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이 글은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문입니다.

궤도노조탄압관련 성명서



기 자 회 견 문
전국철도, 인천, 부산 지하철노동조합 탄압 중단 및 공권력투입,
노정합의파기 건교부장관 퇴진 촉구


1. 참여정부가 ‘불법파업 필벌원칙’ 아래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으며, 지하철의 구조적 안전운행 대책을 요구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사간 합의타결을 이루어 내었고, 정부의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 입법에 저항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선복귀 후협상’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 한 채 ‘불법 파업 필벌 원칙’만을 지금도 되뇌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노조지도부에 대해 20여명이 넘는 사람을 대량으로 구속함으로써 참여정부는 노동자 구속에서는 과거의 정권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1,040여명에 넘는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와 이어지는 공권력의 수사, 8,000여명의 중징계 방침과 670여명의 직위해제,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 등, 가히 이 땅에서 철도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탄압의 융단폭격이 자행되고 있읍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3명의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는 노사간 합의를 무참히 파괴하고 조합원에 대한 감사실 감사과정에서 감사내용을 몰래 녹취까지 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마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중에도 전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원만히 노사간 합의를 이루어 자진 출두하여 조사까지 마친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은 합법, 불법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채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을 가하는 노조탄압을 정부가 직접 나서 진행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2.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부산교통공단, 인천지하철공사의 관료들이 다시 한번 열차의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 내내 ‘전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열차안전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사측은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열차내장제의 불연재로의 교체와 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열차안전의 소중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사측은 이마저 무시한 채 열차안전을 몸으로 담보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한 각종 수사, 징계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철도에서는 노조의 어려운 처지를 틈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하여 열차운행에 투입하려는 위험천만한 짓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파기, 노조탄압도 부족하여 ‘비정규직’ 대규모 채용하여 열차안전을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의 정점에는 건설교통부가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에 현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열차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노정합의 파기, 열차안전 위협, 공권력 투입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3. 참여정부가 열차안전과 진정한 철도구조개혁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노조에 대한 탄압부터 중단하여야 합니다.
파업은 철회되고 모두 자신의 일터로 복귀했건만 구속과 해고, 대량징계 등 철도, 지하철의 현장이 건설교통부와 사측에 의하여 전장터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 노예같이 지내던 시절의 무기력한 공단, 공사, 공무원의 직원으로 돌려놓겠다는 건설교통부와 참여정부의 소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도리어 이러한 탄압과 만행은 더욱더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불안정함으로 인한 열차안전에 위협만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안전한 지하철, 철도를 정부가 원한다면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고 구속, 해고, 징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4. 공공연맹 산하 철도, 지하철, 항공의 노동자들은 안전한 열차,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노조탄압을 저지하는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철도,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와 사측과 노동자가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열차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램입니다.
공공연맹 산하 철도, 지하철, 항공의 노동자들은 오늘 이후 각 역사에 대국민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22일 집회에 전 조합원 총력참가를 조직해 갈 것이며, 건교부장관의 퇴진과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향후 투쟁에 전력을 다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7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