 제 계층의 역할과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투쟁과 전망의 방향성에 관해서 다양한 전략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체제 측으로의 편입 압력과 함께, 새로운 진보적인 급진세력의 등장에 의한 혼란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경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기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광범한 사회층을 급진화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여러 투쟁을 조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각자의 정치적인 자각을 긴급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적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반제반독점투쟁이나 민주적인 자유와 근로인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현재의 착취적인 체제의 기반에 대항하는 투쟁과 보다 긴밀히 결합하고, 이 투쟁의 요구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대안의 건설과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제국주의의 전략적 목표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데에서 직면해 있는 곤란들에 대처하면서, 현 체제에 대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진보적 입장으로부터의 모든 도전을 방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한 인민의 해방을 방해하는 데에 있다.
계급투쟁과 연대, 인민의 공동행동을 국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대항회의 형식의 국제적인 대중행동만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대중행동이나 파업, 기타 강력한 투쟁을, 혹은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대중적이고 강력한 시위행동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동 조직하여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취하기 위한 기회가 충분히 성숙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각 지역과 대륙 수준에서의 회의를
우리는, 각국의 운동이 직선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불균등성과 개별성,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당들 사이에서 토의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두 당 혹은 여러 당 사이에 보다 긴밀한 회합을 갖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협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공산당․노동자당이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당들의 협력관계나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광범한 “민주․반독점․반제․애국전선”의 협력․공동행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 특히 최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각 운동별로 필요한, 그리고 동시에 지역이나 대륙 수준에서 필요한 회의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보다 집단적으로 정성들여 만든 제안에 의거하여 그 방향성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것은, (1) 공산당․노동자당 사이에서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지역회의, (2) 우리 당들이 주요한 국제 문제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회의, 그리고 (3) 각 지역에서 반제․반독점․민주세력 사이에 보다 광범한 회의를 열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