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5131
2005-09-29 19:41:52
박성인
[정웅재] 이종석 NSC차장 "HEU문제, 한국정부의 복안 있다", <민중의 소리>2005.09.29.
이종석 NSC차장 "HEU문제, 한국정부의 복안 있다"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에서 밝혀...'파병-북핵 연계전략'은 시인

정웅재 기자
<민중의 소리>2005.09.29.

북핵협상에 깊이 관여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인터넷언론인들과 만나 4차 6자회담의 의미와 전망, 파병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는 이 차장이 인터넷언론 편집국장단 모임인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의 초청에 응해 이뤄졌다. 간담회는 28일 저녁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 차장은 북핵 해결에 한국이 주체적으로 기여했다며 이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멀리가면 100년 전의 카스라-태프트 조약에서 94년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하고 우리 몫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장을 처음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이어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미국의 유연성 △힐 차관보의 문제해결 지향 △북의 전략적 결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정부도 중대제안을 내 놓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상황해결의 '촉진자', 문제 '조절자'로서 미국, 북한과 다각적으로 대화하며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3차례 라이스 미국무장관을 만나고, 4차례 통화했다.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미국 국무장관과 빈번히 만나고 전화통화한 것은 우리 외교사에 처음이 아닐까 싶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송민순 외교부차관보가 현장에서 노력하고, 정동영 통일장관이 평양에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북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합의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이행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깨에 하중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며 정부 고위책임자로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동영 장관 발언은 전략적으로 판단된 것"
  
이 차장은 또 이번 회담의 핵심적 문제였던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북미양측의 의견차이는 조정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경수로 제공문제가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미국은 경수로는 안 된다고 했다. 둘 다 절대적인 불가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은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받아서 핵을 포기한다고 했고, 미국은 '경수로 제공'이라는 말을 '경수로 제공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양측이)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타협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6자 회담이 휴회 중인 상태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NSC상임위원장)이 "북도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있다"고 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도 이 차장은 "전략적으로 판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6자회담이 휴회상태였다. 나름의 전략적인 안목과 배치를 갖고 우리가 그걸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방인 미국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다'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북미양자 관계에서 장외의 그런 공방, 특히 발언 공방 같은 것들이 다음 회담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상황을 촉진시켜나가고 우리가 중심을 갖고 가는데 그 정도는 해 놔야만 되겠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보고 그 문제를 던졌다."

  
"HEU문제 나름의 복안 있다"
  
이어 제네바 합의에 의해 짓다 만 신포 경수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6자회담의 합의에 따르면 '새로운' 경수로를 짓도록 되어있지만, 신포에 짓다만 경수로가 있는 조건에서 굳이 '새로운' 경수로를 지을 필요가 있냐는 것.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신포 경수로를 짓기로 한 94년의) 제네바 합의는 이번 공동성명으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신포 경수로는 종료된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수로가) 무엇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새로운 경수로를 지으려고 보니 허허벌판에 짓다만 경수로가 있는 상황이다. 그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갔다.
  
한편 대북송전과 경수로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중대제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수정되면 좋은 것"이라면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지만 가정을 보태서 말하면, 북이 핵을 폐기하고 NPT, IAEA 복귀하면 3년 그 즈음이다. 경수로를 제공한다고 전제하면 핵이 폐기된 다음부터 경수로가 북에 완공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나? 핵 폐기 후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다고 해도 빨라야 6년, 길면 10년이다. 핵은 폐기됐고, 중유는 끝났고, 그 사이에 중대제안 대북송전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정리하면, 중유를 제공하고 북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면, 경수로 완공까지는 중대제안에 의해 대북송전을 하고, 경수로가 완공되면 중대제안은 종료하고 경수로 가동으로 가는 시나리오다. 한 마디로 '중유:핵폐기 -> 중대제안:경수로 건설 -> 경수로 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물론 이 같은 구상을 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장은 또 HEU(고농축우라늄)이 북에 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이 HEU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HEU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라며 "전체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이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풀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북핵-이라크 파병 연계 전략 시인
  
간담회는 북핵문제를 지나 이라크 파병 등 한미관계로 이어졌다.
한미관계에서도 이 차장은 시종일관 참여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초기 북핵문제로) '전쟁이냐 대화냐' 이렇게 갔다. 물리적 제재 문제가 나왔다. 노 대통령은 '전쟁만은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한미공동선언에서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미국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미국이 모든 옵션을 거둬들였다."
  "다시 말하면 첫 단계에서는 물리적 제재를 배제 안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물리적 옵션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미국이 그 얘기를 안 했다."

요컨대 미국에 할 말은 하며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차장은 "북핵문제는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큰 과제였다. 대통령 머리속에는 북핵문제가 가장 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후 "2003년 봄까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병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핵과 파병을 연계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자이툰 부대 파병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파병을 가지고 '파병을 할 테니 북핵문제 해결해 달라'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병 원칙을 정하고 대통령이 APEC 참석차 떠났고 여기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서면 안전 보장 얘기가 나왔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바로 그 다음 북한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 차장은 올 연말 국회에서 논의될 파병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군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김하영] 6자회담 공동성명 -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의 불가피한 선택, <다함께>64호, 2005.10.01.

박성인
2005/09/29

   [안병진] 영화 '어떤 나라'와 '동막골'의 차이, <프레시안>2005.09.21.

박성인
2005/09/2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WS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