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이 글은 10월 18일 <사회진보연대>의 [사회화와 노동] 제201호에 실린 글입니다.



노무현 재신임 정국의 성격과 대응방향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의 의미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촉발된 현재의 정치구도는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무관한 지배계급의 내부갈등으로 출발했다. 재신임 여부와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수록 지배정치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변화의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 정쟁의 효과에 종속될 것이다. 더욱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통치 행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다.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은 그 겉모습일 뿐이다. 노무현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외양은 결국은 약한 정권과 강한 의회 다수당이 빚어낸 대의제 통치체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제시 없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면 혼란뿐이라는 식의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탄핵요구와 노무현의 국민투표안은 각각 의회적 수단과 포퓰리즘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구분되며,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전환시켜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히려 기존 지배체계 밖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의 방식은 가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 불릴만하다.


우리의 대응방향 : 무엇과 대적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헌시비로 인해 국민투표의 시기와 실제 실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노무현은 4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안을 정치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독자세력 확보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과 자민련은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론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 혼탁한 정세에서 올바른 대응방향을 찾아가는 선차적인 수순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과 대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중단/반민중 정권 심판의 여부와 일치되지 않는 정세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에 관한 계급역관계상의 곤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내지른 상황이지만, 그 효과는 대중 불만의 급진화와 피지배계급의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보나파르티즘적인 국민투표전략으로 화려한 재기를 노리는 노무현과 기존의 권력을 수구하려는 한나라당의 권력투쟁이 그 자체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사태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게임으로 관리해내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부정부패 사건의 전시적 해결과 선거용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이 흐름의 중심 지지선을 이루며, 여기에 버블붕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안정화 대책과 일련의 경기부양책, 이라크 파병과 부안 핵 폐기장 문제와 같은 주요현안들에 관한 허구적인 개혁대보수 논란이 그 저변을 형성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이 재신임 될 경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친위쿠데타 성공과 정책개혁의 강화로 귀결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반면, 국민투표를 통한 불신임 관철만으로는 현 정세의 중심축을 지배계급 내 갈등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단결의 국면으로 역전시켜내는데 무력하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점점 불분명해지는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은 전혀 다른 쟁점이다.)
그러나 주체적 대안조건에 대한 판단은 계급역관계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을 동시에 판단하면서 계급투쟁의 역동적 발전방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한다. 주체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과가 자칫 한나라당에게 갈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은 정세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채 변화하는 정세의 역동성을 사장하는 오류이다. 당면 정세의 기본 성격은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계급이 내부 권력투쟁의 전면화를 통한 체제위기의 적극적 관리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투쟁의 기본 방향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 및 국민투표시행 여부에 구애됨 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을 실천적으로 압도해낼 수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 심판과 이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연합의 실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쟁의 조건은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로 인한 투쟁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부재한 주체조건을 확보해 나아가는 자기혁신과 재조직화를 통해서 달성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1년 DJ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은 혁신군 창출 없는 권력대안 투쟁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용 정권퇴진투쟁에 그칠 뿐이라는 점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투쟁과는 무관한 이유로) 자기 정당성의 복구를 위해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음을 공공연히 하는 현 정세는 우리에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정책요구안을 넘어서는 주체적 대응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냉정히 버려야한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순결성을 강변하고자함이 아니다. 더 이상 내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정권에게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기 조직대중의 이해로 국한되는 코포러티즘적인 운동형태와 구조는 현실적으로 시효만료 되었다. 재신임을 구걸하는 정권의 요구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운동구조와 맞서야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조건부 재신임/불신임안이 아닌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비전을 잃고 자기방어에 골몰하면서,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어거지 재정당화를 획책하는 정권은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에 아무런 망설임이 있을 수 없으며, 초점은 어떤 권력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이냐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간의 권력게임의 부산물 더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의 코포러티즘을 극복하는 혁신­재편 계획의 실행에 있다. 이미 지난해 4/2발전파업 패배와 올 상반기 철도/화물연대 투쟁을 경과하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누구나 저마다의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을 주장해왔으며,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우리의 아픈 곳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 정확히 찔러왔다. 이에 무엇보다 분명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올 초부터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민중연대 하반기 총력투쟁과 당면한 이라크파병저지 반전투쟁을 전면적인 무능부패/반노동자­반민중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장으로 재조직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초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와 총선은 이 재신임 정국을 가르는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의 성과와 평가 하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지는 운동질서는 총선 결과의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또 기존의 어느 세력이 민주노총의 지도적 지위를 점하느냐에 상관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에 복속된 채) 현재의 무력한 운동진영 내 기존세력들 간의 부정적인 분열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벼랑 끝 강수를 진정한 지배체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진적 재편투쟁의 조건으로 전변시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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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 글은 10월 14일 <노동자의힘>의 홈페이지의 [주요이슈]에 올라온 글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노동자의힘 입장


<노동자의힘 >




자본과 정치분파들의 혼란과 동요
위기에 몰린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재신임 카드 한 장에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경악과 충격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르주아 정당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재신임 정국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하루만에 정치적 태도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배분파들은 기존 질서로는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심의 결단에 따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의 제기는 추가파병, 북핵, 경제문제 등 현안 사안들을 일괄 패키지로 묶어버리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기치 않았던 재신임 카드와 10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은 향후 폭발적인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시발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즉각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듯 국민 불신이든, 국민 관심이든 그것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침통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신임’이 ‘도덕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한나라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신임 카드가 나오기 전 민주당은 통합신당보다 더 많은 여론 지지를 받고 있었다. 통합신당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었다. 통합신당 효과의 미진함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시나리오의 정체, 답보를 의미한다. 이런 와중에 ‘재신임’이 제기됨으로써 재신임 찬성 여론이 불신임보다 더 많이 나오고, 노사모 등 노무현 지지 세력의 재집결 효과를 낳고 있어 향후 4당 체제로 안착되던 정치지형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진영 역시 초기 재신임 입장 철회를 표명하고 나섰다가 여론 추이에 따라 지지로 선회하는 등 혼동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는 정치적 안정의 호소와 국정 혼란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월가의 반응이 대체로 고무적이라는 외신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권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고,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는 이야기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초국적자본의 신뢰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자본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고무되어왔고 신자유주의정권의 비호 아래 노동 유연화 강화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현장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위한 계급적 이해의 산물
노무현대통령은 왜 재신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들고 나왔는가? 노무현 개인의 통치스타일의 문제인가, 정국 돌파를 위한 무모한 돌진인가, 정치개혁을 위한 회심의 작전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사즉생의 결심을 한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3일 국정연설에서 원고에 없던 개인의 고뇌까지 덧붙이며 한국 정치의 변화에 대한 강한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인해 고통받고 핍박받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바로 재신임 카드가 신자유주의정권의 정치적 위기의 산물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위한 계급적 이해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는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에 따른 정치적 산물이다. 노무현정권은 집권 이래 주요한 국정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수­개혁간 대립으로 힘을 소모했고,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부딪혔으며, 정치개혁 추진은 답보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노무현정권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공세적 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북핵, 파병, 경제(부동산, 증시, 가계부채 등) 문제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추진할만한 힘이 소진된 상태이고, 여기다가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보수냉전 세력의 역공과 통합신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어왔다. 결국 공세적인 국면 돌파를 위해 ‘재신임’이라는 막다른 전술 채택이 불가피 했던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는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를 위한 계급적 이해에 따른 정치적 산물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의 한 복판에서 이러한 결심을 했고, 아세안+3에서 각료회의 무산 이후 지역블록화 확대 흐름과 FTA 추진 가속화라는 현실 자본 흐름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아펙에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여러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파병, 군축과 비핵화, FTA 등 중대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제와 정치 모두에서 몰락하게 된다는 부르주아적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재신임’이라는 발상을 강제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신임 카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돌파구를 향한 배수진
신자유주의정권으로서의 노무현정권의 국정지표와 추진방향을 압축하면 ‘동북아경제중심추진­평화번영정책­통합적 노사관계­정치개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은 초국적자본의 지지를 배경으로 주주자본주의의 확대와 함께 전개되어왔다. 즉 초국적자본의 동북아지역 공략과 이해를 같이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정책적으로는 글로벌스탠다드, 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경제자유구역 시행, 자유무역협정과 양자투자협정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왔고, 사업적으로는 가스전 개발 사업, 횡단철도 사업, 아시아개발펀드 조성, 외자 유치 확대 등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초국적자본의 이해는 아세안+3에서의 논의와 한중일 14개항 공동선언 발표에도 담겨져 있으며, 더군다나 10월 20-21일 개최될 아펙을 앞두고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둘째, 노무현정권은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평화번영정책은 정세적으로 북핵 문제와 부딪히면서 굴절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대북특검과 관련한 정몽헌의 자살은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과정이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빚어진 굴절과 부침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정권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 함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평화번영정책은 곧 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강제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의미한다. 햇볕정책의 화두였던 경협과 남북교류의 연장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군축 문제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대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의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과 일정한 긴장속에 추진되었으나 최근 6자회담 국면의 형성과 미국의 대북 불가침보장 3원칙 시사 등 정세와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 경제 전반의 개혁을 강제해왔다. 초기 일반민주주의의 확장과 인적 청산 과정도 이를 배경으로 하였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보수와의 대립, 노사개혁 추진, 통합신당 추진 등 정치개혁의 수순을 밟아왔다. 노무현정권의 정치개혁이 보수 냉전 논리의 청산과 부정부패와 지역구도 타파 등 상대적 의의를 갖는 것이 사실이나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따른 실질적인 개혁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상반기 참여와 개혁을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전교조 교사들의 NEIS 반대, 철도노동자의 민영화 반대, 농민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영화인들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화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보안법 철폐, 새만금 개발 반대, 핵 폐기장 시설 반대 등등 노동자 민중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 재편과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행한 국정연설은 재신임과 정치개혁 문제를 제외하면 여러 현안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가결, 노사정책 세부 방안 제시, 금융시장 문제 등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진전된 대책일 수 있으나 세부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에 이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재신임 카드가 ‘북핵’, ‘파병’, ‘경제’ 등 국정 사안과 향후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재신임을 배수진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동안 미뤄온 각종 현안을 공세적으로 수습해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 국가간 이해를 기초로 평화번영정책의 연장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병 문제는 즉각 결정하기보다 공방에 부쳐 시간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파병론자들의 즉각 결정이라는 압박 요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제문제, 노사문제 등도 표류하던 국정 현안도 관련부처간 집중으로 공세적으로 추진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재신임 카드의 이러한 효과는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 역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에 우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진정한 개혁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개혁, 경제개혁은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동반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카드의 핵심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다.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돌파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재편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지배질서를 능동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지배질서의 재편은 노동에 대한 재편, 즉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향후 자본․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대립이 보다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파병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노무현정권은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한-칠레, 한-싱가폴,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말하기 전에,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천명해야 한다. 재신임 문제는 오직 한-미 동맹 강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따른 경제파탄, 사회불안으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무현정권이 추가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는 한 12월에 치러질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우리는 재신임, 불신임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권 퇴진으로서의 불신임 투쟁을 전면화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다가오는 아펙에서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강행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이 역시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인 저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땅의 다수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간단하다.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야 하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정권의 추가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의 보장 없는 자유무역협정 추진,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정책, 그리고 노동유연화 강화에 근거한 노동정책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우리는 전민중의 공분을 모아 신자유주의정권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하며, 신자유주의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10월 14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