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여지는 없다
: 부시든 혹은 케리든
더욱 많은 전쟁들을 의미할 뿐이다.

편집자주 : 미국의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 PLP)
기관지인 CHALLENG 10월 20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챌린지(CHALLENG)가 보도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부시－케리 토론에서 둘은 차이가 거의 없음이 증명되었다. 매우 의식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시를 미워한다. 그러나 부시반대운동( Anybody-But-Bush : 약칭 ABB)은 우리의 계급적인 문제에 대한－부분적일지라도－해결책으로 케리를 선택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케리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문제를 줄곧 야기하는 이윤체계를 선전하는 또다른 장사치일뿐이다. 해결책은 그 체계 밖에 있다. 해결책은 공산혁명에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전쟁과 실업, 인종차별주의, 경찰국가의 테러, 그리고 모든 다른 악들의 원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그 토론이 있기 전에, 부시를 싫어하고 동부지배계급의 자유주의분파를 대변하는 뉴욕타임즈지는 9월 30일자 신문에서 다음을 시인하였다. “...완전한 차이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 <부시와 케리는> 매우 사소한 차이만이 있다. ...이라크문제에 대해서... 둘 다 미국군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 다 미군의 철수를 가능하게 할 유사한 상태를 조성하기를 원한다.”
부시와 케리에게는 이라크문제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1991년 아버지 부시가 자행한 “사막의 폭풍”이라는 이라크국민을 몰살시키려는 전쟁 때 챌린지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라크의 석유는－페르시아만의 보급로를 장악하는 것을 포함해서－미국지배자들의 세계지배전략에서 중심적인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석유는 미국의 전략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욱 결정적이다.
타임즈지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인정한다. 10월 3일자의 “Week In Review"라는 사설은 세계의 석유수요증가라는 명백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주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 때문에 발생하는 석유수요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 생산국가는 두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OPEC(Organization for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non-OPEC. 페르시아 만의 석유 생산국가(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쿠웨이트)와 베네주엘라와 리비아가 OPEC에 속한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속하지 않는다.
현재의 생산수준에서, 러시아－최근 수년동안 생산능력을 많이 증가시켰다－는 향후 20년동안 생산을 지속할 석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공급은 향후 15년 동안 지속가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는 각각 80년, 115년, 110년 동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라크는 160년 동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네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핵심적인 석유자원과 수송로를 장악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능력은 페르시아 만을 계속 틀어쥐는 것에 달려있다.
둘째, 이라크의 석유는 균형을 깰 수 있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최소한 사우디의 석유매장량에 근접하고, 매장가능성으로는 세계최대이다.
셋째, 바로 제국주의적 본질이, 이라크의 석유를 확보하고 사우디와 이란의 석유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지배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이라크전쟁은 그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부시와 케리가 왜 차이가 날 수 없는지를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설명해준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도록 미국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에서만 오직 차이가 날뿐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페르시아 만 전역을 불태울 때까지 확대될 것이다. 마침내는 다른 제국주의자들과 미국과의 무장투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모든 주요 부문의 감독자들에 의해 시인되고 이해되고 있는 매우 오래된 시나리오의 하나이다.
부시와 케리는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술에서도 역시 다르다. 지배계급내에서 부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그와 럼스펠드는 “손실될 바로 그만큼의 병력”(토마스 프리드만, NYT,10/3)을 투입하였다. 한편 민주당원들은 작전시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부시와－역자)다른데, 그들은 보다 나중에 지상군이 침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선호하는 지상군의 숫자에서 다르다: 민주당원과 몇몇의 자유주의적인 공화당원들은 부시가 배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병력을 원한다.
그러나 이미 미군은 “엷게 퍼져”있다. 예비역군인들은 특별전시소집프로그램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있다. Army National Guard(한국의 병무청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각됨－역자)는 2004년 신병보충목표에서 10%만큼 부족하게 충원하였다. 의회는 2만명만큼 군인를 증원하겠다고 소란을 떨고 있다. 케리는 4만명 증원을 원한다(NYT, 10/3). 미군은 이라크에 뿐만아니라 아프카니스탄, 발칸반도,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군사임무를 수행중이다. 그리고 유럽에 기지를 두고 있다. 이라크에서 폭동이 고조되고 있고, 이란문제가 “곧 첫 번째 의제로, 바로 이라크 다음으로”(닉손센터의 제프리 켐프, NYT, 9/30) 대두되는 상황에서, 2004년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다음은 명확하다. 미군은 더많은 전쟁을 도발할 것이고, 더많은 군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케리가 제안한 병력 증원 수는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선거를 하기 전이라 그 정도의 숫자만을 제안한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전투에서 희생될 막대한 수의 군인을 누설함으로써 표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욱 많은 병력이 이라크에서 필요했다, 당국자들은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마스 릭스－자유출판협회의 지도적 군사저널리스트－는 9월 24일자 워싱톤 포스트지의 헤드라인 기사에서 떠들어 댔다. 우리가 날짜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필요“는 언젠가는 징병제도의 복원을 요구할 것이다. 주요한 장애물은 정치적인 것이다. 지배자들은 여전히 ”베트남 증후군“을 몹시 두려워 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이 미제국주의를 위해 열광적으로 싸우다 죽으려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들의 공포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러한 시나리오를 변화시키고, 전쟁과 국내의 경찰국가에 찬성하는 대중운동을 고무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부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비참하게 실패하였다. 자유주의적인 신문이 그를 경멸하는 것은 그의 실패를 보여준다. 반면 케리는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배자들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 사상자들이 미군과 이라크시민 모두에서 증가하면서, 전쟁은 이라크 전역으로 퍼져갈 것이고, 페르시아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과 군인들은 왜 그러한 잔학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심각하게 질문하며 답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지배자들은 그들에게 인종주의자와 파시트의 거짓말을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지도력이 없다면, 많은 노동자들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진보노동당(PLP)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답과 해결책을 주는 것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과 값싼 노동자와 특히 석유를 위한 제국주의자 서로 간의 투쟁에 대한 해법으로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오직 공산주의자에게 지도되는 노동계급만이 그러한 전쟁을 자신들에 대한 반대파(지배계급-역자)에게 돌릴 수 있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선거 이후에도, 부시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직한 인민들은 이라크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지긋지긋한 석유전쟁을 파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붉은 깃발을 따르게 되고, 챌린지에 있는 공산주의자의 사상을 따르게 된다면. (번역 편집부)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