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입장과 경과설명
- 최근 농업현안에 대한 정권의 부당구속
무차별 연행에 대하여



이 글은 식용쌀 수입 반대와 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국 농민회총연맹에서 발표한 글의 일부이다. 구속자 현황 등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식용쌀 수입을 반대하여 국민의 식량을 지키려는 농민들을, 의료보험통합을 요구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농민들을 부당구속 무차별 연행한 경찰과 김영삼 대통령을 규탄한다.”

식용쌀은 더이상 수입되면 안됩니다. 쌀은 자급해야만 합니다. 의료보험제도 통합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더는 미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용쌀이 들어오는 모든 항구에서 입항반대 투쟁을 하였고, 식용수입쌀이 보관되려는 창고마다 입고저지 색출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9월 1일부터 열흘간 두곳으로 나눠 제주 → 창원 → 진주 → 경산 → 안동 → 영동 → 청주 → 홍천 → 춘천 → 서울과 제주 → 광주 → 장성 → 담양 → 전주 → 대전 → 평택 → 수원 → 서울의 300km를 도보로 걸어 의료보험제도통합과 쌀자급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행진을 마쳤습니다.

어제 9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합의보․쌀자급을 위한 ’96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의도에서 약 8,000여 명의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모여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소위 한총련사태 이후 전개된 공안탄압과 경찰의 총기남용 등 지나친 공권력이 난무하는 요즈음, 비록 김영삼 정권이 열을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만 잘못하여도 온나라 언론이 우리 주장은 간데 없고 우리 잘못만 확대해서 난리치는 요즈음, 조금만 실수하여도 이를 트집잡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가능한 평화적으로 가능한 법적한도내에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자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김영삼만의 나라입니까? 경찰들이 주인인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도 발언의 자유도 주장의 자유도 없습니까?

이 정권은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쌀값을 물가인상 만큼만 올려 달라고,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시켜달라고, 그래야 영농의욕도 살고 쌀자급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에게 총기발사, 헬기 저공비행, 평화적 집회시 강제진압 협박, 무자별연행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가는 장본인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권력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우려는 것인지 자기혼자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인지 정당한 농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 격려와 지지로부터 원천 봉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아침, 전국도보행진단은 공주를 출발하여 온양에서 “쌀자급과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집회를 갖을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합법집회였습니다.
공주에서 온양까지 걸으려면 도보행진단은 집회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일단 공주에서 4km를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이후부터 온양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트럭을 타는 것은 불법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막았습니다. 보통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꾼들을 트럭에 태우는 것이 늘상 있는 일입니다. 농민회원들은 4km만 갈테니 10분도 안걸리니 얼마나 의의있는 행진인데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저지하는 경찰과 요구하는 농민사이에 실갱이가 생기는 중에 갑자기 경찰하나가 총기를 빼들고 공포를 쐈습니다. 두렵고 한편 흥분한 농민들은 격렬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한 경찰의 몸이 떠밀리는 등 몸싸움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후 공주경찰서장은 제발 사건화시키지 말아라, 없던 일로하자고 온양까지 쫓아와서 사정하였습니다.
순박한 도보행진단 농민회원들은 서장 체면도 있고 총기를 발사한 젊은 순경의 일자리도 있고 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전농은 이를 사회여론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데 다음날 아침 경찰 닭장차 2대가 나타나서 회원 4명을 내놓아라 연행하겠다하고 무턱대고 강제 연행했습니다. 도보행진단은 남은 집회와 전국도보행진완주 때문에 회원들을 공주서에 내두고 서울에 입성하여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9월 10일 오후 6시 네명의 회원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9․10 집회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정권의 대응은 진실로 천박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처음 전농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이후 행진시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니 4곳으로 나누어서 규모를 줄여 인도를 주로 사용하려는 계획의 집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행진은 절대 안된다고 9월 5일 불허 통보하였습니다.
전농은 우리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례적으로 매년 도보행진을 포함한 대회를 했으면서도 도보행진을 포기하였습니다. 경찰은 9월 9일 오전 11시 40분 ｢집시법｣, ｢형법｣,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률을 들며 신고한 집회내용외의 사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집회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고 가능한 평화적 집회를 위한 준비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9일 오후 8시 갑자기 경찰은 “쌀수입배 화형식”은 안된다고 무조건 통고하고 무장경찰 병력 150명을 전농사무실(양재동 소재)에 배치하였습니다. 검토하여 허가해놓고 쌀수입배마저 규탄 못하게하는 이 정부는 쌀수입을 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였습니다.
밤11시에 경찰은 다시 문서로 아무 협의없이 통보하였습니다.
경찰은 9월 10일 오후 1시까지 평화로운 양재동 주택상가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다가 철수하였습니다.

9․10 대회는 식량을 자급하고 의료보험을 통합하자는 열기에 따라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계속 대회를 방해하며 트집을 계속하였습니다.
약속된 주차장소에 버스대열을 세우지 않고 일반시민과 농민들이 보이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대회본부는 이에대해 엄중히 항의 하였으나 경찰은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수입배 화형식을 할 경우 강제진압하겠다며 80이 넘은 노인도 참석하고 평화롭게 대열을 정돈한 대회를 협박하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에는 경찰헬기가 저공비행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 시작전부터 만오천여명이 넘는 완전무장한 무장 경관들로 대열을 위협하였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경찰마이크를 사용하여 경찰은 막대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10분이내에 강제 진압하겠다고 다시 위협하였습니다. 막대기는 보통 피켙용, 깃발용 나무, 대회용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대회 본부는 이것도 양보하여 노인네 지팡이 까지도 수거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집회가 어수선해지고 대열이 공포분위기 였음에도 도보행진단의 환영식등을 통해 참석농민들은 ‘의료보험통합, 쌀자급을 위한 농민대회’를 지키고 정당한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회진행중 농민 150여 명이 광화문, 안국동에서 쌀자급과 의료보험통합을 주장하며 프랭카드를 들고 행진하다 약 40여 명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회는 공포분위기 속에서도 대회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평화롭게 마쳤습니다. 농민들은 서울관광을 하면서 창문에 붙인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서울시민에게 알리자고 귀향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선전물을 들고 나가서 서울시내에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가자고 하는 등 어떻게든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행된 농민들을 면회하고 가자고 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지역 사람들이 안 보고 갈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농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후 귀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들려오는 소식은 엄청났습니다. 면회를 가는 농민들을 막고 이에 항의하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하고 선전물을 나눠주면 무조건 연행하는 등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통장애는 경찰이 일으켰고 서울시내의 공포분위기는 경찰이 만들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내는 무장한 경관이 농민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모습으로 곳곳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교통이 막히고 난리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행자 수가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긴급상황실을 종로 조계사내에 설치하고 100여명의 농민들이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태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속속 조계사로 오는 중에도 모두 연행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농민들이 서울시내 22개 경찰서에 분산 유치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걸고 식용쌀의 입항을 막기위해 항구의 바다에도 뛰어드는 등 절규하던 농민들, 이대로 가면 식량주권을 외국에 넘겨주게 된다고 고난의 300km를 도보행진한 농민들, 빌미를 잡히지 말고 가능한 평화집회를 유지하려던 농민들에게 이런 모욕과 수모를 안겨준 정권을 민심이 어떻게 따를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의 모든 책임은 나라의 주인을 공권력으로 저지하려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밝힙니다.

첫 째, MMA(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의무도입물량 이외의 수입이 없을 것임을 김영삼 대통령은 약속하라.
둘 째, 올해 쌀수매가의 인상을 김영삼 대통령은 약속하라.
셋 째,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은 약속하라.
넷 째, 외국산 식용쌀 수입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다섯째, 부당구속 연행 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 원인인 김영삼 대통령을 규탄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건 의 문


요청드립니다.
쌀자급과 의료보험제도 통합등 최근의농업현안이 해결되기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은 주장하여 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용쌀 수입반대와 쌀자급 실현, 의료보험제도 통합실현을 위하여 열흘간의 전국도보행진과 9․10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주장과 뜻을모아 요청드리며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국 농 민 회 총 연 맹

【 농업현안에 대한 건의내용 】


1) MMA(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의무수입물량 이외에는 절대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쌀수입은 절대 않겠다던 정부는 UR비준이후 의무수입량은 가공용으로 들여와 국내쌀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함. 그러나 최근 쌀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무런 설명없이 식용쌀 현미 7만 1천톤(백미 의무도입량 6만 4천톤)을 들여옴. 식용도입은 향후 얼마든지 쌀을 들여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쌀완전개방의 전단계로 볼 수 있음.
◦ 최근 도입할 식용쌀의 식품 안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식용 수입쌀의 안정성 공개와 사용계획을 밝혀야 함.
◦ 식용쌀 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함.

2) 수매가 인상과 함께 양곡유통위원회에 전농 등 농민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MS(보조총액 측정치) 감축에 따라 수매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게 되어 있음. 이와 관련 수매량보다 수매가에 소비자 물가인상 정도를 반영하여 필히 인상하고 비축미 부족분은 시가수매할 것을 요구함.
◦ 하한가 약정수매제도실시시 선도금을 80%이상, 이자는 5%이하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양곡유통위원회에 전농 등 농민대표가 포함되어야 함.

3) 직접지불제도의 도입과 경영이양장려금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접지불제도는 부족불보전, 소득감축에 따른 보전, 재해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함. 일단 AMS 감축분에 대하여도 부족불보전이라 소득감축보전의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 경영이양 장려금은 노년이나 경영이양자에 대한 소득보조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함.

4)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 WTO이행특별법에는 영세소농지원, 국민건강환경, 소득지지 등 최소한의 식량자급과 농민의 지속영농가능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조속히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함.

5)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의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보장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 투자 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 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함.
◦ 농업기반 조성, 영농규모화, 유통기반 조성 등 실질적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에 대다수 농민들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어야 함.
◦ 자율사업분야의 투융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함.
◦ 사업 성격의 전면검토와 재조정이 요구됨.

6) 농지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농지규제완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쌀 부족현상은 3년간 수매가 인상 동결 방침과 농지의 무리한 전용에 따른 식부면적의 감소임.
◦ 쌀을 자급하려면 농지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히 요구됨.

7)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야 합니다.
◦ 89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건강 보험법’을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총재로 통합일원화에 적극적이었음.
◦ 급여일수 제한을 철폐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하여야 함.
◦ 농어촌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함.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