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전해투지원대책위원회 소식지 3호에 실린 기획글이다.


자료

'국민후보’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함 평 기 / 전해투 투쟁국장





들어가며

96년 12월 26일 자본가 지배계급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이후 전개된 전국적 노동자총파업 투쟁이 노동법 날치기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미숙함을 보였지만 남한 노동운동역사에서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남한 운동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이 남한 사회에서 변혁운동의주체임을 선언하는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96년 12월말부터 97년초에 걸쳐 계속된 전국적 노동자총파업투쟁은 남한 사회에서 변혁운동의 주체가 노동자계급 자신이라는 선언을 넘어, 노동자 대중속에 뿌리내리는 투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총파업투쟁 이후 그간 소수의 진보진영운동을 중심으로 실천(많은 한계와 오류를 범해 왔지만)되어 오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동자 대중에게 자신의 실천적 과제임을 투쟁속에서 각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논의와 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바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총파업투쟁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투쟁을 거세한 채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라는 지배계급의 선거일정에 철저하게 자신의 일정을 종속시킨 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후보운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후보운동에 대해 많은 선진노동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면하려는 부분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선진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상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치일정에 대해 우려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선진노동자 자신들의 절박한 과제이자 실천적 임무이기 때문이다.

1. 대중의 이해와 동떨어진 정치세력화

지난 9월 7일, ‘국민승리 21(가칭) 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권영길 ‘국민후보’는 ꡔ한겨레 신문ꡕ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도사퇴 문제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대선 ‘전술’을 둘러싼 그 동안의 공식적 논의는 일단 ‘불사퇴 국민후보’로 정리된 듯하다. 권영길 ‘국민후보’가 과연 끝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선거운동본부가 발족되고 ‘국민후보’까지 추대되었지만, ‘국민후보’ 운동은 아직까지 ‘상층’ 차원의 움직임일 뿐, 대중적 추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대중운동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어떤 이는 아직 선거운동 초기라서, 매스컴을 덜 타서 그렇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임투 때문에 일정이 연기되어 아직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연맹별로 정치세력화의 상과 경로, 그리고 대선참여 여부 및 전술과 관련한 입장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이런 사정들이 대중적 추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세력화의 현주소와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후보’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에 노동자 대중은 물론, 이보다 훨씬 적은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조차 그리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노동대중이 현재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은 자신들의 이해와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이유이다. 총파업 이후 전면화된 자본의 도발에 맞선 투쟁과 결합되지 못한 정치세력화, 악화되고 있는 대중의 삶의 조건과 현장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보다 ‘나라 바로 세우기’ 같은 탈계급적인 구호제창에 열중하는 뜬구름 잡기식 운동방식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치세력화가 당면한 계급적 이해의 실현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진작부터 불거져 나왔다. 올 상반기에 많은 현장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임단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당면한 임단투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경제대책회의｣ 참여와 ‘경제 살리기’ 캠페인이 노사협조주의를 조장하여 임단투를 망칠 수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선 “97 임단투의 참패로 현장이 쑥대밭이 됐는데 무슨 정치세력화냐”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비판들은 민주노총의 기존방침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렇기는커녕, ‘임단투 때문에 정치세력화 논의가 어렵다‘는 얘기, ‘정치세력화 시기상조론’, 심지어 ‘정치세력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 같은 것으로 공격당하기 일쑤였다.


2. 투쟁과 결합되지 못하는 정치세력화

왜 현재의 정치세력화는 직접적인 대중투쟁과 동떨어져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현재의 정치세력화 노선의 필연적 귀결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양경규 정치위원장은 일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임단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세력화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단투 속에서 형성되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선의 문제를 동시에 정치세력화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양경규 민주노총정치위원장 특별인터뷰’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7월호

정치세력화가 임단투만큼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현장의 이해부족’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선의 문제와 정치세력화(와 논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현재의 정치세력화 노선 자체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선의 문제를 동시에 정치세력화 문제와 연결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장의 이해부족’에 문제가 있는가, 노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올해의 임단투와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된다.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선’, 즉 자본에 맞선 노동의 투쟁전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도 현장이 정치세력화와 임단투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치세력화에 대한 ‘현장의 이해부족’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임단투와 유리되거나 심지어 걸림돌이 되기까지 했다면, 현재의 정치세력화 노선 자체에 문제가 있고, 대중투쟁과 분리되는 정치세력화 노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임단투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어떤 방침을 가졌는가? ‘임단투는 연맹에서, 사회개혁투쟁은 중앙에서’가 방침이었던 96년과 달리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 올해엔 임단투도 중앙에서 관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따른 임금동결, 우리 경제 살리기 공세가 매우 거센 상황에서 자칫 올해 임단투 전선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경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방침을 제출했다.
‘임단투보다는 사개투’로 요약되는 이러한 방침은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경제대책반｣ 참여와 ‘나라경제 살리기’ 캠페인 등으로,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임금요구액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고용불안 등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 제도적 장치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주노총의 관장아래 각 단위노조는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대폭 낮추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과 산재사고를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러한 방침은 우리 경제 살리기 공세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우회로’도, ‘임금이냐 고용이냐’는 자본의 위협 속에서 고용안정과 임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방안도,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실히 잡는 방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투쟁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자들에게 경제가 어려워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심하니 요구와 투쟁을 자제하는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민주노총의 ‘임단투보다 사개투’라는 방침은 노조가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임금요구를 낮추는 등의 성의와 인내심을 보인다고 하여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권과 ‘노동의 유연화’에 골몰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성의를 보일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는 가장 단순한 이유 때문에 패배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 중앙의 방침은 또한 무쟁의 선언, 백지위임, 무쟁의 타결 등 단위노조의 ‘노사협조’를 막아내기는커녕, ｢경제대책반｣ 참여와 ‘나라 경제 살리기’ 캠페인 등으로 ‘나라 경제 살리기’가 노동조합의 제1의 과제라는 그릇된 관념을 확산시켜 단위노조 차원의 나라 경제 살리기,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위노조가 임단투를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노사협조주의’를 은영중에 조장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의 97년 방침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선’, 즉 자본에 맞선 노동의 투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이 ‘나라 경제 살리기’라는 자본의 요구에 공감을 보내고, ‘노사협조’를 통한 남한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노동조합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출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의 97년 투쟁방침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방침 및 대선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 사실상의 대선강령인 ‘나라 경제 살리기’(현재에는 ‘나라 바로 세우기’로 바뀜) 13대 사회개혁요구를 제출했다.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당면요구 대신 ‘나라 경제 살리기’ 등의 ‘국민적’ 과제 중심의 이 13대 사회개혁요구는 “민주노총이 ‘과격’하고, 경제가 어려운 데 무리한 요구를 고집한다”는 ‘국민여론’의 비난을 면하고, 모종의 경제위기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여론’의 지지와 표를 얻어 보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경제대책반｣ 참여와 ‘경제 살리기’ 캠페인 역시 민주노총도 ‘나라 경제 살리기’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경제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대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임단투보다 사개투’라는 방침은 격렬한 임단투를 자제하여 민주노총의 ‘과격’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임단투와 같은 대중투쟁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정치활동(이른바 ‘정치․정책적 대응’)인 사개투, 즉 기자회견과 ‘나라 경제 살리기’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대선강령인 13대 사회개혁요구를 국민에게 선전하고 선동하는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은 선거에 대중투쟁을 종속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자본에 맞선 노동의 투쟁전선을 교란시켜 임단투의 패배를 자초했다.
정치세력화 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현재의 정치세력화 노선 자체에 있는가, 현장의 이해부족이 문제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3. 득표에도 실패하는 ‘국민후보’ 운동

선거와 제도 정치권 진출을 위해 대중투쟁과 대중의 이해를 희생시키는 정치세력화 노선의 문제점은 ‘국민후보’ 운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는 남한 노동운동의 오랜 숙원인 자본가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더 많은 표를 긁어모아 원내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리는 편법과 실리주의만이 가득하다. 단지 수단일 뿐인 원내진출이 신성불가침의 목표가 되다 보니 대중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기존 정치권과의 정책연합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으며,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재야․시민운동 세력도 선거대책기구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당 건설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희생을 치르고 원내에 진출하는 부르주아적 노동자 당 건설전략이다.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과제를 제시하고 당면투쟁을 지도하는 정당건설 전략이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부와 재야․시민운동 명망가들의 국회진출과 자본가 정당과의 원내교섭을 목표로 하는 선거주의 정당건설 전략인 것이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가진 본질적 성격은 그렇다 치고,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현재의 정치방침이 과연 더 많은 표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기는 한 걸까? 권영길 ‘국민후보’ 진영의 득표전략은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등 노동자들의 ‘고정표’에 여러 중간계층의 ‘부동표’를 더해 최소 150만표에서 최대 2～3백만표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득표전략에서 중심은 노동자들의 ‘고정표’가 아닌 중간계층의 ‘부동표’를 얻는 데로 맞춰진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경제적 이해와 요구보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중간계층의 환멸과 반감의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요구들, 즉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완화, 정경유착과 부패척결 등의 중간계급적․시민운동적 13대 사회개혁과제가 대선강령이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필연적 귀결로서 이런 득표전략은 기존의 ‘고정표’를 굳히지도, ‘부동표’를 더 많이 획득하지도 못한다. 노동대중에게는 13대 사회개혁과제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와 무관해 보이는 한편, 중간계층에게는 권영길 위원장이 ‘국민후보’의 외관을 쓰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완화 같은 중간계층의 이해를 공약으로 제시해도 총파업 당시처럼 힘이 느껴지지 않는 한, 민주노총 후보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중간계층은 노동자 투쟁이 강성할 때에는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에는 자본의 한 분파를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려 한다. ‘국민후보’가 투쟁을 불러일으켜 노동자계급의 힘을 구현하지 않는 한, ‘국민후보’의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간계층은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감과 환멸을 기존의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계층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야당후보표를 늘리기 위해 ‘국민후보’에게 유․무형의 사퇴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퇴압력에 노동자들의 ‘고정표’도 가담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사표심리를 갖지 않기 위해선 ‘국민후보’가 선거보다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선거는 선거일뿐이라는 계급의식이 필요한데, ‘국민후보’는 지금 투쟁을 선거에 종속시키고 있고, 더욱이 노동자들의 이해와 동떨어진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후보’ 전술은 현재의 기조대로하면 노동자들의 ‘고정표’도, 중간계층의 ‘부동표’도 얻지 못한 채 2～3백만표는 말할 필요도 없고, 150만표조차 어려운 상황에 몰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대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어렵다는 인식만을 심어 줄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현재의 정치세력화 노선과 대선전술은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이해와 요구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져야 한다. ‘국민후보’가 아닌 ‘노동자 후보’가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대중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 몰계급적 대선공약이 아니라 노동해방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과제를 널리 선전․선동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를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치세력화 노선이고 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