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특별대담: 문성현 금속연맹(추) 공동대표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일 시 : 1995. 9. 23(토) 오후 5:30
장 소 : 전노협 사무실
대 담 : 문성현 금속연맹(추) 공동대표,
남구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집위원장
정 리 : 최 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남구현
오늘 특별대담을 금속산별 노조 건설운동의 현황, 민주노총 건설과 관련한 금속연맹(추)의 전체 의도 및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87년 대투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이룩한 성과 및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한 개괄적 평가,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민주노총 시대’에 금속노동자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말해 주길 바란다.


문성현
금속연맹(추)이 발족하기는 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금속연맹(추) 사업의 기본 가닥과 실질적인 내용은 10월 6-7일 예정된 추진위 1차 회의에서 마련될 것이다. 지금은 작업을 위한 추동 단계이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진영이 투쟁으로 이룬 성과는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묶었던 족쇄를 깨고 세계노동운동사에 평가될 만큼 위대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데 있다. 혹자는 ‘이것밖에 안되는가’ 할 지도 모르겠지만, 87년 이전의 노조운동 상황과 비교해보면 정말 괄목할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자본의 노동통제기구인 한국노총을 뚫고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시대를 연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치열한 투쟁으로 탄압을 이겨냈다. 현재 민주노총(준)에 결집한 50여만 명의 노동자는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투쟁과 조직에서 이룬 성과이다. 전노협에는 현재 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데 (이는 양적으로는 1개 대공장 노조 조합원 숫자에 불과한 규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념적 차원에서도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노동해방’이 일상적 구호가 되었으며, 노동자대중이 사회를 변혁하고 사회를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초보적 각성도 이루어졌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는 민주노총 건설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투쟁의 측면에서 기업별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투쟁과 조직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파편화·개별화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매 시기 고민하면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비했다고 본다. 정세와 주체적 조건이 변화한 민주노총 건설의 현 시점에서도 이 문제는 극복되지 않고 있다.
조직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의 조직율이 13.6%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그 중 1/3, 즉 전체 조직노동자의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서, 민주노총의 향후 조직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산별단일노조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실질적 내용도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념의 측면에서는 현실 사회주의의 의미가 세계사적으로 상실되면서 주요한 이념이나 대안이 사라졌으며, 아직 민주노조운동은 주요한 이념이나 대안 체계를 제시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렇듯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그 성과와 한계가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투쟁의 측면에서는 파편화된 투쟁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모아내는 것이다. 즉 전 산업별 통일교섭, 통일투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투쟁의 영역도 경제투쟁에 머물지 않고 더욱 확대시키고, 이를 조직적으로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을 산별노조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운동이어야 한다. 이념의 측면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을 ‘노동해방’이라는 추상적 구호 이상으로 사회변혁의 대안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진영의 투쟁을 집중하고 가닥을 잡아 온 것은 금속노동자이다. 이는 전노협, 전노대, 민노총으로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주제가가 ‘철의 노동자’였던 데에서 상징된다. 사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 토대는 상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업이다. 생산직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동력인 것은 그 동안 투쟁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양적으로 볼 때도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포괄하고 있는 907개 노조 40만 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금속산업 노조의 수는 200개 미만이지만 조합원 수는 20여만 명으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구현
독일 금속산별의 경험을 보면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관료화’, ‘공동화’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성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말로는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업별 노조체계로 전화하는 데는 고도의 집중화가 요구된다. 즉 다양성에 기초하여 밑으로부터 추동성을 모으기보다는 ‘목적의식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출발이 그럴 수밖에 없는 데, 그런 우려로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매 시기마다 가닥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독일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 출발에서부터 강력한 중앙집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두 가지 생각을 더 말하자면, 금속산별 조직의 사업을 계통화에만 맡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업을 실천현장에서 받아줄 단위가 필요하다. 금속연맹 발족에 앞서 발기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체 10% 가량을 목표로 하는 데, 이렇게 모집한 발기인을 금속연맹의 기본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즉 중앙집중적 지도와 하부의 발기인이 결합하도록 할 것이다. 아마 10월 6-7일 추진위 1차 회의 이후에는 발기인 모집이 최대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조직이 확대되면 지역조직의 실질적 기능이 분화되어야 한다. 즉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역할이 분화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일의 조건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야만 한다.


남구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 전망을 둘러싼 논쟁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문성현
그 동안 ‘업종이냐 산별이냐’ 라는 논쟁을 돌이켜보면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업종도 산별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소산별이냐 대산별이냐’가 논쟁의 정확한 대립 지점이었다. 논쟁의 당사자로서 나도 정확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그 동안 논의의 핵심은 금속산업의 편재와 관련한 조직 발전 전망이었다. 여기서 금속산업을 크게 묶자는 대산별 주장과 동질성이 높은 소산별을 우선 꾸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두 주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산별은 우선 동질성이 높은 업종끼리 소산별을 구성하고 그러한 소산별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산별로 나아가자는 견해였다. 반면 대산별은 87년 이후 이미 지역 차원에서 업종별 차이를 뛰어 넘은 연대투쟁의 역사와 성과가 있으며, 따라서 이 성과를 최대한 살려 대산별을 건설하자는 견해였다. 둘째, 민주노총 건설 일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 소산별은 민주노총의 조기 건설을 주장하면서 동일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소산별이 노동자를 조직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곧 조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산별은 민주노총을 산별노조 건설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대산별을 주장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금속산별 조직의 골간 체계를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소산별은 업종별 단위(금속산업의 3업종)을 골간 체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산별은 업종별 단위는 분과사업으로 편재해야 하며, 지역조직이 골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산별 조직의 골간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이 건설된 이후 반드시 넘어야 할 조직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남구현
견해의 차이가 남아 있는 데도 금속연맹(추)을 따로 결성한 의미는 무엇인가?

문성현
그 동안 금속산업의 3주체들은 단일한 금속산별 조직을 건설해서 민주노총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종적으로 7월경, 3자 대표자회의에서 조선노협이 제안한 “골간 조직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세 추진 주체가 함께 민주노총에 참가한다”는 내용 결의를 했다. 그런데 자총련(준)의 경우에는 자총련(준) 차원으로 민주노총에 참가한다는 확고한 태도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 이에 8월 23-24일 민주노총 수련회에서 금속산업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금속연맹 건설이라는 의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내용성있게 추진하고자 금속연맹(추)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금속연맹(추) 결성의 의미는 자총련(준)과의 관계를 일단 교통정리했다는 점에 있다. 당장 자총련(준)과 함께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면, 우선 나머지 금속만이라도 크게 묶어 함께 민주노총에 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금속연맹(추)의 결성은 금속산별조직을 만드는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할 주체가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남구현
향후 자총련(준)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가 민주노총 건설 및 금속산별 조직 건설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문성현
자총련(준)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유동적이라고 본다.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총련(준)에 가입한다면 현재의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자총련에 가입하는 것, 둘째는 금속연맹(추)에 가입하는 것, 셋째는 현총련에 남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총련(준)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자총련(준)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오늘 열리고 있는 자총련 수련회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자총련(준)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미리 말해두지만, 조선노협, 금속일반, 자총련(준)을 주체로 하는 통합 논의는 곤란하다고 본다. 금속연맹(추)은 지역을 골간 조직으로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 주체 사이의 통합 논의는 일단 가능하지만, 세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방안은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금속연맹(추)과 자총련(준)은 금속산별 조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즉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건설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중심으로 - 예컨대 신경영전략, 변형근로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등이 금속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는 사업을 통해서 -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 사업의 추진체로서 양자가 결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속연맹(추)은 조만간 구체적인 공동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노동통제를 수반하고 작업현장에서 인간성을 말살하는 ‘실리적 노사협조주의’를 조합원이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경제 호황기를 맞아 지불능력을 갖춘 자본측의 강도 높은 공세를 명확히 거부한 것이다. 둘째는 노조 내부의 약간의 차이나 파벌을 극복하고 민주대연합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대공장 선거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성과이다. 그러나 남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는 실리를 거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조진영은 이번 현대자동차 선거를 더욱 성숙한 투쟁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조그만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금속연맹을 통한 민주노총 가입을 내부적으로 결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섣부른 희망과 추측은 금물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 노조 내부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며, 주변에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금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갑득 위원장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기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건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구현
현총련의 민주노총 및 금속산별 조직 참여 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문성현
현총련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은 ‘틀렸다, 맞다’는 식으로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나온 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운동사적으로 중요한 진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금속연맹 차원에서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총련 내부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현대중공업은 내부적으로 현총련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문제를 너무 일면적, 단선적으로 재단하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현총련이 노조 통합으로 가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일조직 건설의 모범은 울산지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이 같고, 대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투쟁, 단일금속조직으로 가는 데 현총련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총련이 금속연맹에 들어와서 단일노조로서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남구현
현재 금속연맹(추)의 객관적 조직 상태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문성현
현재 금속연맹(추)에는 조선노협과 금속일반이 결합하고 있다. 조직 역량을 살펴보면 조선노협은 6개 노조가 참가, 2개 노조가 참관하고 있다. 참가 노조의 조합원 수는 대략 3만 6천여 명이다. 금속일반은 느슨한 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정하기가 힘들다. 최대한 조직했을 때 130개 노조, 6만 여명 정도였는데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략 100여 개를 전후로 4-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금속일반의 경우는 견해를 달리하는 노조들이 금속연맹(추)에 결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금속연맹(추)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속연맹(추)에 참가하는 노조의 범위를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다. 10월 6-7일, 금속산업 단위노조 대표자가 모이는 1차 추진위 회의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아 금속연맹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노조를 확인할 예정이다. 100여 개 노조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무금 납부도 문제이다. 사무직은 그 동안 계속 조직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의무금 납부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속은 10월 30일까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의무금을 납부해야만 민주노총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추진위를 건설하여 금속연맹(추)의 조직 건설 및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받아내도록 할 것이다. 셋째, 발기인을 힘있게 조직하는 것이다. 넷째, 연맹 가입과 의무금 납부를 힘있게 조직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논의는 무성했지만 너무 상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부와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속산별은 무엇이고, 금속산별이 만들어지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서 교육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 96년 임투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 투쟁과 다른 산업별 투쟁, 즉 시기 집중과 탄압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수준을 뛰어 넘는 임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과연 어느 지역에서 그러한 임투를 할 수 있고, 또 얼마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도 연구해야 한다.
금속연맹을 만드는 구체적 일정은 10월 6～7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동안 대략 10월 30일 준비위 구성 및 민주노총 가입, 96년 초 금속연맹 발족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민주노총 일정 때문에 조직 형식을 자꾸 바꾸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은 금속연맹 스스로 내용적으로 산적한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 차원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추진위에서 곧바로 연맹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6-7일 회의에서 제안할 생각이다. 전노협은 12월 3일 해산할 계획이다.


남구현
금속연맹이 놓여져 있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지?

문성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금속부문이 집중적인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그 동안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연맹을 구성하는 노조들이 대부분 강성이기 때문이다. 금속산업 노조들을 크게 묶는 이유도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향후 전개될 상황을 보면 자본측과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탄압은 일상적일 것이다. 둘째, 금속연맹의 지도력, 집행력이 강성인 것도 집중적인 탄압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탄압이 어떤 양상으로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마도 금속연맹이 합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올가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금속연맹도 ‘3자 개입 금지’ 등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속연맹의 중심 노조, 투쟁에 나서는 노조를 선별해서 탄압할 것도 예상된다. 이러한 선별 탄압에 대해서 금속연맹 전체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파편화된 투쟁을 극복하고 연맹의 초기 수준에서부터 연맹 차원의 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간 투쟁을 총체적으로 평가, 정리해서 투쟁의 전략, 전술을 더욱 풍부히 하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선언적 투쟁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투쟁의 방법까지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본다.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3조 5항은 힘의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일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금속연맹의 합법적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겠지만, 그 역시 힘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3자 개입 금지’가 주요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94-95년 연이어 ‘3자 개입 선언 운동’을 벌였으나, 자본과 권력이 피해 가면서 쟁점이 되지 못했다. ‘3자 개입 금지’ 철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구현
금속연맹(추)은 참가하는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금속산별 조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미조직 노동자, 민노추, 해고노동자, 단체활동가, 그리고 일시적 실업자 등과 같은 금속산업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는 금속연맹(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계획은 무엇인가?

문성현
금속연맹의 기본단위는 단위노조가 될 것이다. 금속연맹은 아직 산별조직이 아니다. 산별조직이라면 당연히 노동자가 직접 가입하겠지만, 금속연맹은 기업별 조직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 조합원 직접 가입은 금속단일노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금속연맹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미조직 노동자, 노민추, 해고노동자, 단체활동가, 일시적 실업자 등 금속산업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는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입의 기본단위는 단위노조로 하지만, 이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집단적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참가 대상자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 참여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담당할 ‘조직원 심사기구’를 두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원칙과 규정을 세분해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더욱 강조할 것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이다. 현재 노동자의 조직율이 13.5%에 불과한 노조운동의 실정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참여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특수하게 단체활동가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단체들은 대중이 볼 때 정치 지향을 띠는 단체와 대중조직의 성격을 띠는 단체로 나뉜다. 우선 단체들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노조운동에 대한 지원을 주요한 사업으로 수행하는 단체들은 연맹의 공식적 기구, 즉 연맹의 상담소나 교육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단체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분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풀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속연맹의 조직원은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사실은 아무나 조직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속연맹은 대중사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창립 이전의 일정한 시점에서 분명히 정리할 계획이다.


남구현
사무.전문직 업종연맹의 합법성 쟁취 투쟁에 대한 평가 및 금속연맹의 합법화 투쟁이 갖는 의미, 계획 및 전망은 무엇인가?

문성현
이미 앞서도 언급했지만 합법화 문제의 핵심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간노조의 결합이 즉각 이루어져 조직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단일 산별노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법적 제약을 피할 수도 있다.
‘합법성 쟁취’ 자체는 역량 확대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금속연맹은 합법성 쟁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금속연맹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법적으로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합법성 쟁취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지역 단일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울산, 창원 등에서 지역 단일노조를 만들 것이다. 한편 노동악법 개정 투쟁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자본에서도 실체로 존재하는 민노총, 금속연맹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상호 접합될 지점이 확인될 것이다. 금속연맹의 합법성 쟁취는 실체를 인정하는 서로의 접촉과 확인 속에서 일정한 계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사무전문직은 합법화가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사무.전문직의 합법화가 용인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한 쪽은 합법화되고 다른 한 쪽은 합법화되지 못한 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사무직과 금속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 사업 전망의 차이가 생겼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이렇듯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무직과 금속의 차이를 인정하고 계급적 통합성을 높여 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단순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합성을 높이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속연맹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집약하여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즉 대정부, 대언론 관계에서 더욱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금속연맹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당당하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남구현
상반기 진행된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평가와 금속연맹(추)의 계획은 무엇인가?

문성현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이름이 맞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회개혁투쟁은 노조의 투쟁 영역을 확대하고 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반기 진행된 사회개혁투쟁은 세부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법청원운동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올바른 사회개혁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하고 동시에 투쟁의 대상도 명확해야만 한다. 또한 제도 개선 투쟁이라는 방향이 분명해야 하며, 대중투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반기 진행된 사회개혁투쟁은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개혁투쟁을 당장의 주요한 투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지금은 사회개혁투쟁의 주체 및 대상, 그리고 세력관계 등을 연구하는 정책적 모색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적 동의 없이 투쟁이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금속연맹은 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즉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제반 정책과 세력관계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분명히 정할 수 있다.


남구현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한 금속연맹의 기본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문성현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민주노조운동의 총노선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건설되면 민주노조진영 전체 스펙트럼에서 금속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스펙트럼을 좌.우란 표현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금속연맹은 투쟁, 이념, 조직 방침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지면, 나누어지는 경향의 한 쪽에 설 것이다. 차이는 잘못이 아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모든 운동에는 양 측면이 있다.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 금속연맹은 민주노총의 사업과 강령 등에서 원칙적인 태도와 대중적 토대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투쟁의 기조에서는 강도 높은 투쟁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즉 계급성, 변혁지향성, 민주적 운영, 자본과 권력에 대한 자주성을 민주노총 내부에 강력히 제안할 것이다.
금속연맹이 민주노총 사업에서 원칙적 주장을 펴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장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당시의 시점에서 실천을 중심으로 차이를 객관화시키고 실천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사업 기조를 둘러싸고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신경영전략에 대해서는 10월 5일 금속연맹(추)과 조선노협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검토할 것이다. 신경영전략은 격화되고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사활적 과제이자 전략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경영전략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계급적, 산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과거에는 통제만 했지만, 지금은 자본의 지불능력에 기초한 실리라는 당근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될 지는 신경영전략을 어떻게 막아내고 진지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듯 신경영전략은 노동진영에게도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 신경영전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예컨대 직급체제 변화에 대해서 각 노조별로 조사해서 대응해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급제, 성과급 등 여러 문제에서 가능한 하나를 잡아 정책적 연구를 축적하고 단위노조나 금속연맹 차원의 사업으로 받아야 한다.
신경영전략에 맞서는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분신’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조직적이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투쟁은 자본의 경쟁력 강화 국면에서 신경영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양봉수 열사의 분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대우조선 박삼훈 열사나 현대 양봉수 열사 분신이 없었다면 과연 투쟁이 있었겠나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것이 핵심이다. 언제나 저들의 실수만 기다려서는 안되며 명확한 조직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또한 원칙이 분명하면서도 풍부하고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 직급제, 성과급, 능력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악마적인 것으로만 재단하고 거부해서는 안된다. 실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즉 기준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운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을 착취로만 보지 말고 자기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노동의 인간화 운동이라는 우리의 관점과 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금속연맹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실천을 할 것이다.


남구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성현
민주노총 강령에서 3항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이다. 현실적 문제로 생각한다. 다만 적극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소극적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투쟁을 통해서 형성된 선진적이고 주요한 지도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원심력이 작용하여 계속 분산되고 있다. 막연한 정치적, 이념적 지향에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조직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이 조합원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으로 작용하는가’, ‘그러한 지도력이 조합운동 내에만 남아 있어야 하는가’, ‘조합운동의 틀만 가지고 될 것인가‘ 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민주노총, 금속연맹 강령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관성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을 분명히 하고 대중적 토대를 담보해야만 한다. 또한 전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실천 시기가 언제인지를 타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국민회의, 정개련 등의 동향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되며, 우리의 내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정치세력화의 시기를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전체 정치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보아야 한다. 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이 총보수화로 진행될지, 어떨 지는 아직 재단할 수 없다. 보수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 대통령이 누가 되는 지, 총보수화의 진행 결과를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인 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은 초점이 아니라고 본다. 98년 지방선거에 역량을 투여하여 후보전술을 구사하고 정책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대선은 98년 지자체를 초점으로 역산해서 고려해야 한다. 즉 총선, 대선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은 우리 역량을 고려해서 언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유의미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은 정당이다. 정치조직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되며 이젠 정당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어떻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 유의미성을 갖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추상적, 선언적 차원의 정치 실천이 되어서는 안되며,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조사,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민주노조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총선 후보가 누구이며 얼마나 있는지, 또 어디에서 출마해야 당선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민주노조진영은 계기마다 무엇을 제기할 것인지, 지방자치제에서 지역주민운동과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할 것인지도 충분히 조사, 연구해야 한다. 그러한 작업을 책임 있게 담당할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연한 정치실천은 곤란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기대는 앞서도 말했지만, 노동단체들이 섣불리 정치세력화로 나서지 말고, 노조 지원단체는 금속연맹의 산하기관으로 발전하고, 나머지 단체들이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했으면 한다.


남구현
끝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기 바란다.

문성현
그 동안 과정도 어렵고 복잡했지만, 윤재건 위원장과 함께 금속연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비한 점들에 대해 사과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11월 11일, 민주노총을 건설할 때까지 금속연맹을 어떤 형태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나타난 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금속연맹 차원의 제반 사업은 대중적으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부와 조합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부탁한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이 길은 가야할 길이다. 10월 6～7일 회의를 기점으로 금속연맹을 만드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층을 탓하거나 대중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모두가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금속연맹을 힘있는 금속산별 노조, 정치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적 기초를 마련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 동안 금속내부에 일정한 스펙트럼과 견해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총체적으로 볼 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가르기 식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힘이 모이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속연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혁신운동’을 펼쳐야 한다. 정치사업보다 대중적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전노협은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치적 경향에 지배되는 측면도 많았다. 그보다는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적 힘이 담보되는 정치적 실천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도 20년 활동을 총괄적으로 반성, 평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단일 산별노조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에 비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전노협의 역사성을 계승해야 한다. 산업별 조직과 함께 지역별 조직이 기본조직이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 운동으로서 민주노총이라는 방향과 기본조직으로서 산별노조 중심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장기적 과제와 주체를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속연맹 출범을 계기로 현장 실천활동가, 연구자 단체 등 모든 부분이 이제까지 투쟁을 총화하고 금속산별에 어떻게 참가하고 기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남구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