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또 한 명의 동지가 자신의 목숨으로 자본에 맞섰습니다. 올 초 배달호 열사부터 그리고 세원테크의 이현중 열사까지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번 호에 대한화섬 사무국장의 자살과 관련된 글을 실었는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의 소식과 함께 10월 호를 마감합니다.
국가․자본은 이라크 파병이다, 재신임이다 하며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의 고삐와 눈속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멀리 칸쿤에서 거둔 세계 노동자 민중의 승리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이후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10월호에서 담고자 하였던 주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9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에도 요즘처럼 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보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투쟁에 대한 절망도 포기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사의 뜻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연구소 소식


창립8주년 기념 심포지움 열려


연구소 창립8주년기념 심포지움이 “다시 한국사회의 구성과 성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7일에 열렸습니다. 반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겹쳐 있어서 많은 분이 참석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백여명이 넘게 참석하여 4시간여 동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만수 소장님의 첫 번째 발제 ｢다시 한국사회의 구성과 성격에 대하여｣에서는 과거 사회구성체 논쟁의 특징으로 변혁의 당위성을 자본주의 발전에서 찾지 않고, 저발전,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찾았다는 점과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이해문제에 있어서도 두 모순의 상호관계(민족모순은 계급모순의 현상형태 또는 표현형태)가 빠져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의 성격은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로서 그런 사회의 모습이란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종속된 국가 인민의 자결권, 권리 등이 제국주의 무력에 의해 봉쇄되는 것을 제국주의에의 종속으로 설명하였다. 발제는 변혁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현단계 한국정치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한국 정치운동이 정치적 지도력․지도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트루도비키즘적 경향)을 말한다.
두 번째 김두한 연구원의 발제 ｢기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재해석을 위하여｣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로 보면서 사회구성체 수준으로 격상시켰던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레닌이 서로 정반대의 경향을 갖고 있는 집적(축적)과 집중(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 상호배척), 독점 등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맑스는 시초축적에 적당한 체제로 제국주의를 규정했다는 문제인식하에 발달된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제국주의는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가 마지막 단계로서 전반적․항상적 위기상황에 돌입했다고 한다면 1945년 이후 자본주의의 호황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국주의 정책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전쟁은 과거와 같은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자본’의 성격을 분명히 갖는 노동자운동, 즉 조금의 민족주의적 반전운동도 오히려 반동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조희연, 정성진, 박영균의 코멘트는 각기 다른 접근하에 이루어졌는데,
조희연 선생님은 80년대 논쟁의 진정성을 계승하려고 하는 자세에 동감을 표하면서, 80년대는 혁명적 에토스가 감싸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계급사회로 고착되어 있는 지금 오히려 논쟁, 과학적 분석 등이 주변화되어 있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 계급사회가 복합성(다층적 전선)을 갖는 사회로 전면화되었다는 점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들었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로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노동자운동에 있어서도 국민적 담론의 수준에서 제기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출하였다. 일례로 ‘노동자 자녀를 위한 완전무상교육’ 등을 들었다.
정성진 선생님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의 붕괴, 맑스주의 파산 등 80년대 뼈아픈 맑스주의 논쟁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맑스주의 방법, 이론과 실천이 다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90년대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단계에서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80년대 논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당시 논쟁은 사민주의적 논쟁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 즉 일국적 문제설정, 단계론적 설정을 지적하였다. 김두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레닌의 단계론적 패러다임은 제2인터내셔널의 경제주의의 잔재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자본간의 경쟁이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 국가문제, 전쟁등과 같은 현상을 갖는 현재에도 약한고리와 같은 접근방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레닌의 문제인식을 전면 폐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쟁에 대한 김두한의 문제제기는 자칫 네그리, 하트의 제국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영균 선생님의 토론은,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당시 논쟁에서도 민족모순이 계급모순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략적 과제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는 점을,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갖고 있는 단계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레닌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 독점자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 발제글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영토적 규정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던졌다.

토론자의 토론에 이어 발제자의 답변, 플로어 토론 등이 진행되었고, 사회를 본 김세균 이사장님의 정리로 장시간에 걸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늘의 심포지움이 한국 사회의 변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제를 실천적 일정에 올렸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 IMF, 세계적 과잉생산, 경제위기 국면에서 변혁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예감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졌을 것이라면서 비록 대단히 많은 이론적 쟁점이 있지만, 정치하게 논의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는 말씀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 2003년 심포지움 방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날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제국주의에 대해’ ‘쏘련사회의 성격에 대해’ ‘모순간 전략적 배치에 대해’와 같은 주제를 심화연구 주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74차 콜로키움 안내 : 교대제 노동과 대응방안 연구
기아자동차 2002년 교대제 대응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지금 노무현정권과 자본은 지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킨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지면서 노동유연화의 틀 속에서 노동시간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악시켰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5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전면 개악되면서 조직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여운 보호대상’으로 전락되면서 계급타협을 합리화시키는 방안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개선된 단체협약을 재교섭할 것, 교대근무제를 개악, 혹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비정규직으로의 인력충원, 혹은 노동강도의 강화, 성과급제 확대 등으로 공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노동법개악에 대한 전국적 대응전선을 구축하거나 현장에서의 실천투쟁, 무력화방안 등에 대한 준비의 정도가 미약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대제노동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노동법 개악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한 방향과 실천방안들을 모색해가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특히 교대제노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활동가들, 현장노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개악된 주5일제의 현실을 투쟁으로 바꿔나갈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3년 10월 25일(토) 오후 4시～7시
문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02-2679-7940/7947)
장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회의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문

민주노총 ‘아시아 연대 의제 개발팀’과의 연대사업으로
국제기획실에서는 민주노총 ‘아시아 연대 의제 개발 팀’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연대 의제 개발 팀’은 아시아 지역 노동자의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계획했습니다. 말레이시아­태국 팀과 필리핀­인도네시아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현지조사에서는 각 국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들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획실에서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8월 22일에서 28일까지 필리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를 방문해서 인터뷰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연대 의제 개발 팀은 현지조사 국가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