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치협회 성명서]
대대유예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더욱 더 몰아치자!




자•료•Ⅰ•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이 2월 22일로 예정됐던 대의원대회를 3월로 유예했다. 이로써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날카로운 대립전선이 일정 정도 느슨해졌다.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의 대의원대회 유예는 사회적 교섭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동지들이 거둔 절반의 투쟁의 승리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승리는 대의원대회 연단을 점거하면서까지 결사항쟁을 조직한 동지들이 결코 한 줌도 안되는 ‘좌경 맹동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동지들! 결코 안심하지 말자! 작은 승리감에 취하지 말자!

절반의 승리는 곧바로 사회적 교섭반대 전선을 교란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뒤를 칠 수 있다. 대대를 앞두고 긴급하게 소집된 2월 19일 중집회의에서는 22일 대대를 3월로 유예하면서 3월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규약, 규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중집위원 전원의 명의로 결의했다. 따라서 대대는 유예됐을 뿐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아니 오히려 대대가 유예된 한 달 동안 긴급하게 총파업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는 작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현장 내에서의 총파업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3월로 예정된 유예된 대의원대회까지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은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 복귀의 절차적, 형식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다.

관료주의자들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22일 대대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3월 대의원대회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려 할 것이다. 노사정위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시기상조론, 조건부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들도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성사를 외치면서 저쪽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정위 복귀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결사반대하는 동지들은 그럴수록 더더욱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중핵이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대동단결주의에 사로잡혀서 흔들려버린다면 주변부로 결집한 세력들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열릴 3월 대의원대회 결사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 내에서 선전과 선동, 3월 대대 저지투쟁 조직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교섭을 완전 폐기시키고 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하자!
우리는 단순히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폐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은 노사정위 복귀 기도를 분명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파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 투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이 유보됐다고 총파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던 그들은 그 이후로도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온신경을 쏟을 뿐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았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이후에 전혀 찬반투표 조직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지난 2월 15일 중앙위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미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관료주의자들의 정치적 지도력은 완전히 파탄 났다. 그들은 자본과 정권의 입장을 노동운동 내에 관철하기 위한 지도력,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지도력, 현장 내에서 협조주의자들을 기반으로 한 관료주의적, 패권적, 반동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현 이수호 집행부는 정치사상적으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협조주의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합리주의, 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결과로 노동운동을 떠나 정부에 포섭된 자들과 인맥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목을 매는 것이다.

3월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 건을 폐기하고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내 세력관계는 선거라는 절차와 형식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모든 분노가 하나로 집결되는 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인 힘과 힘의 격돌을 거치면서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 파업투쟁위원회’라는 전투적 지도력과 구심을 세워내야 한다. 이미 지금의 대의원대회는 투쟁의 대의성을 완전 상실했다. 파업투쟁의 최고 참모부가 되어야 할 투본회의는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이 다수 모여 있는 파업파괴 기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더욱 더 관료주의자들을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많은 동지들은 이른바 투쟁파들이 민주노총을 장악하더라도 현장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있기 때문에 총파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의 파견법 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총파업이 조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 복귀만을 기도할 뿐 투쟁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사까지 뼈 속 깊이 협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날 한시에 지도부가 교체됐다고 해서 전면적 총파업이 터져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던 전국사회보험노조조차도 공단의 총체적인 탄압에 굴복하여 징계 최소화를 이유로 공단정상화와 대국민 서비스 증대 등 사실상 노사평화 선언을 담은 대국민 성명서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제3의 혁신노조를 따로 꾸릴 수도 없다. 제3의 혁신노조를 꾸릴 힘이 있다면 오히려 노사정위 복귀를 둘러싼 격렬한 대립의 시기에 민주노총 내부를 철저하게 혁신하는 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현 개량주의 지도부를 날려버릴 때에만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물꼬라도 틀 수 있다. 파업투쟁위원회는 철저하게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당면한 투쟁을 책임지기 위한 비상투쟁조직이어야 한다. 비상투쟁위 지도부는 구속과 해고 등 가시밭길을 가기 위한 결사항쟁의 지도부임을 분명하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지금 시기에 현 이수호 집행부를 내쫒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아예 딴 맘을 먹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조직은 민주노조 운동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의 성과 뒤에서 선도적인 단사투쟁이나 지역별 총파업의 역사가 무너져 내렸다. 현장 투쟁 동력이 되는 민주파 집행부조차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이 있어야지만 총파업 동참이 가능하다”고 의존적으로 말한다. 조직된 힘을 가진 단사에서 먼저 치고나가면서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는 패기 있는 투쟁이 터져 나와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이 도화선이 돼서 삽시간에 전선이 역동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쟁양상이 오히려 관료주의적, 형식적으로 왜곡된 하루짜리 총파업보다도 위력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지역본부의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해 우진교통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기 위해 지역별 연대총파업을 전개하고 치열한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올해 또한 하이닉스 매니그너침 사내하청 노동자투쟁을 금속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고 지역중심으로 지지, 엄호하는 것을 넘어 지역본부 차원의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는 노사정위 복귀 기도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선전, 선동을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내에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해야 한다. 그리고 말로는 노사정위 복귀 반대를 외치면서 노사협조를 일삼는 단사 현장 내부의 교섭주의자들과도 일전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정세인식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조직하자고 동지들께 제안한다.

1. 민주노총 항의농성을 조직하여 규탄투쟁을 하고 노사정위 복귀 기도를 막아내자!

2. 3월 대대에서의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하는 각급 대중조직 차원의 성명서를 조직하자!

3. 현장 내에서 사회적합의주의가 어떻게 현장을 파고들어 단사 내 협조주의를 고착화하는 지 구체적 사례로 폭로하고 저지투쟁을 전개하자!

4.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 엄호하여 현장을 강화하고 총파업 전선을 복구하자!

5. 3월 대의원대회를 결사 저지하여 사회적 교섭 건을 폐기시키고, 이수호 집행부를 끌어내리자!

6. 비상 파업투쟁위원회로 전투적 지도력을 구축해서 역동적인 파업투쟁을 조직하자!

7.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지역본부 차원이나 단사 차원에서 먼저 치고 나가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05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