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이 글은 전교조 위원장 구속 및 전교조 탄압과 관련, 2003년 7월 18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가 발표한 회견문입니다.

전교조탄압관련 성명서



기 자 회 견 문


정부는 어제 오후, 전교조의 연가집회와 관련하여 원영만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방침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교조의 연가집회를 쟁의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연가는 법률로 규정된 교원의 권리입니다.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가를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개인이 신청하면 합법이고 전교조가 신청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교조가 연가집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노동조합으로서, 어디까지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탄압을 위한 탄압’입니다.
둘째, 전교조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심각한 업무 차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업 결손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무시한 엉터리 ‘보복수사’입니다.
셋째, 연가집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NEIS 중단약속’ 파기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약속파기는 문제 삼지 않고, 단지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연가집회만을 문제삼는 것은, 모든 책임을 전교조에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행위입니다.
넷째, 원영만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가 온 뒤 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지난 15일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는 원 위원장에게 도주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수사’입니다. 창립이래 전교조는 단 한 번도 수사당국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인신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도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가능성’을 들고 나온 것은, 고의적으로 전교조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다섯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여론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기는커녕,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이라는 ‘반인권적 조치’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유린을 통치수단으로 즐겨 사용한 과거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정부가 구속한 것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이 땅의 ‘인권’이며, 그 대가로 현 정부가 얻게 될 것은 ‘인권유린 정부’라는 더러운 이름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것은, 배신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전교조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는 현 정부에게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개혁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교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합니다.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적 개혁요구를 감당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최근에 드러난 권력형 비리는 현 정부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더 이상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개혁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감 때문에 비판을 유보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대 정부 비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부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참여를 유보합니다. 대화나 협의는 서로간의 기본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은 대화의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교조가 현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것들은 모두 파기되었으며, 그 결과는 위원장의 구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마당에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성실한 대화자세와 약속이행 의지가 새로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와의 대화나 협의기구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을 전교조가 직접 나서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뒤 반년이 가까워지도록 교육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급식 사고가 터지고, 체벌사고와 대형 인사비리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던 교육계 내 기득권 집단이, 지금은 제 철을 만난 듯 세력을 결집하면서 조직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현 정부에게 교육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올해 하반기부터 체벌과 촌지, 각종 안전사고와 구조적 비리 등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일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일부 집단의 구태의연한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부패 관리자 등 교직 부적격자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여 학교현장에 일대 쇄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넷째,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전교조가 제시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락회법’ 같은 개혁역행 법률은 잇따라 통과시키는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몇 년째 창고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위협하는 ‘교육개방 관련법안’은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유아교육법안’, ‘교장 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관련법안’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회와 정부가 없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현 정부에게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그 동안 축적해 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판을 다시 짜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개혁입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한 집행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석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하는 한 편, 오는 20일 서울에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 각 지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인권을 지키는 ‘촛불 집회’를 열어, 지역주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권축제’의 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단 한 순간도 평탄한 길을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교육현실이 존재하는 한, 전교조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창립 당시를 빼고는 처음으로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교조는 더욱 강하고 튼튼한 교원노조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수석부위원장 장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