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발족선언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과거 87년, 92년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남한 운동의 역사 속에서 87년과 92년 대선 시 독자적 민중후보 추대로 상징되는 정치적 실천은 보수야당에 대한 정치적 종속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노동자 민중의 자기해방의 과제를 대중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천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일회적인 차원에서 그쳤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과거 투쟁의 소중한 성과를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대평가하지도 않는다. 또한 우리 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힘에 대해서도 과신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출발이 비록 미약하다 할 지라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우리들에게 막중한 과업을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은 97년 대선에 대한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차원의 정치활동과 조직 계획으로 모아져야한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과거투쟁을 계승하고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였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올해초의 노동자총파업은 이 사회의 생산과 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정치적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87년 노동자총파업은 이 사회의 생산과 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87년 노동자 투쟁이 자본의 굴레를 벗어던진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이었다면 올해의 노동자총파업은 지긋지긋한 보수정치의 철옹성을 허물어뜨리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지평을 열어 젖히는 역사적 투쟁이었다. 과거 진보적인 개인나 정치단체에서 운위되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이제 대중조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 확장과 주체의 확산이 반드시 정치세력화의 진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정치세력화를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로 이해하거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보수야당과의 상대적 차별성만으로 환원하거나, 또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조직화를 지구당 그림그리기로 왜곡시키는 주장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로 국한될 수 없으며, 상층 정치활동의 결과만으로 얻어질 수 없다. 진정한 정치세력화의 과정이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속에, 살인철거에 맞서는 철거민들의 투쟁속에, 4천만 민중들의 굳건한 연대투쟁 속에 살아숨쉬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치세력화의 독자적인 계획과 실천을 대중투쟁 속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의 투쟁전선에 기초해야하며 투쟁전선을 강화시키는 것에 복무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이 투쟁과 정치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명실공히 주인이 되는 미래사회를 건설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진보와 민주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원칙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만장일치로 합의된 견해와 주장의 이면에 철저한 고민의 부족함을, 관성적 실천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다소간의 전술적인 이견과 조직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현재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힘차게 치켜들자! 지난 수십년 간에 걸친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노력과 실천을 모아내어 97년 대선을 돌파하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대장정에 전략적 일대전진을 이루어내자.
그것의 첫걸음으로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발족을 힘차게 선언한다.

1997년 8월 16일

기본방향과 당면과제

기본방향

87년 이후 10년간의 경험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소중한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이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참된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노동자 민중운동과 결합하여 노동자 민중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당 건설운동, 민중대통령후보운동 등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진보정당 건설 운동은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민주노조 운동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변혁을 위한 운동진영에게 보수지배 권력과는 독립된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과 결합된 정치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총파업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변혁운동의 중심에 노동자가 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노동관계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에 대응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87년 노동자총파업 투쟁 이후 최대의 정치파업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힘을 만방에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 무효화를 내걸고 자신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냈으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계급이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투쟁의 주체로 등장한 노동자계급은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조직역량과 투쟁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자본의 유연화전략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억제, 현장통제강화와 민주적 제권리 축소,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후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아왔던 노동자계급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산별노조 건설’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는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6년말과 97년초의 노동자총파업투쟁과 한보사태 등을 거치면서 수구 보수정치가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독점자본가 세력과 견고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온 국민에게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이탈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산별노조 건설’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 되고 있는 정치세력화 논의와 시도는 성장한 노동자계급의 조직역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이후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했던 다양한 모색과 뚜렷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방향은 당위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세력화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한국의 민중운동 진영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맞아 수구, 보수 정치를 극복하고, 자본의 전략을 분쇄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된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권력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과제 앞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장정에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모든 대중운동세력과 함께 진전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권력을 세워내고, 민주주의의 철저한 진전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변혁과 새로운 대안 건설을 이루어, 참된 공동체 사회를 일구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반은 생산이 집중된 ‘현장’을 중심으로 여성, 교육, 의료 등 사회 각 부문과 지역으로 대중정치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지배관계를 극복, 지양하여 생산자에 의한 직접정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세력의 양적확대나 노동자의 의회진출, 또는 노동자 민중의 대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넘어서 민주변혁의 실질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민중의 정치, 그 정치적 힘으로 민주주의와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기본방향입니다.


당면과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더욱 횡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총파업 투쟁의 전개 등에 힘입어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과 같은 개혁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노동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개악은 지구화-세계화와 더불어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사활이 걸린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모든 압력을 노동에 전가하고자한 폭력적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노조의 기업으로의 종속 등을 목표로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입니다. 전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본격화되었는데 이른바 신경영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경영 전략은 90년대 초 국제분업질서에 능동적으로 재편해 들어가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전후로 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도높게 가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국가보안법, 공안정국 조성 등 파시즘의 억압수단을 업고 보수세력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져 매우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재개악에 힘을 얻은 자본은 ‘경제위기론’을 이용해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임금총액 동결이나 임금인상 억제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강도 강화와 감량경영 등으로 고용불안을 이야기하며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규제화조치,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개혁을 통한 독점자본의 금융부문으로의 진출허용 등 친독점자본정책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본과 권력의 공세는 생산에서부터 사회 전영역에 걸친 것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의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전선대립의 중심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 진영간의 대립입니다.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전선대립의 중심은 신자유주의 공세(김영삼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 진영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 민주와 반민주 대립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총파업투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권을 등에 업은 자본의 공세와 생존권과 민주적 제권리를 수호하려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가장 큰 정치적 힘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총파업투쟁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생존권투쟁, 민주적 권리쟁취투쟁이 한국 사회의 민주변혁 과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 거꾸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투쟁이 중심이 되어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 이후 이러한 총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철저하지 못합니다. 총파업투쟁 당시 ‘유연한 전술’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과 올 임단투에서 나타난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운동’의 기조, 그리고 5월 중앙위에서 결정한 13대 사회개혁과제, 최근 기아 부도유예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 등은 민주노총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논리(생산성 향상의 논리,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경제 위기설 등 각종 이데올로기)를 뚫고 노동력의 유연화와 신인력 제도 반대,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요구,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활상의 요구투쟁을 중심에 놓아야합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소농과 빈농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많은 중소기업의 도태를 촉진합니다. 무분별한 도시정책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철거로 이어지고 도시빈민의 잇따른 죽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인력 재생산 양성소로 전락한 대학에서는 학생의 대중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학생회에 대한 폭력적 탄압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경쟁논리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이 자본의 공세는 구래의 파시즘적 억압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등 더욱 치밀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당면 의 가장 중요한 전술목표입니다.

현 시기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기본목표는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모든 측면, 모든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맞서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전영역에서 민주주의를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적 연대의 폭을 넓혀내고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확장해야합니다. 하반기의 대선투쟁 역시 이러한 목표하에 배치되어야합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흐름과 부르조아 권력재편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보수권력간 이전투구와 권력재편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전면 배치됨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합니다. 대선 후보전술은 현장 중심성과 대중투쟁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사회 전부문이 결합한 정치적 주체를 아래로부터 세워내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할 때만 노동자 민중운동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입니다. 잔업없는 생활임금의 쟁취와 전산업 전업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그리고 철거민, 노점상 등 빈민과 농민의 생존권 확보투쟁을 철저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악법개폐투쟁으로,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의 철폐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민중운동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합니다.
셋째,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으로,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 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문 및 공적시설의 확대,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 통제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합니다.
넷째, 민주주의 확대와 제도개선 투쟁으로 공무원 노동삼권 보장, 교육개혁,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전자주민증 도입반대 등 사회 전부문에 걸친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남북한 평화구축 추진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민주적 민중적 통일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투쟁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함께 싸우는 후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후보운동을 펼쳐야합니다. 그러할 때 대선대응 자체를 목표로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선거결과에 대한 섯부른 환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투쟁의 중심과제는 단지 대선이어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옥죄어오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것이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그 연장선에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후보운동 역시 그렇게 배치해야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를 호소하는 후보 운동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올 대선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후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를 목표로 하는 후보운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 대선에서는 위와 같은 후보운동을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