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사업장 정규직중심 민주노총의 기업별 조직구조와 그 한계
(민주노총 =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기업별노조위원장 협의체 구조)
1.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비율(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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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규모별|** 인 원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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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명*|* 4,486,000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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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99명 |* 5,317,000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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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99명 |* 1,266,000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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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이상 |* 1,965,000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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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합계*| 13,034,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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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이하사업장노동자 1천1백만명으로 전체노동자1300만명의 85%
2. 민주노총의 가입노조의 규모별 분포 (2001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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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조합원수|* 비 율 *|조합원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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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 미만 |* 40,901 |* 7.1% |
------------|--------|--------| 19%
*100 - 299인 |* 70,377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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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499인 |* 42,318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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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999인 |* 56,005 |* 9.7% |
------------|--------|--------| 81%
1,000-4,999인| 139,596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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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인이상| 229,197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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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합계 *** 578,394
◆ 300인이하사업장 기업별노조조직11만명 (1천1백만명대비 20만명<한국노총포함> 조직율 2%)
◇ 300인이상사업장 기업별노조조직47만명 (2백만명대비 120만명<한국노총 포함> 조직율 60% )
■ 300인이하사업장 기업별조직율 2%로 역사적으로 실패. 따라서 기업별로 조직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조직방식(지역일반노조,업종노조,산별노조형태)필요
3. 사업체규모별 노동자구성비와 민주노총조합원규모별구성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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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300명미만사업체 노동자(중소영세,비정규) 1,100만명<> 구성비 85%
규모300명이상사업체 노동자(대규모, 정규직) <> 200만명<> 구성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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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300명미만 민주노총조합원 11만명 <> 민노총조합원구성비 19%
규모300명이상 민주노총조합원 47만명 <> 민노총조합원구성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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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구조적 문제 - 기업별노동조합조합원규모 300명이상 민주노총 대의원 구성은 81%이며, 전체노동자중 규모 300명이상 사업체 노동자(대규모,정규직)구성비는 15%에 불과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연맹별 조합원 500명당 1명이며, 연맹간부는 당연직이므로 실제로는 6~700명당 1명임. 그리고 연맹간부도 대부분 대규모사업체노동조합간부중에서 선출되므로 실제로는 800~1천명명당 1명임. 그러나 규모별로 대의원배분이 아니고, 업종별로 대의원을 배분하므로 실제로 300인미만 사업장 노조간부는 민주노총 대의원에 1~3%배정됨.
=>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의 대의원대회참여가 구조적으로 봉쇄되며, 최저임금제,파견철폐,비정규직정규직화에 대한 의견표출이나 안건상정이 구조적으로 봉쇄됨. 안건상정이 되어도 통과되지 않으며, 통과되더라도 형식적이며, 예산반영이 되지않고 힘이 실리지 않음.
=>=> 연맹별 대의원 배분기준 변경 및 지역별 대의원 배분기준 확대
4. 민주노총은 구조상 중소영세,비정규,여성노동자와의 연대에 적극적일 수 없는 구조이다. 대규모 정규직 기업별노조 중심이다. ^^^ 민주노총의 투쟁하는 단위와 의사결정구조는 다르다. ^^^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한통계약직노조동지들은 투쟁하지만 민주노총 의사결정구조인 대의원대회는
ㅇ 한통계약직 투쟁을 방해하는 한통 정규직 기업별노조
ㅇ 하청노동자가 1만명이 넘지만 1명도 조합에 가입시키지 않는 현대자동차 기업별노조
ㅇ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56만원)도 주지않고 방치하는 서울 지하철 노조등이 민주노총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대의원대회의 대의원구성비의 81%나 차지한다.
단지 노동자계급이 아닌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기업별 임금인상투쟁(단협,구조조정반대)에만 역량을 집중할 뿐이다. 조직되기도 어려운 비정규,하청,파견,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1,100만)는 죽든살든 상관 없다. 연대투쟁, 계급투쟁에는 관심도 없다.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아니다. 정치투쟁은 하지 않고(하더라도 간부 몇명만 참여하고 투쟁예산의 집행없는, 조직역량의 참여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투쟁) 300인이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200만명만을 위한 <<경제적 전투주의 >> ^^ 이것이 민주노총의 진짜 모습이다. ^^
민주노총은 중소규모사업장,비정규노동자(1,100만)의 조직이 아닌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노동자(200만)만을 위한 정규직 대규모사업장 기업별(임단협투쟁,구조조정 반대투쟁)만을 위한 조직구조이다.
민주노총은 말로는 1,300만 노동자의 희망이지만(구호는 요란하게) 실제로는 200만명 대규모 정규직 기업별 노동자만을 위한 조직구조이다.
5. 현재 자본의 지배분할 전략
ㅁ노동자를 분리,차별하여 <대규모정규직200만>은 회유하고, <중소영세,비정규직1,100만>은 무차별탄압
예1> 주5일근무 단계적실시(경총안>대규모정규직->2003년 주5일근무실시,
중소영세업종,비정규직->2010년 주5일 근무실시 여부 불투명)
예2> 임금에서 대규모사업장 정규직과중소영세,비정규직50%이상 차이발생
예3> 구조조정시 비정규직 먼저 해고
예4> ㅇ대규모정규직(200만중 120만으로 60% 조직율 - 기업별 노조)
ㅇ 중소영세,비정규직(1100만중 20만으로 2% 조직율) =>결국 기업별노조결성 불가능 => 지역노조가 방향
☆ 임금인상등 기업내 경제적 투쟁(전투적 경제주의)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치적인 투쟁은 불법으로 하여 막고, 기업주의 불법은 묵인하는 상태임. 자본측은 대규모,정규직을 기업별노조로 회유대상으로 삼으며, 비정규직,중소영세업종 노동자는 탄압의 대상임(예:한국통신)
>★ 민주노총은 이름은 총연맹이지만 내용은 대기업정규직기업별노조위원장들을 위한 간담회구조이다 ★
(결정해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조합비의 90%이상을 기업별노조가 사용하고 10%이하만 상급단체로 올리니까)
6.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중앙위원회 포함)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적당히 넘어가고 싶고, 최저임금제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며, 중소영세업종 노동자의 대규모 사업장노동자와의 차이를 애써 외면한다. (안건이 상정될 수없는 구조이다) 중소영세,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적극적이고 싶지않기 때문이다.
ㅁ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문제에도 가장 적극적이라고 항의하는 조합간부에 대한 답변? >> 민주노총 60만 조직에서 대규모사업장정규직간부와 조합원 몇명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월 60억원의 조합비(조합원1인당 조합비1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조합원의 조합비)의 얼마가 (0.1%는 월6백만원으로 0.1%도 사용되지 않음)사용되는지 묻고싶다.
ㅁ 왜냐하면 자본의 전략에 회유된 대기업,정규직이 민주노총 대의원의 대부분(81%)인 관계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문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총연맹비의 대폭적인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계급내부의 정치경제적 차이, 근로기준법 개악문제, 파견근로의 문제, 위장사업자 철폐투쟁, 실업급여등)의 문제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안건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통과된 적도 없다.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선언적이고 예산배정이 안되었다. 예산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다. 결국은 전체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피해가고 싶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대의원대회를 성원부족으로 연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제는 집단 이기적으로된 정규직기업별노조가 임금인상, 구조조정 반대투쟁만을 위해 조합비를 쓰고 싶기 때문에, 총연맹비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원부족을 시키는 것이다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산별이나 지역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에서 활동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자기반성을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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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사업장 정규직중심 민주노총의 기업별 조직구조와 그 한계
